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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1차 정례회 의정뉴스(하)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2년 7월 30일(월) 10:33:53
  •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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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6월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이날, 예결위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지방세 447억 2,500만원이나 결손 처리된 것에 대해 결손처분 시에는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 결손 처분할 것과 불용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거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혀 지출이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 체계적인 사전수요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가 28건에 5,602억 2,000만원 증가했는데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용·이체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세입예산액 7억 4,261억 5,112만 4천원과
세출예산액 6조 8,399억 6,448만 4천원에 대해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미수납액 중 수업료 부분에서 21%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및 학비지원 확대를 통해
수업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예산 전용이 10개 사업에서 14억 3,31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6개 사업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예산이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예산액 2조 7,120억 5,600만원에 대해 원안승인했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시 제1회 추경 심사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소식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세입예산 7조 6,559억 4,763만 4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300억 5,69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60억원을 증액해 7조 6,418억 9,073만 4천으로 조정했으며
세출예산 7조 6,559억 4,763만 4천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43억 6,472억 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392억 8,613만 4천원을 삭감한
7조 5,822억 9,677만 7천원으로 조정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기금 총액 4,451억 7,136만 8천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3억 253만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올린 4,438억 6,883만 8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제2차 본회의

계속해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날 제 2차 본회의에서는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및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20건, 건의안 4건, 결의안, 변경안, 청원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4. 시정질문

다음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째날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재호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해 매각하는 검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들에게
토지를 매각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따졌으며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송도신도시에서 최근 항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일문일답에 나선 강병수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10개 군구가 초등학교 학부모부담 급식비를 무상으로 하여
예산을 지원한 것 이외에 지원과 향후 계획,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시민사회 추천 인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김정헌 의원은
공항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운영 실태 및 2012. 12월에 설치·운영 예정인
검암 진출입로 간 요금 운영체계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과
경인고속도로 정체 해결을 위한 대체도로 건설 계획,
용유·무의 문화관광복합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영종 미개발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지난 2011. 4. 6일 해제 되었으나,
시가 약속한 기반시설,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재병 의원은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추진 미비에 대한 계획과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거리 추진사항, 백운 역세권 개발은
종합적인 정주환경의 개선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담당분야를 추진하는데
체육공원 등의 녹지조성, 부안고가교 재축 및 철도 등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조화롭게 개발함으로써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영수 의원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조력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와 교동도 근린공원을 인근에 조성중인 교동도
역사문화단지와 연계하여 공원지역을 변경하고 강화읍 옥림리 산94번지 일대
도시자연공원지역도 해제할 의향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허회숙 의원은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개최한 인천-단둥 서해 포럼에 북한이 불참해 예산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요구하고 단둥 축구화 공장의 5월말까지 판매실적과 앞으로 전망과 대책
등을 묻고 2016년 만료되는 교통카드 사업 운영 계약이 연장되며
광고 후원을 받은 의혹들에 대해 질의하고
박순남 의원은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점차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들의 현실과 고통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한 허인환 의원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이 6개 구역으로 세분화 한 후 지난 5월에 실시한
주민설문 결과와 향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방향,
동인천 북광장 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에 생계대책으로 약속했던 동인천역 임시매점이
아직도 건설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한구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계양역 종합정비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박승희 의원은
시립미술관 내에 검여 유희강 선생 작품 전시실이나 전시관 건립 계획,
장애인 체육정책 문제, 그리고 루원시티사업 정상화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에 대해
서면질의했습니다.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둘째날
첫 번째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전원기 의원은
검단신도시 1,2지구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과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 취소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 취소 시 문제점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현재 2지구 주민들은 보상이 늦어져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부진에 따른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 질의했으며
일문일답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가뭄에 따른 인천시의 한해(旱害) 대책과 저수지 및 하천 준설을 일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전체적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 묻고
강화 양도·화도 119지역대의 건물 노후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재건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배상만의원은
장애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장애인교육 취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 확충,
장애인 작업장의 의무적인 운영과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추진 경과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최용덕 의원은
남구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수봉산놀이시설 설치, 주안공단 등 국가 산업단지 활성화,
가정법원 유치 추진상황 등 시장 취임 후 도심 활성화 성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나선 이상철 의원은
송도석산이 20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까지 정비할 계획과
인천시에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시킨다면
그 만큼의 세수효과와 개발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를
인천시민에게 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관내 네 곳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와
지정 이후 관리 보존을 위해 한 노력, 향후 인천시교육청 관내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한
계획 등 인천시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보존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과
2011년 사업비 40억원을 6월까지 정산받지 못한 이유,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도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담합의혹에 대한 감사상황과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김영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설치지원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며
구재용 의원은
가좌하수처리시설의 악취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서구 루원시티 사업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 서면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강호 의원은
2015년 구월보금자리주택 입주로 만월초등학교가 이전하는데 기존 만월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만월초등학교 이전적지의 활용용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재병 의원 의원은
인문계고 기숙사 추진이 과연 학습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 묻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현장 실습 문제,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이념교육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일괄질문에 나선 정수영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성 훼손, 0교시수업, 방과 후 수업 등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대한 사례와 지도감독 대책,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2012년 수능 전국 최하위 성적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왜곡된 진단 분석 및
후반기 교육정책 방향과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
2012년 1차 추경예산편성 과정 상 드러난 문제점 및 재발방지 방안,
인천전체 학교급식용 쌀 사용현황 및 나라미(정부미) 사용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허회숙 의원은
금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천시 교육청의 향후 대책과 계획,
체육수업을 교실에서 하는 학교 문제와
학교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등에 대한 대책,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이중부담 문제의
개선 상황 등을 질의했습니다.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한 전용철 의원은
박문여중ㆍ고 “송도이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별 최근 2년간 교육내용과 횟수,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된 상황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한 배상만 의원은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실적 및 추진 계획과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참여를 위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계획,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5. 제6대 제2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가 지난 7월 5일 열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는 제적의원 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30표를 획득한 이성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현장음 이성만 의장 당선자)

이어 제1부의장에는 제적의원 36명 중 28표를 획득한 김영분 의원이 당선됐고
제2부의장에는 29표를 획득한 이상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현장음 : 김영분 제1부의장 당선자, 이상철 제2부의장 당선자)








6. 제6대 제2기 상임위원장 선출

계속해서 지난 7월 6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6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상임위원장 투표 실시 결과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이용범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장에는 박승희 의원, 산업위원장에는 허인환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는 이도형 의원, 교육위원회위원장은 김영태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당선자 순서대로 인사말 현장음)

이어 정회 후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의원들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결과 구재용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현장음 구재용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자)

한편 의원발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다뤘습니다.










7.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마지막소식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가 지난 7월 9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8차 본회의에서는 노현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노현경 의원)

이어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철 의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음: 김병철 위원장)

계속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인천박문여자중·고등학교 송도 이전사업 추진 보류 권고 결의안을 다루며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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