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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2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1년 11월 21일(월) 09:43:13
  •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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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시정질문

1. 제1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97회 제2차정례회를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2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
시정연설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지방채관리계획 보고의 건,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정헌 의원, 이성만 의원, 강병수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순서대로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 법률 고문의 축소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와
인천시의회저널을 타블로이드 형식 등 다양하게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의원입법, 정책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담당관실 기능 보완 대책 검토,
청사시설물 개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추진,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부실자료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랑나눔 장학생 선발기준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용 강구,
의회의 각종 현장방문에 대한 중간보고 등 처리상황 내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등 총 9건의 처리를 요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들은 2012년 학력선도학교 선정시 적합한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영어마을 운영축소로 인한 민원발생과 재정적자로 인한 경영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과
군·구 특별교부금은 형평성 있게 교부하고, 대상사업 선정 시 다수가 공감가는 사업으로 선정토록 요구했으며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적기에 교부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공기업통합 추진상황 관련 공사 구조 조정 시 의회, 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홍보매체 선정과 새로운 시정이미지 정립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다중집합장소에 시정 주요시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홍보매체별 효과를 분석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확한 시정을 알리기 위해 시정홍보 시 다양한 홍보문구를 통하여 홍보 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어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연구의 방향, 목적 등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하며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 선정 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방안전본부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인아라뱃길에 설치하는 119수난구조대는 청사 신축비 및 운영경비에 대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학교 안전관리 점검 시 노후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대형화재에 대비해 장비 확충 및 진압시스템의 개발과 고층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긴급 대피와 대처방법 등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역사무소 주관 또는 관련되는 행사를 인천지역 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시 관련 조례의 목적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과분석을 통해 국제기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으며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결손 처분 시 면밀한 심의를 통해서 징수가 가능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천매트로 현물 출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 후 미집행사유로 보류 결정하는 등 공유 재산관리에 소홀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으며
법적 교육세를 교육청에 교부함에 있어 매년 초 교부계획을 수립 교육청에 통보하고 징수재원별 교부금은 매월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외래강사 활용 시 강사의 전문성과 개설과정에 걸 맞는 강사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또한 보다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의식이 필요하므로,
시정의 10대 과제에 시장의 청렴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산하기관 및 군·구와 연계 추진하여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산하기관 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기관이나 감사대상자들이 위축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끝으로 인천대학교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학평가하락 및 기술이전비와 연구비 감소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내연구비 1인당 지급액이 2010년부터 늘렸는데
성과는 낮아진 문제에 대한 대책, 교원 공무국외여행에 소수의 교수진이 자주 가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많은 교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인천 현실을 반영한 바다와 섬을 활용한 각종 물류, 해양관련 학과신설을 추진하고 특히, 기성회계는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로케이션 지원 사업은 선택과정에 집중을 해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시 일반 시민들이 기획ㆍ연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검토 할 것을 주문했으며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는
응급의료헬기 운용기준 상향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 확대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등의 건립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재활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십자병원과의 빠른 업무처리를 통해 재활전문병원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경기장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두 손을 걷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경주할 것과
선수촌, 미디어촌 사업이 계획대로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은 대외적 국가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인천만의 특성과 이미지를 홍보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주경기장을 2014년 4월까지 완공이 가능한지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여성가족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고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을 발굴하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환수 등 부정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바 사후관리 철저 및 전담인력을 보강할 것과
결식아동 대상자 조사와 지원방법을 개선해 도시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특수목적법인 피에라전시복합단지(주)에 출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신중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KTX, 세어도 및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송도컨벤시아가 아직도 적자운영 되고 있는데 공항과 인접하고 있는 장점 등을 살려
수익적으로 규모 있는 행사와 지역대표 전시회를 육성해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에서는
시체육회 직원채용은 유능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이 되어야 함에도 특별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영상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영상위원회를 법인화할 것과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인천시의 중국관광객 유치을 위한 관광마케팅 활성화 방안과
송도가 관광도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송도의 관광인프라를 적극 홍보할 것 등을 당부하였고

