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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1년 4월 26일(화) 10:15:48
  •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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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주요 현안사항 보고
○ 현지 시찰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1. 제192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 192회 임시회를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재용 의원, 허인환 의원, 제갈원영 의원과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의장추천 8명과 시장 추천 2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 : 자막처리)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용범 의원, 정수영 의원, 이성만 의원,
허회숙 의원, 박순남 의원, 노현경 의원의
5분 발언을 있었습니다.
(의원 순서대로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 시의원에 대해 신체활동 보조와 이동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중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2명 ”으로 안 제6조제2항은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경제수도정책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홍보물 제작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4항을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하늘문화센터 관리청 조정 시 사전협의 여부와 도개공 현물출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개진,

2011년도 공사채 발행 활용계획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과 숭의경기장 SSM 입점과 관련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 GM대우 R&D 센터 부당 협약에 대한 해지 계획 검토 유무,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및 수익 모델 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하늘문화센터 기부채납 및 무상양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했으며

안 제14조 중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을 “장사시설”로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4조 사업수행 및 지원에서 시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캠페인운동 전개,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진흥, 컨설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며

안 제6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해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여론 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제1항제6호 가목을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행위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9조제4항 중 “부과시기는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 1개월 전으로 하고,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일은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여“를 “부과는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고”로 수정했으며 “부과할 수 있으며 징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 및 주요현안사항 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및
중점사업추진현황 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으며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LH에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 시 지하철노선이 표시된채 분양을 하였는데 청라지구의 지하철 건설에 대한 재원확보 등 방안과 청라지구에 대한 분양을 사기분양으로 고발하던지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활용하여 지하철을 건설하던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교통국에서 너무 일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BRT사업 및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등에 대한 사업도 10개월째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이유와 현재 테마파크 사업이 가능한 실정, 연수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이유,


루원씨티 관련 LH와 협의 중인 사항 등을 중점 질의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는 7호선 공사와 관련해 부평구청역의 지하수를 굴포천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도시철도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해야 하는데 시 재정상 가능 여부, 불합리한 출입구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것 등을 주문했으며 종합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서는 부안고가 건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신흥동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제4구간의 정보고등학교 뒤편은 준공 완료 되었지만 배수로가 없어 우천 시 흙이 떠밀려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니 현장 확인 후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검단신도시 내 중앙대학교 유치와 관련해 송도신도시 연세대 캠퍼스 유치와 같은 특혜가 없도록 추진할 것과

숭의운동장 재생사업과 관련해 홈플러스 입점이 진행 중인데 향후 도시개발공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도화지구개발사업 중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투입되는 부분은 건물을 철거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천메트로에 대해서는 원인재역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역세권개발에 대해 검토할 것과 인력 신규채용 계획과 의정부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한 단체협약 진행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끝으로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는 교통공사의 구조조정 문제와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감리단과 시공사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조치할 것 등을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시나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비용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지와

휴관일 근무 시 근무여건 악화 및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서비스 질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보류했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관사의 위치, 초·중·고교 배치의 적정성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연평 통합학교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8. 현지시찰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영종도 하늘문화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해 공항배후단지 조성 이익금 800억원 중 하늘문화센터 건립예산 300억원을 제외한 500억원에 대한 정산계획과 향후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 주차장 증설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아트플랫폼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은 토착화된 문화역량이 부족한 편이므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 젊은층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제공할 것과 인천 작가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천문화재단과 시에서는 인천 구도심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이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계양구에 소재한 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들은 진입로가 좁고 불편하여 문제가 심각한데

인천시와 계양구의 개선 계획과 전국적인 이용을 감안하여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하고 안내문에 이용연령이 만 연령으로 표기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학제 기준에 맞추어 일괄되게 구분할 것과 도로 표지판 및 안내표지 설치와 일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철저히 홍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종지구 일부 해제에 따른 구역조정 및 사무이관 문제와 삼성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 대책을 철저히 세워 건설할 것 등을 당부했으며 업무보고 후 투모로우시티와 컴팩스마트시티, 글로벌대학캠퍼스 건설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어 4월 15일에는 남동정수장을 방문해 원수 공급과정과 각 가정에 보급하는 수돗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받고 미추홀참물 생산공정 현장과 물 홍보관 등을 시찰하고

또한 송도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직혁신을 위한 자구노력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인천비지니스센터를 돌아보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연평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통합교사동 신축에 따른 학교 현장을 실사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한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한, 학교관계자를 포함해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교육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연평도 피폭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노력한 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도서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으며 인천 최초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신현고등학교를 방문해 현황 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9. 제192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병수 의원, 박승희 의원, 제갈원영 의원, 허회숙 의원, 이한구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과 청원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제66회 식목일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4. 5(화) 10:00 ~ 11:30
○ 장 소 : 부평공원내(부평동)
○ 참 석 : 김기신 의장 등 시의원 11명
○ 내 용 : 나무심기 행사 및 캠페인 전개

2.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후원 협정서 체결
○ 일 시 : 2011. 4. 15(금) 17:30
○ 장 소 : 의장접견실(2층)
○ 협정서 체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 기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 광태
- 경기도의회 의장 허 재안
○ 협정내용 :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협력강화

3. 제6회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1. 4. 21(목 ~ 22(금) 《1박2일》
※ 회의일시 2011. 4. 21(목) 16:00 :
○ 장 소 : 송도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 참 석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등 70여명
○ 주요내용 : 협의회 안건처리 및 간담회

4. 물이용부담금 관련 팔당취수장 현지시찰
○ 일 시 : 2011. 4. 20(수) 09:30 ~ 18:00
○ 장 소 : 한강유역환경청, 팔당취수장, 팔당상수원 일원
○ 참석인원 : 25명
- 산업위원 및 시의회 의원
- 시민단체, 기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일정 : 한강유역환경청방문, 팔당취수장 및 상수원 보호지역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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