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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2년 7월 3일(화) 10:40:36
  •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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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예결위,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현지시찰


1. 제201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1회 임시회를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다뤘으며 이용범, 노현경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순서대로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자리에서
의회저널 제작은 내용 내실화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과
의회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개선해 개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아어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스마트폰 학습과 관련해 인터넷 접속 시 포털사이트에서 링크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접속이 잘 안되고 있으니 개선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행정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도는 좋은 제도이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음식물을 갖고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고
결과를 교육청에도 통보해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활용토록 할 것과
민생치안과 관련된 CCTV 설치사업 지원 및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가급적 모두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소방안전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민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변인실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인천의 재정위기에 따라 대변인실에서도 올해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긍정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리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대해 설계변경이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기술적인 감사
협조요청으로 투명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과 성과감사 시 합리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 평가조정담당관실과 업무를 공유하면서 운영 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고에서는
국비확보계획에 있어 도시철도2호선, 인천대 포함해서 전면 수정해 다시 세우고
6·15행사를 1억6천만원을 들여 단둥에서 하는데 민생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는
시와 대학이 협력해 국비확보에 매진하고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영재 육성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제물포 캠퍼스 리모델링 등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끝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해야 함에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을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추진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사업성과가 없을 시에는 향후 과감히 사업을 정리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경기장 신설을 위하여 매입한 대지 중 실질적으로 경기장용으로 쓰이는 부지 외에
남는 공유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준비사항,
서구 주경기장의 금년말까지 공정률 45% 달성 목표에 차질은 없는지와
대회 후 인천시 재정에 득이 될 수 있는 사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여성가족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보육시설의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되므로 철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실적을 보면 원장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의 교육도 검토할 것과
영락원 사태 해결을 위한 4자 회담의 약속 사항이 종사자 이직 문제 등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과 해결 대책 등을 당부했으며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봉급인상이 물가상승 대비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과
명심원 생활장애인이 시설장의 가정부 생활을 하고 생활지도사가 체벌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명심원 인권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등을 묻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장애인생산품을 관공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및 대형마트에도
부스를 설치해 판매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천시청 및 체육회 운동 경기부 중 수영, 인라인롤러, 레슬링 등은 지도자가 없고
선수만 있는 사유와 문학경기장 지붕막의 조속한 복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미진한 이유, 2012년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의 당초 목적은
북한의 참가를 전제로 하여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결국 북한은 참가를 하지 않아
목적달성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시립미술관 부지 선정이 인천대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한데 인천대 부지 외
개항장 근처에 있는 8부두를 시립미술관 부지로 검토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항만살리기 및 개항장 문화와 관련하여 부지선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하수관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현장 확인 후 보고하고
강화군 소하천 정비사업에 교부받은 국비가 군으로 오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
조치할 것과 현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보고도 없고 협의도 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가 전액 미 집행된 사유와 로봇랜드 조성사업 중
공익시설은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묻고
사회적기업의 양적확대 보다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햇살론이 금융기관별로 대출금리의 차이가 있는데 대출금리에 대해 금리의 차이가 없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해양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신항 배후부지가 58% 축소 결정되는 등 문제가 많으니 범시민적으로 대응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조성하다 보니
보행자 통로 등에 문제가 있다며 큰 틀에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리에서는
상수도 전체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율이 최소한 30%~40%는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9.9% 정도 진행 된 것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시설, 규모, 현황, 운영현황, 관할 각정수장보급율, 가동율,
요금징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예산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5건이나 있는데
집행이 지연된 사유와 시 및 군·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
농업관련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보고에서는
I-Tower 홍보관과 전망대를 별도의 층에 설치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같은 층에 설치할 용의와 인천시가 재정난 때문에 진행 중인 연구용역도 축소하는데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에만 32억이란 거액을 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 묻고 왕산요트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어민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한 공정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공항공사와 협의해
경기장 건설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시 의회에서 U-City 민간협력 법인을 조건부 동의해 주었는데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아직도 있고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 보고한 것과는 다르게
공공부분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1년이 넘도록 공사하고 있는데 조속히 공사가 끝나도록
할 것과 6가지 사업 중 3가지가 추진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로 공사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예산 집행률이 20%정도 되는데 민간보조를 빼면 사업적 성격을 갖는 사업의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와 남동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영종~강화간 도로 용역비를 줄인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도시철도2호선을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할 수 있는지와 법정비율 82% 미만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개선이 됐는지 묻고 아시안게임을 반납 안 할거면 도시철도 2호선은
무조건 해야 되며 재정과 관련해서는 해법을 찾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4월 말까지의 예산집행률이 8.2%인데 사유를 보면 도로파손의 주 원인은 과적차량인데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학익하수처리시설 사후 환경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묻고
간석고가교 철거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등을 통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숭의운동장 주상복합부지의 토지감정평가 진행사항과 제3연륙교는 선 착공 후
협의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인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송도석산은 추진계획이 2015년 준공예정인데 아시안게임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검단산단은 44%가 미분양 상태인데 철저한 분양대책을 세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원인재, 연수역은 환승역인 만큼 주차장 문제에 신경 쓸 것과 숭의운동장 주상복합용지를
300억원 가량 낮추어 매매한다는데 사업성확보를 위해 기업체에는 지원을 하면서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해 추진하고
옥외주차장의 일정부분 확보규정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답보상태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 과정과
2025 도시기본계획에 용유, 무의 인구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보고에서는
의정부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인천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한 시의 입장 및 교통공사의 재정자립 기반마련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으니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3월부터 소급적용 하는바, 앞으로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것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속 인성교육을 통한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에서 실천적인 예방교육에 주력하고
또한 언어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할 것과
신현고에서 식중독이 추정되므로 학교급식 업체 선정 시 문제점과 급식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문제점 등 학교급식 사업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철저한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크더라도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HACCP)으로 전환해야 하며
향후 연차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모든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고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 교육과정 및 학교폭력 등 교육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도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교육과학연구원 사업 중 전시물 교체, 교육연수원 사업 중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학생문화회관 사업 중 청소년 축제, 중앙도서관과 화도진도서관의 무선인식시스템 구축
등의 집행율이 낮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본예산 편성 당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예산편성 작업시 방만한 편성, 허위편성, 과다편성을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스템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를 하여 향후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정책은 공교육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과
인천당산초 교실 증축은 동양지구내 새로운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이
교육위원회로 접수됐는데 민원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각 2조 5,755억 2,099만 2천원 중
세입요구액에서 203억 6,755만 9천원을 감액하고 50억 7,652만 3천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218억 4,652만 4천원을 감액하고 1억 1천만원을 증액건의 하고
예비비 64억 4,548만 8천원을 증액한
세입세출 각 2조 5,602억 2,995만 6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인천캠퍼스를 글로벌교사 양성 및 연수중심의 글로벌캠퍼스로 발전시키겠다는”다음에
“미명하에 교원양성이라는”단어를 삽입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으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인천예고 실습동 증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이전재배치 할 경우
증축한 실습동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은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만
발행을 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9. 현지시찰

