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제2인천의료원 건립은 코로나 시대의 사명이다.

 

조선희(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설립을 기념하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보건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한 해 동안의 국제적, 지역적인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민 보건 향상을 강조하고 보건의료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로 제49회이다.

 

이에 인천에서 두 가지 다른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나는,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이 4월 6일 시청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는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눈앞에 닥친 4차 대유행마저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시급한 5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른 하나는, 인천시는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전시회를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바램과는 반대로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길게 늘어선 것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뿐이다. 정책당국과 현장과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해 왔던 인천의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인천시 관계당국이 몸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는 없는 것인가.

 

지난 달 제269회 인천시의회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공공의료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시장님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이 자꾸만 멀어지는 듯하여 내내 답답했다.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과 제2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제2의료원 설립만이 공공의료 강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국립대병원 분원,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암센터, 송도 세브란스 병원 등을 유치하고, 인천의료원 기능을 강화해 필수의료 분야와 장애인 치료, 호스피스 병동 운영처럼 꼭 필요하지만 수익을 담보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분야도 함께 보강해 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평소 같으면 찬찬히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시기를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고,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이 보건학자들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에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 개선·적용 및 국고보조 상한 기준 상향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진료권 내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도 제시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모든 방법을 풀가동하여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인 것이다. 인천은 이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구처럼 전 지역사회가 똘똘 뭉치고 파격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와 제2인천의료원 건립은 인천의 모든 역량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방안을 짜야 하는 과제이다. 비상한 시기이고 적기라고 인식한다면 이제라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전문가, 보건의료종사자들과 함께 민관TF를 꾸려 시정의 최우선 현안으로 풀어가야 한다. 박남춘시장님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보건의료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