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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의정24시] 임동주 의원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4월 23일(금)
  • 조회수
    450

 

  

 

 

가좌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분뇨처리장은 1991년 준공된 이래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의 처리용량은 11,780톤으로 8개 구의 분뇨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여 약 380억 원을 들여 20163월부터 1800톤 추가 처리를 목표로 증설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주창한 박남춘 시장님은 작년 11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독 가좌분뇨처리장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개설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본 의원은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발언, 서면질문, 업무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천시에 분뇨처리장 주변 지역을 위한 재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에 따라 인천시에서 20212월 군수·구청장 협의회개최 시 분뇨처리 관련 이용분담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박남춘 시장님이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자치구 등과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 한바 있다.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분뇨처리시설 소재 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운영방법을 택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성남시·여주시 등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환경특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증설을 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없이 자체매립지, 자원순환센터 등에 대한 지원책만 제시한다면 주민 수용성 강화를 내세운 인천시의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박남춘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나긴 시간동안 묵묵히 불편함을 감수해 온 가좌 분뇨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시켜 인근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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