계속해서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 중구 무의동의 무의바다누리길 시찰에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중구의 대표 해양관관자원인 소무의도에 테마형 관광탐방로 인 무의바다누리길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만큼, 훌륭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할 것을 당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시찰에서는
삼산 및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 검사 현황과 잔류농약이 발견될 시
원산지에 대한 조치 사항,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가좌동 별관이 매우 노후되어 대기오염 측정 등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흡하므로
개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청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묘지를 방문해
관리가 미흡하고 방치상태로 있어 외국인 참배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인 연수구와 인천시가 협력해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의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이날 예결위는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 생성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목변경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대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설립비는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후 예산을 편성할 것과 진로활동실은 운영형태를 변경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에 향후 예결위 당부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차기 추경에 1인당 10만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다른 급식비 등 인상요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급식에 따른 애벌세척기 구입비는 증액 필요성은 공감하나
향후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수립한 후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당부하며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2조 5,755억 2,099만 2천원 중
지방교육채 요구액 553억 8,700만원에서 203억 6,755만 9천원을 삭감하고
전년도이월금 50억 7,652만 3천원을 증액해 2조 5,602억 2,995만 6천원으로 조정했으며
세출예산 2조 5,755억 2,099만 2천원에 대해서도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와
일반고등학교 기숙사설립비, 덕신고본관동 증ㆍ개축비 등 218억 4,652만 4천원을 감액하고
65억 5,548만 8천원 증액한 2조 5,602억 2,995만 6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11. 제201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01회 임시회가 지난 5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순남, 이한구, 이성만, 안병배, 이재호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안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결의안 1건 등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회 의장 인천방문
○ 일 시 : 2012. 5. 18(금) 11:30
○ 방문인원 : 무카쉐프의장 등 6명
○ 방문내용 : 시의회방문, 의장접견 및 오찬

2.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개최
○ 일 시 : 2012. 5. 29(화) 10:00 ~ 11:30
○ 장 소 : 인천시청 대회의실
○ 주 제 : 인천시 재정문제 해법은 없는가?
○ 주 최 : 인천광역시의회
○ 주요내용 : 재정상황설명, 주제발표, 대화의 시간
○ 참석인원 : 시의원, 공사·공단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300여명

3. 상반기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운영
○ 일 시 : 2012. 6. 1(화) 10:00 ~ 17:30
○ 장 소 : 본회의장, 운영위·상임위 회의실
○ 참여학교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4명
○ 운영방법 : 시의원과의 대화 및 특강

4.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실시
○ 일 시 : 2012. 6. 7(목) 13:00 ~
○ 방문장소 : 영종하늘도시, 남동빗물 배수펌프장
○ 참 석 : 의장, 예결위원장, 산업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지역구 의원등
○ 주요내용
- 사업현황 브리핑 청취 및 애로·건의사항 접수
- 주요시설 현장시찰 및 관계자 격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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