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뉴스
○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현지시찰

1. 제193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 193회 임시회를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상만 의원, 노현경 의원, 이용범 의원, 정수영 의원, 이한구 의원, 박승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순서대로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자리에서 교체된 관용차량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과 의원연구기관 지원.운영에 대한 현실화 방안 검토, 본회의 참석대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률 저조 및 잦은 이석 등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한중일 협력사무국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과 러시아 방문 사유와 방문단 구성 시
시의회를 배제한 사유에 대해 질타하고 남북경협 아카데미의 내실화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제물포 스마트타운 추진상황과
영어마을 운영인원 확대 및 예산 추가 확보 계획,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시기, 학력선도학교 컨텐츠보강 계획 등을 요구하고
도시개발공사 경영선진화 추진방안 보고에서는 검단신도시 조성 시 도시철도 개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하버파크와 E-4호텔 매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공사채 정기분 승인이 지연될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울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는 군.구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군.구별 차이와 군.구 행정실적 평가 시 청렴도를 고려해 평가할 것과
지방세 세수 확충계획은 차질 없도록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을 주문했으며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보고에서는 대형화재 발생 시 인근 주민 대피를 병행해 실시하고
장마철 대비 재난재해 대비책을 세울 것과 소방장비 구입 시 불량품 납품 등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할 것 등을 묻고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시정홍보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대학교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립대 전환과 관련해 총장 선출방법과 국립대 전환 후
인천시의 지원계획 및 관계 등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금년 충원된 교수의 인천 연고여부와
최근 인사에 대한 사유 등을 물었으며
끝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현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후배공무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할 것과
시민사이버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정부에 제출한 사업변경계획 승인 관련 추진상황 및 주경기장 건설 국비확보 가능성과
어려운 재정상황과 촉박한 공기일정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하고 경기장 건설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화장로 증설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과
어린이과학관 진입로와 교통신호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삭감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사업이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처리할 것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시점검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을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처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일부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이 미비한 사유와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 촬영지를 활용한 문화자원을 개발할 계획과
팔미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보급이 현실적으로 반영 되었는지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할 것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 서구 수도사업소의 누수신고 포상금
횡령사건 조치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급자재 구매 시 낙찰률이 높은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존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곳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과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사업
예산배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정 품목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농민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제수도추진본부 보고자리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송도테크노파크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경인아라뱃길은 주민민원사항과 인천시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과 연안, 항운, 라이프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결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보고에서 위원들은
송도지구 공공시설 및 공원 관리실태와 청라지구 조성원가 공개여부, I-Tower, 아트센터,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투자사업들과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전략수립 용역사업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으며
끝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할 것과
도시근교 축산농가 밀집지역의 지하수 오염 문제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좌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관련 현 진행상황과
청운대 유치가 수도권정비법에 위배되는 사항 유무를 파악해 진행하고
인천-부천간 도로개설 공정률이 저조한 사유, 굴포천 주변 환경개선사업 진행상황,
동인천역 환지계획용역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 질의했으며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해서는 나비공원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에 대해
추진단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과 월미도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추진단에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 보고자리에서는 스쿨존에 대한 예산대비 집행액이 미진한 사유와
버스승강장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도시 등에는 개발업자 부담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수인선 관련 연수역사와 용현동 주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보고에서는
각종 공사구간 우회도로에도 보행자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이 10% 정도 집행하였는데 공기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민원은 조속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운북복합레저단지의 폐기물처리 시설부담금을 토지원가에 포함시킬 것과
인천시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사업보다는 협의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성 사업은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 등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교직원의 잡무가 경감되어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맞춤형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숙형학교인 미추홀외고, 마이스터고의 기숙사를 보면 기숙사 실이 좁고
부족한데 추후에는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해 실시할 것과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도서구입비 내역을 보면 타도서관에 비해 연수도서관이 비도서 구입이 많은 이유와
공공도서관의 주된 업무가 독서진흥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평생교육 업무에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으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독서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이 요구되며
최근 어린이과학관 개관과 관련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천교직원의 약18%정도가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상황인데 강화지역의 상황과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폐교활용 등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농어촌 전원학교의 연중돌봄학교 사업이 백령도 지역으로 집중된 이유와
백령도에 비해 대청도와 연평도의 교육편차가 심한 것 같으니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많은 사업이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및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할 것을 지시하고
동부관내 학교급식시설개선 대상학교와 노후바닥교체 대상교 4개교 외에도
시급한 학교가 있으니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사업별 예산 비중 안배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국에 대한 보고에서 위원들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대안학교가 운영과정상 실패로 판명되었으므로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우리 공립대안 학교인 해밀학교에 대한 대책방안을
철저히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1~2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 76억원 확보방안과 미 확보시 대책방안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은 1회성 체험위주의 교육이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각 1년 동안
내실있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되도록 추진할 것 등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평도 포격피해자 및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개최·유치·지원 시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4조 제목 다음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삽입하고
안 제5조의 조문 제목의 “사전의결”을 “사전의결 등”으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중 “시장은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하는”을
“시장이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거나 또는 기관·단체에게”로 하며
안 제7조 중 “등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무익하다고”를
“등이 불필요하다고”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를
“이 조례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별표에 “15. 인천광역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 삽입‘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원안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며,
안 별표의 비고 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수정하고
개정지시문 중 안 제2조 다음 단에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삽입해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3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을
법령명에 낫표를 하고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사업자는”으로 수정하며 개정지시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단에
“같은 항 단서 중”을 삽입하고 “제1호 및 제2호”전단에 “같은 항”을 삽입하며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중 “둘 이상의 구”를 “둘 이상의 군·구”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33명”을 “3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5항중 “해당 협의회 회의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해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중 “시 및 구”를 “시 및 군·구”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의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9. 현지시찰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7일 송도 UN ESCAP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업무보고자리에서 ESCAP 본회의 기간 중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공동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ESCAP이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천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산업위원회는 강화군 건평리 삼산연륙교 기본계획 노선 대상지와
황청리 청원요구 노선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1.3공구 현장시찰을 진행했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안 심의

끝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당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고
세입.세출 요구액 6조 5,637억 1천 576만 3천원 중
세출 부문에서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예산 26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11. 제193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3회 임시회가 지난 5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노현경 의원, 박순남 의원, 류수용 의원, 허회숙 의원, 강병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보고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청원 등
총 11건의 안건과 송도 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관련 시민공청회
○ 일 시 : 2011. 5. 12(목) 14:00 ～ 16:00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주 관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 참 석 : 시의원, 교육청 및 시 관계 공무원, 초등학교 영양사 등 140명
○ 내 용 :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 등

2. 제69회 시민의정체험 프로그램 개최
○ 일 시 : 2011. 5. 24(화) 13:30 ～ 17:20
○ 장 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등
○ 참여단체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40명
○ 안 건 : 양성평등에 입각한 분야별 여성참여확대
○ 운영방법 : 스피치 특강, 의원과의 대화, 모의의회 등

3. 메니페스토 서약식 개최
○ 일 시 : 2011. 5. 25(수) 12:00
○ 장 소 : 3층 본회의장
○ 참 석 : 의장 및 시의원, 메니페스토총장, 인천대학생 등
○ 주 관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 주요내용
- 지방의원 자율참여 유도를 통한 메니페스토 서약식
- 대학생 메이트(Mate) 결연 등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Workeshop 개최
○ 일 시 : 2011. 5. 27(금) 09:00 ～ 16:00
○ 장 소 :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 참 여 : 전 의원(38명)
○ 주요내용
- 대학교수 강연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 대학교수와 시의원간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