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위치한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인근 고가도로 건설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놀라, 이렇게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현사거리 인근 고가도로 건설계획은 인천광역시 최종의견 대기중이며 인천시로부터 입체화 형식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형식)의 의견만 수령하면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년간 지체하고 있어 낮은 공정률을 보였던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및 검단신도시 제 1구역 교통망 구축은 LH와 인천광역시청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수년간 지연하다가 추후 교통 흐름이 걱정되어 급하게 고가도로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은 한국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에게 묻고싶습니다.

1) 해당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구간은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바로 뒤 쪽입니다.
해당 도로는 가장 짧은 이격거리가 38m로, 이는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에서 수십년동안 소음을 호소하고 있는 이격거리 42m인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2) 해당 고가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24시간 고통받을 입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습니다. 또한 헌법 35조에 의거하여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사업계획입니다.
- 해당 고가도로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조망권이 침해받으며 고가도로 사업 신설은 명백한 위헌적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3) LH담당자는 인천광역시 도로과에 최종 의견을 수령하는 과정만 남은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LH와 인천광역시는) 이견이 없을것' 이라는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과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이미 행정적으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과정인지 사업 진행에 대하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을 자신하였습니다.

- 허나 인천시 도로과는 해당 고가도로 설계에 대하여 2023년 1/2분기에 설계 단계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인천시 도로과 담당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아직 정해진게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LH 담당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해당 도로 신설에 대하여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어느 곳을 믿고 민원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4) LH와 인천시의 사업 지체로 인하여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것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 시민들입니다. 또한 이 사업 지체로 개인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것도 인천광역시 서구 시민들입니다. 인천시의 원만한 중재안만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사업은 다른 루트의 사업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타당성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LH 담당자 모두 이렇다할 자료나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시간이 오래걸려 어렵다' 라는 말로만 답변을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걸린단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 개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해당 고가건설이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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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인천시의 최종 의견 수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인천시 도로과이니만큼, 인천시 도로과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녹록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허나 입주민 예정자 협의회도 신설되지 않은 당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을 조율한 인천시와 LH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도로 공정률, 신도시 택지 개발과 동시에 도로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은 점, 고가도로라는 개인의 생명권과 직결된 도로를 개설하며 가장 피해를 볼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두 기관 모두에게 시정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고가도로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헌법 35조를 침해하는 해당 고가건설 사업을 강력하게 철회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해당 안건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언론사를 통한 공론화와, 행정소송까지 계획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디 묵과하지 마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