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뉴스
○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현지시찰
○ 시정질문

1. 제196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96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갈원영 의원과 안병배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순서대로 현장음)

2.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연구과제 수행 이후 시책활용도 조사 실시 여부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립성을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으며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천영어마을의 적자원인을 파악해 교육부분에 대한 재정확충을 검토할 것과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한 전담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대변인실에 대한 보고에서는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집행률이 66.5%인데 잔액에 대해 모두 소모 할려는 경향이 있는데
절약과 아껴쓰는 차원에서 잔액을 소모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감사자체가 행정업무를 위축시키는 감사보다는
공직자가 건전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 감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인.허가 부분에서 승인부분도 중요하지만 반려 또는 불허한 사항도
감사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으며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어린이 보호용 CCTV설치 현황 및
확대의 필요성과 북카페 설치 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장애인 입장을 생각해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인천대학교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대학이전비 280억원을 기성회계에 편성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편성해
사용하라고 당부했으며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교체 시 내구년한 보다 차량상태 확인 후 교체를 결정할 것과
화재진압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으며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공무원사이버교육은 자체 평가 및 결과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우수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국제협력관실과 국제협력센터에 대해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에 대한 용역 보고 미 이행을 지적하고
국제교류센터의 경영평가가 최하위로 평가된 사유에 대해 질타했으며
국제기구 유치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아사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 현재 1,463억원을 시비로 집행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 상항에 대해서도 중앙과 인천시와의
불협화음으로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며 질타하고
주경기장 국비지원을 위한 사업변경계획 완료 및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 시
상임위원회에도 사전에 보고해 줄 것과
향후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천시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 계획을 묻고
특히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통폐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보고와 논의도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자리에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해 공사·공단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바,
연초부터 비율에 맞춰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판매시설의 전시품은
타 지역의 제품보다는 우리지역의 생산품을 전시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품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으며
여성가족국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대상이 27,000여명으로 내년에도 1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바,
실제 어려운 대상에게 지원을 늘리는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 대책 마련에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 산업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도화구역 개발계획 확정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로봇랜드와 관련 외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외자유치실적에 대해 사실 유무를
확인해 보고할 것과 햇살론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많으니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에서는
I-tower 예산집행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영종 미개발지 기반시설설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특히 연세대학교의 송도국제병원 협약이 착공시기가 지났는데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협약까지 하고 착공조차 않해 문제가 있으니
연세대 측에 협약사항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환경녹지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자리에서는
도서·농어촌지역 급수대책 사업의 공정율과 물이용 부담금과 관련해 개선방안의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쓰레기매립과 관련해서는 인천시만의 매립대책이 필요하며
매립지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과 인천교, 석남유수지 준설은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준설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보고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누적되어 미지급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고하고 수산자원연구소의 체험학습유형을 선진국 연구소에 걸맞는
체험시설이 되도록 검토할 것과 크루즈 환승객을 대상으로 인천을 돌아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부평도수관로정비공사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와 구제역 매몰지에 상수도 보급정책은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단수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에 의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대응 시 즉각적인 홍보와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리에서는
국비 매칭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데, 올해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바,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라고 농촌교육농장 운영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니,
품목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군,구 매칭이 5:5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하고
불법유동광고물 행위자 및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주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으며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삼화고속 파업과 관련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도심형자전거 보급사업과 관련 평가 시 정책적 평가 시행 문제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업체측의 반응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도화구역의 전체 종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청운대, 제물포청사 등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북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 인천시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전액국비로 진행되는데
현재 집행중인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묻고
도시개발공사 주요현안사항보고에서는
관광공사와 통폐합 시 업무연관이 별로 없는데 통합 시 기대치는 얼마이며,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가치에 대해 질의하고 석산개발사업이 본 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며 영종하늘도시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영종의 도개공 토지와 송도토지의 맞교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교착상태에 있는 이유와
제3연육교의 현재 진행상황과 공사기간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교통공사 주요현안사항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와 교통연수원 관련 대관현황 및
실적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시에서
구간별 처리 계획에 대한 내용과 동인천 북광장은 언제 시작되고 총 기간에 대해 묻고
인천메트로 주요업무보고 보고에서는
대시민 서비스와 관련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이 버스 승강장에서도 연계 되는 문제와
공사 통폐합 관련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정원축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20% 축소인원에 대한 대책 방안과 월미은하레일은 통합이후에 시운전이 가능한데
적극적인 TF팀을 가동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교육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사업이 2011년 4/4분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율이 낮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니 차질 없도록 집행할 것과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으로
취객 및 노숙자의 무단출입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인근 지구대 정규순찰코스에
도서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도서관별 특성화사업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평생학습관의 2012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2011년도 예산대비 70%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과
원어민 교사 확충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학생 1인당
원어민 교사 확보율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관내 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서울 구립 어린이집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학교시설개보수는 한 가지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창호, 바닥,
냉난방, 화장실, 누수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수할 것과
계산여중 다목적강당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교육투자 미래를 위해
핸드볼 구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운영비 집행의 적절성, 투명성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Wee 클래스 시설지원 후 전문상담교사 인력배치를 안하고 있는데, 시설지원 보다
인력배치가 더 중요하니 내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할 것과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 구축 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으로 장기간 계획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묻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인천교육종합센터 신축 관련 설계용역 완료 후 층고와 면적 변경 사유에 대해 묻고
재정운영 우수학교 평가와 사학기관 경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학관련법으로 인해 지도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기숙형고교가 강화에만 집중된 사유와 삼량고의 현재 수용 학생수 및
기숙사비 지원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명변경을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제3조에 따라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TEIN 협력센터 유치계획안은 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1항 중 “의거”를 “의하여”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25조제1항 중 “재적위원 1/3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는 연극ㆍ음악ㆍ무용ㆍ놀이ㆍ의식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항 위원장의 직무와 안 제7조제6항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무부문을 신설하고
안 제47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탁본 또는 영인, 촬영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으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설치 및 지원조례안은
제명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 내용 중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 제목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을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기관 및 단체를”을 “기관 및 단체는”으로 하여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9조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하고 내용 중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의 “무연고 유골”을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 ”무연고 유골“이라 한다)”로
하고 제19조 제3항의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 ”무연고 유골“이라 한다)”를
“무연고 유골”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중 “임대료”를 “사용료”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2조 제2항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을 ‘과 관련’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를 신설하며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 제10조 제2항 중 ‘생활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를
‘제7조를 위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로’로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결정안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878-7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 남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학익유수지)
변경결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관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현지시찰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10월 18일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자리에서 장례식장의 시설과 관리가 열악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개선할 것과 시내버스 노선 확충 대책,
신축중인 백령병원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현장을 시찰했으며
20일에는 서부여성회관을 방문해 수영장 사용 및 강습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별도 운영하는지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인천시와 협의해 조속히 해결할 것 등에 대해
당부하고 교육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산업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현지를 방문해
건설추진현황과 국제캠퍼스 개설 및 학생현황, 미래융합기술연구소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했으며 21일에는 강화군 만도리 어업현장을 방문해
강화군 지역 수산물인 새우젓 특화사업장과 새우잡이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현장 체험 및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인천여고, 인천고, 신명여고와
19일 부평고, 세일고, 가림고 등 총 6개교의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방문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계획과 운영실태,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또한 현장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새로운 컨텐츠 개발, 교원들의 전문연수 활성화,
인천지역 우수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 공교육의 성공적인 모델의 인천전역 확대 등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9. 시정질문

