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 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거나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 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했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하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이면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 중 소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 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의 진행 중에 휴식과 중식 또는 석식 등을 위해서, 질의한 경우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시 회의를 중지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 놓은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속기 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할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서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써,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위원회 수정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의 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임명 승인의 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은 행기관이 이미 집행(처리)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의안이 있으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