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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신혜야(총무담당관)
    작성일
    2022년 5월 2일(월) 10:28:33
  •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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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결과 등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임시회 안건 중 이슈가 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8대 인천광역시의회 마무리 소식 등

각 의원 및 상임위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지난 315일부터 41일까지 총 18일간,

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315일부터 41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동의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결돼

인천 수소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까지 채택된

이스포츠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인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이 된 후,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항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 끝에 보류가 되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인천시의 여객선 공적운영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구체적 정책으로 다시 추진할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이 세 안건을 포함해

7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요,

이중 조례안이 45, 기타 안건이 31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을 제외한 75건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원안 가결이 57, 수정 가결이 17,

1건이 보류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278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큰 이슈가 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3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7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구월동 1455번지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었던 부지로

42층 주상복합건물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옆에 위치한 인천경찰청이 헬기 이착륙과

청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정동석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해당 부지는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3년 간 방치됐고,

코로나19 이후 일대 상권이 침체하면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

 

(인터뷰) 박승준 / 인천경찰청 경무계장

지금 위치에 42층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 경찰청 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거나 높은 위치로 인해 수사 내용 유출 같은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리포터 Narr.

이에 사업자 측에서는 건폐율을 줄이고 기존 5~6차선 도로를

6~7차선으로 늘이는 등 공공기여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청이 제시한 교통량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료화면) 정동석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교통량 또한 옛 롯데백화점이 있을 때와 비교해 평일엔 약 10%,

일요일엔 20%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 “일조권 침해 및

업무방해 문제는 건축물 배치 조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인터뷰) 박승준 / 인천경찰청 경무계장

사업자측이 제시한 교통량 분석은 저희 자료와 차이가 큽니다.

분석도 미흡하고요, 1월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F등급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42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면 한 차선이 는다고 해소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안건을 경찰청과의 협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가결했는데요,

이후 이 사항을 심의하게 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치안 문제, 그리고 침체된 상권의 부활과

원도심 발전이라는 양측 사이에서 인천시와 시민을 위한

원만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4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시의회는 41일에 있었던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원안 통과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안은 남동구 소래습지 인근 부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안인데요,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소래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과 레미콘 공장 부지 일대에 대한 공원 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Narr.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레미콘 공장 부지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해온 개발사와 토지주, 사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좋은 기회를 탁상행정으로 인해

망치려 한다며 공원지정 절차를 중단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일 / 인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시민본부

현재 인천의 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평균 이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4천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인천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첨단물류단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환경까지 1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답답합니다.”

 

리포터 Narr.

한편, 남동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은

교통 여건의 악화와 함께 소래습지 파괴를 우려하며

물류단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정석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1차적으로는 소래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곳이 교통량도 많은 지역이어서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왔을 때 교통 흐름이나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속)

특히나 요즘 기후위기가 여러모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습지의 경우 탄소를 흡수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도 그 지역을 잘 유지해서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리포터 Narr.

시의회는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인천시의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과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와 충분한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래습지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연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전에 이로 인해 누구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의원들과 상임위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해드리는

의정활동 보고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경북과 강원지역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모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었으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인천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영흥화력 관계자들과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는 놀이터 중심의 도시재생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어린이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실태 파악과 환경,

주변 도로 정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념공연을 관람한 의원들은

이후 본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고

이어진 제8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활약을 담은 영상을

관람하며 지난 4년의 시간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기념사진을 함께 찍은 의원들은 동료의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저희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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