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인천시 도로과가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앞두고 최종 승인만을 목전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고가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101구역의 교통이 완화 된다고 파악하신 국토부에게도 심심찮은 분노의 말씀 올립니다. 고가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사업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해당 고가도로 신설시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피해에 관하여 지자체와 도로공사측은 어떠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계획도 없으며, 대조군과 비대조군을 대조하여 차량 분진이 암이나 기타 중대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와중에 생명권까지 침해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 24시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헌법 제 35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나, 인천시 도로과와 LH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3) 2022년 6월에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 최종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입주에 임하며 피해를 감수하라는 전형적인 공공기관과 다수에 의한 폭력으로 사료됩니다.

4) 해당 고가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은 검단신도시 101구역의 대다수가 아닙니다. 교통 증진을 위하여 해당 고가도로를 신설한다고 말하시지만 교통량 측정과 교통량 완화에 대한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교통량이 완화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추측으로 사업을 계획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원당태리 3번고가도로를 신설함과 동시에 검단신도시 101구역 교통량이 완화가 된다면 해당 자료를 송부하십시오.

5) 소수의 이익을 위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해당 고가도로로 우회시 우회하는 도로는 이음초 앞 사거리입니다. 이음초 앞 사거리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이 같은 연유로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해당 고가신설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고가건설로 생명권이 위협받는 형국에 안전을 위한 조사 계획도 없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획을 믿고 나와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입주를 마쳐야 하는지 공포심 마저 듭니다.

이는 명백한 폭력이며, 해당 사업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들은 1)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 2)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송취하지 않으며 2022년 사업이 수정된 점 3) 고가도로를 건설하여도 검단신도시 101구역 교통량이 완화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행정소송처분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교통위원회 시의회의 도움이 간곡하게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와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