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건설현장 재래식 재해와 안전감수성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시의원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지난 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이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다. 올해만 해도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민낯이 궁금하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51.9%를 차지한다. 이중 비계, 지붕, 대들보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51.5%이다. 전형적인 재래식 재해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우리 인천시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2020년 총 1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사고는 10건이다. 추락, 충격, 붕괴 등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된다. 2021년에는 6월까지 71건의 안전사고 중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추락, 충격이 주요 사망원인이다.

 

인천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발주청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체계적인 건축공사 현장점검 조직을 갖추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또한 자체 건축안전센터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137개소, 건축물 495개소가 건설 중이며, 해체공사 현장은 142개소에 달한다.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숫자이다. 예산과 점검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인·허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의 안전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70%가 민간 공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쓰고 나면 없어지는 매몰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은 강조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계획과 절차는 무시된다. 오히려 안전한 공사현장은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기를 단축시켜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높인다. 안전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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