끝으로 인천광역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 일괄질문에 나선 김기홍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인 편익시설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문제점, 학교성과급 지표, 육아휴직수당 지급 문제,
학습선택권조례 제정후 방과후 학습 운영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허회숙 의원은 일반계고교 학생의 직업위탁교육 시 인천산업정보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문제가 없으나 민간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은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문제와 보건수업 시수확보 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한구 의원은 동양동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수와 미입주 세대의 입주 시
초등학교 교실의 부족수 해결 방안과 계양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현 상태로는 문제가 많다며 운동장을 일부 확대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노현경 의원은 학습선택권 조례제정과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과
학생부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한 학생부 전수감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고
차준택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약 20% 정도가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약 40% 가까운 교육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공무원 선발 시 인천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서면질문을 택한 정수영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계획,
스쿨존 강화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범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장애인 학생들에게 행한 성폭력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예방대책과 학원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해결방안과
학원지도 단속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울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강병수 의원은
공사공단 통합과 관련한 의견 및 대안책과 도화재개발 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가이주단지 마련 대책, 경제청장의 특별행정기관 지정요청 및 영리병원 유치 관련
발언건의 진위여부, 인천지역 공단 고도화 문제, 삼산동 농산물센터에
수산물센터 추가 신설 의향, 지방재정건전화 추진 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시장의 이행 의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일문일답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강화군 해안도로 건설 추진계획과
김포구간 해안도로 공사 미 추진에 대한 대책, 열악한 농수축산분야 산업의 지원 대책,
시장이 직접 약속한 강화군 실내게이트볼장 시설 보완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최근 부평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대우자판의 인천시 공무원을 상대로 재래시장 상품권 로비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허회숙 의원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에
시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것이 올바른 선택 이었는가 따져 묻고
박승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에서 가좌IC간 구간 간선화도로 추진 계획과
인천항에서 가좌IC 진출도로와 가좌IC에서 인천항 진입도로 설치 계획,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대책과 영구 매립지화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습니다.
이어서, 김영분 의원은
수인선 논현택지 지역으로 통과하는 수인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심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묻고
안병배 의원은 내항재개발과 인방사 이전부지 활용 등 인천만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신공항영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영종주민들에게 영종에서 월미도간 운행선박 운임비 지원 문제,
용유.무의 관광복합도시개발 사업의 진척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지난 2월 문화관광체육부에 아시안게임 사업변경계획 승인요청 시
‘국비지원을 포기하기로 한 공문 발송사유’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국비지원을 위해 한나라당과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병 의원은 침체되고 있는 부평역세권 활성화 방안과
공공시설에 대한 미흡한 개방 문제, 부평경찰학교 이전 부지 활용방안,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고
구재용 의원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해 공기업인 LH공사의 행태에 대해
분노가 치밀고 있다며 방치되고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남아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가이주단지를 제공할 인천시의 의향에 대해 묻고

