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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신혜야(총무담당관)
    작성일
    2022년 3월 28일(월) 14:23:20
  •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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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3월 의정뉴스에서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영종국제도시 분구와 중,동구 원도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짚어보고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각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는 각 회의에서 이슈가 된 안건이나
한 번쯤 짚어봐야 할 현안에 대해 집중 전달하는 <의회 이슈 포커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2022년 2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4일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영종국제도시 분구와 중,동구 원도심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해주실 기호일보의 홍봄 기자님이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기호일보의 홍봄 기잡니다.

MC>    일단 제277회 임시회에서 어떤 내용이 제기가 된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정숙 의원 5분 발언 中]
“이전까지 중구와 영종의 분구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였지만, 지리.인구.행정 등 문제를 감안해 이제는 공론화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남궁형 의원 발언]
“행정구역 분리와 통합문제는 주민 소통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MC> (VCR 보고)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죠. 약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본격화된 건...
      2019년 10월에 중구 제2청사가 영종도에 생기고
      그 무렵에 영종 경찰서 설립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영종이 자체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종의 인구가 중구의 2/3를 훌쩍 넘기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 만약 영종이 분구가 되고 중구와 동구 원도심이 통합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게 되나요?

기자> 중구와 동구는 예전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시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도시가 재편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자> 도심 재편과 인구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분구가 되고
      통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주민 편의성으로 봤을 때고,
      원도심의 중구와 현재의 동구가 통합이 됐을 때는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 연령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동구와 중구 원도심 거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인데
      영종이 분구되고 중동구가 통합되면 더 높아지는 거죠.
      안그래도 영종에 비해 원도심은 세금 유발시설이 별로 없는데
      생산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복지혜택과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MC> 기자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실제 중구와 동구,
      그리고 영종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김효진 사무국장 (중동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터뷰]
(특히) 동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현재 6만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불이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적어서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급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세수가 좀 확보가 돼야기 때문에 통합돼야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서 실제로 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되고, 어떤 불편함이 사라지는지
충분히 해설이 돼야 되고, 공론화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 형성 속에서
그 다음에 분구가 추진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영 대표 (영종국제도시 독립분구 추진위원단 공동대표) 인터뷰]
영종 주민분들은 2021년 인구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종이 중구에서 행정과 의회가
약간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분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요한 정책국장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터뷰]
우선 왜 분구라는 것이 영종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지금 행정의 문제, 문화시설의 문제, 복지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인구가 많은 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바로 분구로 표현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행정의 중심이 영종으로 이동 되어지고
문화시설이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인구가 많은 영종으로 이동되어 진다면 굳이 분구라는 용어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중구는 대한민국 관문 항만과 대한민국 관문 공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초단체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린다면 오히려 분구로 쪼깨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더 확장해서, 더 활성화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기자> 인구수도 문제이긴 합니다.
      동구의 인구가 현재 6만입니다.
      재개발하는 곳이 4년 뒤에 입주해야 9만 정도가 되는데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은 자치구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구라는 단위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통합돼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김요한 국장님의 말처럼
      새로운 해결책이 있으면 꼭 쪼개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MC>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논의를 시작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거죠.
      최소한 주민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천이 가진 가치와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중요한 건 그곳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삶과
     우리 인천을 위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유익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인사)

MC> (정리멘트)
     앞으로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더 좋은 취재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의원들과 상임위 활동을 전해드리는
     ‘의정활동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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