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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
이어서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최용덕 의원은
금번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대상업체와 MOU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알려주지 않은 이유와 국가산업단지인 주안 5·6공단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우리 인천시가 추진한 사항 및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강병수 의원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찬반양론에 대한 중재 용의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인천시 치과주치의 제도 실행 및 지원사업”을 선택할 의향,
원도심지역의 재정난 해소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현재 의회에서 정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을 선택한 허회숙 의원은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특구육성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원도심 지역 학생과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할 것과 교육국제화특구 추가 지정 시
원도심 지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질의하고
박승희 의원은
서구 가좌동 일원에 최소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한 구재용 의원은
최근 신세계 쇼핑몰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이익분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청라가 아닌 송도 지역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나
지역 정서적으로나 전혀 맞지 않으니 청라경제자유구역내로 변경해서
추진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선택한 홍성욱 의원은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후견제 시행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한구 의원은
계산택지 터미널 부지 활용방안과 장기동 버스노선 확대, 장기지구 주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계양산 골프장 대응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지하화 등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끝으로 김영분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일문일답에 나선 조영홍 의원은
SK 프로야구단과 계약한 문학야구장 위탁관리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적은 금액에 계약한 것에 대한 시의 입장과
자료요구를 거부한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으며
일문일답에 나선 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인천에 150여 곳 중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법인 국립대 전환을 앞 둔 인천대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 및
대학측과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을 선택한 김정헌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인 송월시장에 대한 인천시의 구조안전대책 및
건물철거 후 송월APT 주택 개발 사업에 반영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과
이도형 의원은
영종도 미단시티 5,243억 차입금 상환 대책과 시, 버스조합, 시민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개선단 구성 여부와 숭의축구전용경기장의 관리,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의향, 신교통카드 정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의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교육국제화특구 및 원도심지역 교육 균형발전방안,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안병배 의원은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생활밀착형 사무이관에 따른 대책,
신도2리 자연발생 해수욕장 복원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허인환 의원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선택해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준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끝으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재병 의원은
박문여중고 이전 이후 발표된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계획’과 아직도 미진한 상태인
학교시설개방 진행 상황, 고등학교 입시 전형 일정에 맞춰 학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생긴
중3 학생들의 두 달간의 수업 공백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차준택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협의) 조항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에 대한 협의 제반절차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강병수 의원은
인천시의 새로운 학교 시범실시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최근 이루어진 공립유치원
70학급 증설 근거와 사립유치원장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분란을 막고
지역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을 선택한 노현경 의원은
여교사투서사건 이후 건강한 교직풍토마련 및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추진사항과
인천외고 교사 복직 방안, 학교법인 신성학원 정상화 방안, 정기고사 분리실시 결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신동수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 고, 특수학교 포함 인천시내 학교 중 석면의심 학교 현황과
점검 실적 및 조치 사항, 향후 처리대책 등에 질의했으며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시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구 의원은
원도심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자원 배분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공공 일반대안학교의 설립 필요성,
국공립 유치원 학급 신․증설 계획 및 동양지구 누리과정(3,4,5세) 교육시설
절대부족 현황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끝으로 서면질문을 선택한 허회숙 의원은
교육청이 발표한 원도심 교육지원 예산중 상당 부분은 순수한 원도심 교육지원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개선 방안,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 수정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인천 시민들에게 환원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제1항 소방관서(청라 119안전센터) 취득 계획안을 제외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수정가결했으며
201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3. 제4차 본회의 개최
지난 11월 28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등을 다뤘습니다.
4. 2012년도 추경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2012년도 제2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의회사무처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예산액 108억 5,911만 8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이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0억 2,468만 3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5.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1억 4,490만원에 대해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58억 6,614만 6천원 중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예산 3천만원 등
총 3건 5,345만원을 삭감하고 보완용 소프트웨어 1,500만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52억 1,306만 2천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세출예산 1,614억 4,716만 2천원 중
UN ISDR 임차 및 관리비 8,618만 8천원 등 총 9건에 5억 8,175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고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풍수해 및 예.경보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4,407억 4,332만 2천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하고 세출예산 6,906억 3,853만 3천원 중
민선5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비 1억원 등 총 3건 1억 5천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201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출예산 105억 9,795만 9천원에서 유명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예산 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발간 예산 3천 800만원과 보도사진전시회 800만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는 감사.감찰활동 추진비 3천만원을 증액해 3억 4,382만원으로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소통협력관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출예산 6억 9,063억 3청원 중 계약직 다급 보수 4,313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2조 2,678억 6,049만 7천원은 조정 없이 하고 세출예산 1,419억 9,634만 4천원 중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9,989만 5천원 등 총 9건 3억 1,019만 5천원을 삭감하고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 1억 6,500만원 등 총 3건 1억 6,995만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으며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12억 1,778만 5천원 중 아이타워UN기구 인테리어 공사비 6억 3,300만원 등 총 8건 10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했고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세출예산 12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28억 8,480만원 중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비 3천만원 등 총 3건 6천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출예산 5,113억 6,886만 8천원 중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억원 등 총 3건 2억 8,74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고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도 세입예산 특별회계