이한구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업 준공후 시, 계양구, 서구에 위임될 사무와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인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계획,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병원의 차이,
송도영리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용유-무의 사업 계획 타당성 여부와
사업변경 검토 계획, 시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청렴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을 택한 전용철 의원은
배다리 산업도로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줄 것과
동구 송현동 누리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신동수 의원은 노인복지정책 확대 필요성과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정헌 의원은 제3연육교 건설 추진 진행사항과 인천시의 입장,
영종하늘도시와 용유.무의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대책과 향후 계획,
인천역 주변 개발 진행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수영 의원은 숭의재생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던 홈플러스 입점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대안과 향후 계획, 전통시장 상권보호와 경쟁력강화 등 육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인천시 공공 의료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확충에 대한 계획,
송도영리병원에 대하여 법률적 바탕이 없이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0. 제196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6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3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남구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최용덕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었으며 노현경 의원과 배상만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노현경, 배상만 의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25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 결정안, 결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천시의 재의요구는
전자투표를 통해 재가결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일본 고베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 방문목적 : 고베시·인천시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양도시 의회간 교류계기 마련
○ 방문일시 : 2011. 11. 3(목) 16:30 ～ 17:00
○ 방 문 단 : 요시다 rps지 단장 등 15명
○ 주요행사
- 의장님 예방 및 간담
- 본회의장 견학 및 사진촬영

2. 의정아카데미 『차세대 정치지도자과정』운영
○ 운영일시 : 2011. 11. 10(목)10:00 ～ 17:00
○ 운영장소 : 본회의장, 기획위, 문복위 회의실 등
○ 참여대상 : 인천대학교 학생(사회대 주축) 40명
○ 주요내용 : 의원과의 대화, 대학교수 특강,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 등

3.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기 간 : 2011. 1. 15(화) ～ 12. 28(월), 42일간
○ 주요내용
- 행정사무삼사(14일 간)
- 시정연설,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
- 시정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