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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의정24시 칼럼] 김진규 의원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2월 19일(금)
  • 조회수
    546

 

 

모두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를 위하여

  

 ○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된 드림파크골프장은 국내 최초로 폐기물매립장 위에 들어선 정규 골프장으로 제94회 전국체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010월에 매립을 완료한 제1매립장에 드림파크골프장이 들어서기까지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 2000년 제1매립장이 종료된 후 2004년 처음으로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발표 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을 받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 이후 드림파크골프장은 6년간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310월 마침내 골프장을 개장하게 되었다. 폐기물 매립의 종료부터 골프장 개장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 현재 201810월 매립을 종료한 제2매립장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장 안정화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복토공사 시행 후 향후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서울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제2매립장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 일례로 2017년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인천시는 제2매립장을 도시농업단지·숙박쇼핑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활용 방안을 내놨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 한편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시설의 경우 30년 이내에서 침출수, 발생가스 관리 등 사후 관리 의무가 있는데 이 사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다.

 

 ○ 매립시설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시민과 서구민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이다.

 

 ○ 따라서 제2매립장은 골프장 같은 특정인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악취·소음 등으로 고통 받았던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 어느 덧 제2매립장에 매립을 종료한지도 3년이 지났다. 매립을 종료하기 전부터 다양한 매립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며 많은 시민들이 제2매립장 활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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