3,707억 8,189만 9천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중 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95억 8,54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일반회계 942억원과 특별회계 3,707억 8,189만 9천원에 대해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세출예산안 각 2억 828만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 8억 8,533만 5천원과
세출 129억 6,377만 9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3,641억 6,164만 7천원은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5,723억 7,286만 3천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9,600만원 등 총 19건 6억 4,290만원을 증액하고
재활전문병원 운영비 3억원 등 2건 3억 5,990만원을 감액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2,828억 3,516만 3천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5,049억 9,576만 4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8,078억 2,785만 6천원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1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비 8,600만원 등
총 17건 1억 4,200만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479억 1,593만 4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세출예산 2,285억 6,547만 2천원에 대해 빙상경기장 2억 3,600만원 등
총 8건 7억 3,950만원을 삭감하고 마전도서관 건립공사비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1건 7억 3,95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조정없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5,781억 6,230만 5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국외여비 3천만원 등 2건 8억 3,014만 9천을 삭감하고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비 8억 685만 1천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각 300억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5,746억 3,451만 3천원 중
세입은 조정없이, 세출은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 시설비 7억3,700만원 등
총 10건 55억 2,026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세입예산 978억 243만 8천원과
세출예산 2,378억 6,465만 2천원에 대해 수도권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비
각 66억 2,400만원씩 삭감해 수정가결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901억 3,992만 9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세출예산 2,360억 1,771만 6천원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26억 4,400만원 등 총 5건 34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클린하우스 설치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13건 17억 7,600만원을 증액 건의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중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부담금 21억 9,152만 8천원 등
2건 49억 4,05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증액해 수정가결을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세입예산은 조정없이하고
세출예산 중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722억 9,397만 7천원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6억 2,550만원 등 2건 33억 9,4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1,978억 1,480만 4천원 중 제물포 스마트타운 건립공사비 60억원 등
총 11건 107억 4,450만원을 삭감하고 인삼명품화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11건 24억 300만원을 증액건의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으며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652억 3,898만 3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2,124억 8,981만 3천원 중
서해5도 방문의해 사업비 3억원 등 총 4건 3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비 2억원 등 총 8건 5억 3,055만원을 증액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2억 736만 8천원과 세출 예산 60억 9,179만 6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2,374억 112만 2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2,660억 4,954만 3천원 중 사무관리비 7,800만원 등
총 11건 5억 5,6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서는
원적산터널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비 58억 8,400만원을 삭감하고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운수업계보조금 등 6억 4,360만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7,736억 2,054만 7천원과
세출예산 2,160억 1,860만 5천원 중 문학터널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액 65억 9,400만원 등
총 2건 142억 6,420만원을 삭감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비
30억원 등 총 7건 88억 5,899만 7천원을 예결위 증액 건의해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1,172억 5,865만 9천원과 세출예산 1,186억 897만 4천원에 대해
동인천주변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9억 7,6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 건의하고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비 2억원 등
총 4건 2억 3,190만원을 증액 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2,797억 4,463만 4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336억 5,046만 2천원,
세출예산 627억 6,864만 6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끝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5억원,
세출예산 35억 2,283만 8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9.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끝으로 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2조 6,141억 9,130만 3천원은 조정없이, 세출 2조 6,141억 9,130만 3천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대해 기숙형고교 운영비지원 2억 500만원 등 총5건 9억 5,169만원과
남부교육지원청 24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240만원, 학생종합수련원 2,850만 4천원 등
총 9억 8,699만 4천원을 삭감하고 창의인성교육과의 인천교육활동지원비 900만원을
예결위에 증액 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10. 조례안 심의
각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 중 처리한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기준수입액 산정시 징수교부금수입을 포함토록하고,
제7조제4항 단서규정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보전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7조제4항의 사회복지비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우선 보전할 경우 측정단위표의 사회복지분야는 적용하지 않는다를 명시하며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원안채택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을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1919년 3.1운동으로부터”를 삭제하며,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6조 제1항 중 “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를
“ 실시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 사업을 시행하고 ”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타운 위탁 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으며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학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12월7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첫날 예결위는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서 인천광역시 재정대책과 6.8공구 매각대금을 원도심 지원 이행상황,
터미널 매각으로 인한 교통공사 수입감소 문제, 세입과다계상 여부,
유나이티드FC의 긴축경영 촉구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세입.세출 각 7조 5,443억 1,932만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으며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도
상임위 삭감요구액 세입일반회계 33억 9,450만원과 예결위에서 세입특별회계 예산 중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구입지원비 8천만원을 증액,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 운영비
8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 상임위 증액요구액 344억 2,213만 1천원과
삭감요구액 492억 8,452만 5천원에 대해 예결위에서 160억 3,888만원을 추가 부활하고
상임의 증액건의액에서 59억 3,390만원을 추가삭감하고
25억 2,291만 4천원을 예결위 증액하며
세입.세출 요구액 각 6조 9,768억 4,706만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도 지출예산 중
상임위 삭감요구액 재난관리기금 10억원 등 총 5건 10억 6,000만원과
예결위에서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등 2건 10억 6,000만원을 증액해
수입.지출 각 4,106억 1,799만 5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세입.세출 각 2조 6,141억 9,130만 3천원 중 세입은 조정없이 강화교육청 사택 보수비 18억 8,876만원 등 총 33건 164억 7,849만 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세입·세출 총 규모 2조 6,141억 9,130만 3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12. 제 2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05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한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이어 2012년도 6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2의 조례안과 결의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