인천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의료진의 이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이직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벤치마킹 및 대형병원과의 진료협약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누적적자해소를 위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와 연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연구 업무에 주력하기 바라며,
조사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적극 연계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와 촉구에 노력할 것과
동절기에 구제역 발생 우려가 확산되므로 백신 접종, 역학 조사 등 철저한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조사 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업체를 위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의 강화를 통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문학경기장 주차장에 대규모 의류 판매를 허용하여 안전사고 우려와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마찰이 있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문학경기장 지붕막 복구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추후 유사한 태풍이나 재해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사회공헌 사업은 가급적 관내의 어려운 농가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햇살론 지원사업의 대출금리가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높아 부담이 크므로,
대출금리를 낮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고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것과
강화교동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타 지역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은 법적 지원근거가 있으니 피해지역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자원이 훼손되고 있으니, 골재수급 계획에 대한 해사채취량을 파악하고 영향을 진단하여 해양자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에서는
그린시민관광농원 사업이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금년도 고추농사가 탄저병의 영향으로 수확이 줄었으므로, 내년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차단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으며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제역 매몰지로부터 300m초과지역 상수도 설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자동측정망 등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후 인천시의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강화골프장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평가 시 원칙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청라지구내 고가교 및 지하차도가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부서의 사후 관련절차 진행 등으로 미 개통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개통할 것을 요구하고
LH공사가 영종 청라지역 개발부지의 원가가 타당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문제는 인천시와 협약한 학생 수 및 병원 건립 등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외국대학 유치과정에서 계약 해지 시 지급된 지원금 중 잔여금만 반납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체납액 결손처분 시 징수가능 여부를 최대한 파악한 후 신중히 처리하고
백령도 주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 및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백령면의 상수도 보급 현황을 파악해 보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수돗물불소화사업 예산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재배정 되었으니,
사업추진 시 산업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감사자리에서는
집중호우 등 우기 시에도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인수에 만전을 기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하여 덮개를 설치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신규·증설 하수처리장의 시운전 등 준공 전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증사고 중 소상공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보증사고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단 출연금 확충을 위해 지역연고 기업의 출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역연고 기업의 출연금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2010년도 시 감사결과 재정조치사항으로 부당 지급된 성과급 및 해외출장여비를 환수토록 지적하였으나 아직 미회수금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하기 바라며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 이관 시 인천시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바,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감사에서는
비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접수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이 없도록 선정기준에 맞게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과주의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과 관련업무 담당이외 직원의 국외출장을 자제하고 업무담당이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끝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자리에서는
인천로봇랜드의 대주주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IT융합산업, 모바일소프트웨어산업, 물류산업 등을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군·구 경관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제안심사 등 사업의 효율성 방안을 강구하고
인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경관을 평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재정하는 등 도시디자인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현재의 조직 및 예산규모는 불합리하므로 효율성을 감안해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건설교통국 감사자리에서는
브랜드 콜택시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된 2,600대 보다 약 400대가 추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해 적법조치 할 것과
민자 터널의 통행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적자보전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하이패스 설치방안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시내지역 BIS 설치가 미흡한 바 시내권에 대한 BIS 구축사업을 더욱 확대해 버스정류장 관리 일원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동양제철 부지 및 송도석산 개발사업 등 장기표류 부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사업 부지 내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세울 것과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공가 관리가 미흡하여 우범화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재개 방안과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에 대한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으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매뉴얼을 정비 운영하고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국비, 시비 확보 방안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1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 변경 교체 시 지역업체를 우선 참여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나열식의 성과 보다는 공동도급 증대 및 하도급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안고가교 재 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임시가교를 설치 중에 있는데, 기존 고가 철거 시 차량통행 및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도시개발공사 감사자리에서는
송도 웰카운티 5단지 주택건설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율이 극히 저조해 계약해지한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분양 실패의 원인 규명 및 조기에 제반 문제를 수습해 향후 관리대책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도 토지분양 실적이 저조해 사업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통하여 조기에 토지의 용도전환 등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과
도화구역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상권 및 생활환경이 극히 침체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행정타운 조성,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대학유치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계획이 예측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확정 및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추락사고 방지와 역내 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위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시설이므로 당초 계획된 2015년까지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전체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또한, 전 역사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수치가 증가 추세로 측정되었으니,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개선 및 환기시설을 운영하는 등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통합과 관련해 직원들의 고용문제, 구조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끝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자리에서는
월미은하레일이 공사완공 이후 시험 운전 중 이탈사고 발생으로 현재까지 1년여 동안 시운전을 전면 중단해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운영을 위해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보수·보강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니
시운전과 TF팀 상시 가동 등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청라 복합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시기 조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서, 북부권역 주민들의 이용 수요와 편의를 위해 루원시티 사업지 및 주변 지역으로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안 등 북부터미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교평가 방식이 정량평가로 변경될 경우 공정성·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초·중등 심화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급변하는 시대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영어교사 심화연수 중 국외연수의 경우 경비절약과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연수생이 직접 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안과 연수 종료 후 연수대상자를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과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감사자리에서 위원들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을 교육 기관에 임대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영역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것과
도서관에서 별도로 시행중인 평생학습 관련 강좌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기본 수강료를 징수하고, 강사료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 고위험군 상담 등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Wee센터의 활동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순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언어순화 관련 대책을 세울 것과
Wee클래스 상담실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부교육지원청 감사자리에서는
영선초등학교 운동장 석면 검출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 학생건강과 안전, 학부모 요구사항 등에 대해 철저한 사후 처리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타 교육청 대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높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 타 시도로 전출가는 학생이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타교육청에 비해 원당중, 불로중 등에서 사건·사고가 많으므로,
향후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도서지역 가산점과 같이 공장지대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 대한 교사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며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학습선택권 관련 조례 제정 후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불협화음이 있으니,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합의하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학교, 특색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전시·행사위주의 사업추진은 지양할 것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교원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으며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폐교학교 재산 대부와 관련해 미납대부료가 많으므로, 계약내용에 맞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세울 것과
또한 미납대부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징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장공모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특히, 수련원 신축과 관련해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등 지속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활동 등이 선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과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수학·과학중점학교, 연구학교 등 중복지원을 지양해 모든 학교에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고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급식비 지원내역 중 인건비 증액으로 식품비 비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의 별도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법정전입금 미지급분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해 법정전입금 전액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생활기록부 조작 등 총체적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므로, 징계양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총발행액 4,927억 9,400만원중 도시철도2호선 국비선투입분 1,200억원을 제외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시설 건설 3,106억 7,300만원 중 106억 7,300만원을 제외한 3,000억원으로 하며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100조의2 중 “제35조 제3호”를 “제35조 제3항 제3호”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0조제2항의 “보조금”을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으로 한다와
안 제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의6제2항의 다만, 제21조의4 후단에 따른”을
“다만, 제21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했으며
안 부칙 제1조의 “2011년 12월 8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9.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가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1월 30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철 의원의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이상철 의원)

이어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및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중국 유력 언론사 기자단 인천시의회방문
○ 일 시 : 2011. 12. 9(금)
○ 방문기자 : 12명(중국현지기자 및 한국주재기자 등)
○ 주요내용 : 중국의 시정활동 관련 사항 등
○ 부대행사 : 송도 경제자유구역 및 차이나타운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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