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2.10(목) 박**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용 지원관련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재원시키고 있는 부모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022년부터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각 유치원에 통보했는데요, 문제는 기존 원비가 지원비를 상회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무상교육이라는 형식으로 각각 가정에서 추가금을 일정이상 걷지 못하게 금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해당 유치원들의 경우 기존 원비보다 삭감된 부분이 손해라고 판단하고,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유도리없이 무상지원을 받고 정해진 규정에 따르던지
참여하지 않고 전혀 지원받지 않던지 둘중에 정하라고,
이는 의회에서 정한바로 따르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번 (무상교육) 지원금 교부 관련해서 유아학비가 경감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부모들은
이에 큰 절망과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무상교육이요.. 그런거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소통이 안되는 것인지
부모들 입장에서는 잘 파악이 되지조차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교육청도,
아이들을 볼모로 선택권을 박탈하는 유치원도 모두 금번 사태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미래라고 무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제도를
만든것은 누구일까요.
확인 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을 관련 부서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에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검토내용
○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이후 원비 수준에 따른 학급운영비 차등지원과 원비인상상한율 준수 등의 정책으로 원비 동결·인하는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지역 원비평균을 기반으로 한 원비안정화 정책을 통해 평균원비 초과유치원이 전년보다 1.2% 감소하기 시작함.
- 한편 원비인상 유치원은 전년보다 6.8%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3.5%의 유치원은 원비인상상한율 내에서 인상하였으며, 지역 또는 유치원 규모에 따른 원별 학부모부담금 차이는 불안정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원도심 및 원비 저가형성 지역 유치원의 교육력 및 경쟁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을 받으면서 학부모부담금을 유지 또는 인상하는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원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 유치원에만 학부모부담분 월 21만 7천원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담당부서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 우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립유치원의 사업 미참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건의가 해당기관에서 검토 및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바랍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 김정태
☎032-320-0095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담당자 김학중
☎032-440-6264
[ 2022.03.03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