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해양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발생 예방 대책 마련되어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부위원장 김성수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과 접경 지역의 불법 조업 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 등 여러 중요 사항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쓰레기와 도서지역에 쌓인 방치쓰레기, 어선으로부터 투기가 의심되는 각종쓰레기 등이 바다에 쌓여감에 따라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이 필요할 때이다.

 

인천시는 매년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 바다환경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작게는 ‘어구 실명제’ 지도·단속 강화 실시를 통해 어업인들의 과다한 어구 사용과 버려지는 폐어구를 막고, 크게는 해양환경정화선인 ‘인천 씨클린호’를 이용한 다각적 수거활동을 이어가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깨끗한 바다 사수가 녹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는 올해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등으로 국비, 시비, 군·구비 등 모두 포함해 총 98억을 투입하였고, 약 7천 톤의 수거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2020년 총 사업비인 86억보다 약 13억을 늘려 2020년 실적인 6,589톤 보다 400톤 이상을 수거하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해양쓰레기는 수거 비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염분·이물질 등이 포함돼 처리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일반 쓰레기에 비해 처리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에서는 톤당 약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므로 올해도 처리 비용으로 만 연간 30억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될 예정이다.

 

최근 해양쓰레기의 특징은 중국 등에서 버려져 해외 브랜드를 달고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들과 부유쓰레기로 떠돌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정착한 다양한 쓰레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기존 배출 쓰레기들과 더해지면서 그 총량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악화된 바다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거조차 힘든 미세플라스틱(지름 5mm 미만)이 바닷속 침적쓰레기로 쌓여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그 농도를 높이며 오염의 심각성과 생태계의 교란까지도 야기한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려면 전담인력과 도서지역 수거 선박 등이 매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수거장비, 집하 처리장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높은 성과가 마냥 반갑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도서지역의 경우 수거 된 쓰레기가 처리의 문제로 장기 방치되거나 육지로 반출할 때를 놓치는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과 해양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니 이것은 작은 쓰레기로부터 시작된 나비효과가 아닌가 싶다.

 

결국 아무리 해양쓰레기 처리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해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매년 예산 지원 확대와 처리 시설의 확충 등 막대한 재정 지원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어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쓰레기의 재정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발생 예방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인천 바다가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를 품고 있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감당하고 있는 총량을 결코 알 수 없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더불어 발생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저감 활동을 실천할 때 청정한 인천의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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