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탄소중립과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선희(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9월 24일은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이었다. 글로벌 기후파업은 2019년 전 세계 150여 나라에서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인천의 기후시민들은 9월 24일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이하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해상시위와 300여명이 넘게 온라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금도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인천의 탄소중립은 영흥화력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영흥화력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시도 이미 영흥화력 조기 폐쇄(조기전환)를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영흥화력 폐쇄는 당연한 것이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문제, 수도권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영흥도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인천의 전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등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 그린뉴딜연구회는 지난 3개월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영흥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영흥지역주민의 그룹인터뷰이다. 영흥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현장 긴장감이 다른 발전소보다는 느슨한 편이고 전환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며 ‘정부의 LNG 발전소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 정규직들은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으나 하청노동자들은 석탄 이송하는 설비나 환경 설비를 담당하므로 없어지게 되는 일자리이기에 대책이 필요하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대책에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전력사업의 재공영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영흥지역주민들은 1~6호기를 제외한 7~12호기에 대한 고시가 해제되길 바란다며,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하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안투자를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고, LNG로 교체되어도 온배수 피해등이 여전하기에 전환이 아닌 폐쇄를 바랬다.

 

이번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초기에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점차 지역사회와 중소상공인, 농민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진행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연구에서는 영흥화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노동자들의 고용현황 및 탈석탄으로 인한 대책 및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조사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

 

영흥화력 문제는 인천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수도권 전력문제와 연동된 문제다. 인천은 전력자급률이 241.7%고, 경기는 58.2%, 서울은 11.2%다. 서울과 경기의 전력자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수도권의 전력공급지였다. 쓰레기독립과 에너지 정의는 인천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인천만의 과제는 아니기에 인천은 적극적으로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인천, 서울, 경기 등 지자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꾸려 수도권 전력자립률 재고 및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을 확정해 가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굴러가야 하는 수레바퀴가 에너지 전환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에너지전환마을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단위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후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 5곳이 선정되었고, 시는 8천만원씩을 지원했다.

다섯 개의 시범마을은 마을별로 전환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교육을 주관하는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했다.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발전, 각 마을이 진행하기로 한 특화사업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자원순환, 녹색교통, 채식 등의 실천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햇빛발전소 건립도 추진한다.

인천도 기후시민들이 있고,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있으며, 햇빛발전협동조합도 있다. 이들이 마을에서 연결된다면 인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삶터에서부터 퍼져나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에너지전환마을이다. 이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행정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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