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하게 하려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질문한 의원이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집행기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지방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그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한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선임․동의․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된다.

의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원의 찬성, 반대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하는 의원수가 적어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부결시킨다.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 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희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副委員長」또는 「幹事」라고 하고 있다. 부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는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 또는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 또는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이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 단체소속의 부위원장 또는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위원장 또는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부위원장 또는 간사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6대 의회 후반기(2012.07.06)부터 간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附議」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