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제190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 190회 임시회를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11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병수 의원, 박승희 의원, 노현경 의원, 허회숙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강병수 의원, 박승희 의원, 노현경 의원, 허회숙 의원)

이어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 및
2010∼2014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을 다뤘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건에서는 노현경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허회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범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이용범 위원장)

2.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기간 중 의원 사무실
대체 공간 마련을 강구할 것과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 완화와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구축방안과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진행상황,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분석 등 자체평가 실시하고
상임위 겸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별 운영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주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OBS 경인 TV 본사 인천 이전 추진현황 및 인천시 차원의 추진 방안과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시정 사업의 전략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으며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단속 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과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현황 및 계획에 대해 묻고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위원들은
조직개편 현황 및 교수 운영 계획과 금년 교육과정이 전년도와 비교해
대동소이 하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인사드래프트 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중심 인사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을 시행할 것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후 성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소신있고 가치있는 연구로 실질적인 독립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회복지, 교육, 문화,
여성 등에 대한 분야에도 중점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주문하고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15층 고가사다리 차량 조기 구입을 추진할 것과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지역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으며
인천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인천출신 교수 채용 확대와 대학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
본교출신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과
인천도서지역 출신자에 대한 특별전형 입학제도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시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 및 기업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관실과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국제학술대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선정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통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경기장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과 선수촌 및 미디어촌 관련
보금자리주택 활용계획의 문제점, 호텔 등 숙박시설 확보 방안,
추가된 경기종목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린이과학관은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기획, 전시 및 교육이 필요하니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운영할 것과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주변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공원 주변 화장실을 신속히 마련하고
문학경기장 지붕막 파손도 빠른 시일에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후보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관광바우처 제도는 인천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 할 것과
관광단지 조성 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노인문화회관 등의 프로그램 개설을 확대하고
학교 유휴시설 활용 등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 철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구제역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인천시의 조치사항과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장소 확보 현황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고
갯벌의 건강도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부분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정상운영을 위해 운영주체 변경에 대해 검토할 것과
복지재단 설립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송도호텔 운영이 객실점유율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묻고 월미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위치, 지리적 환경,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으며

끝으로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조직위와 협조해
인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개.폐회식 등의 행사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영상촬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물가정책, 소비자, 유통, 상생 등 전담부서에 대해
기획실과 신증하게 검토할 것과 경인아라뱃길 특별법과 관련해 재검증 결과 중
홍수방재와 민원사항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서는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백신접종밖에 없는데
소에만 국한해서 접종을 할 것이 아니라 전염률이 높은 돼지에 대한 접종 대책과
송도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2012년 농업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설계에
악성폐수유입과 슬러지 문제가 반영이 안되어 있어 향후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인수인계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월미도 하수처리분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부평도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 갱생공법과
신관교체 방법 등 매우 혼란스러운 바,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진행하고
한파로 계량기 교체 지역을 2회 이상 동파와 관로동파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등에 대해 당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LH공사의 조성원가 공개 실시 계획과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계획,
미개발지에 대해 정상적으로 2월말 고시가 가능한지와
2010년도 국비 확보내역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는
1사 1하천 가꾸기는 승기천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송도스포츠센터의 경영합리화와 주민편의시설로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근거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전임 원장때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하고 당초 설립목적인 기업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과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분양율이 35%로 저조한데 공실율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현재 간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과 시너지효과를 위해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보증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보증사고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끝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청년벤처타운 조성추진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과
벤처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인천IT포럼 사업비가 성과에 비해
과다 투입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경관 등의 예산이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과
군구에서 선정된 사업 중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인지와 경관형성사업 재원마련 복안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체 도급계약 추진과 민자터널에 대한 대책,
버스준공영제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재점검할 것과
수인선 관련 오이도-송도구간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지는 이유 등에 질의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와
송도유원지의 조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북항배후지와 관련 도시계획 심의후 고시가 안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는
7호선 차량제작과 관련 서울시와 협의 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2호선 건설에 있어 내년도 목표치를 상향조정해 국비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신흥동 도로개설관련 민원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지역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좌하수처리 고도정수처리 사업과 관련 3번이나 설계변경이 된 사유와
장고개 도로개설 추진사항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감사원감사에서 감자를 지시한데 대한 대책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SPC와 관련 추진사항,
청라지구 12단지 및 19단지 매각 여부 등에 대해 묻고
공사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을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인천메트로 업무보고에서는 시민 모니터링이 35점에서 25점으로 낮아졌고
환경모니터링 인원이 늘어난 이유와 평가개선 계획에 대해 묻고 의정부 경전철과 관련해
인력을 2012년에 66명 증원할 계획인데 인력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월미은하레일 관련해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추진하는 사유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교육본청 및 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심사위원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장 공모제 시행계획,
고위직 여성 할당제 도입 의사와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와 대안학교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방안,
일제고사시행과 관련 초등 2개교의 부정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제물포고 이전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치라고 지적하고
무상급식추진은 지자체에서 예산 사정상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 종목별 선수의 적정수 확인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연간훈련계획 수립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우수선수가 타시도로 전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최근 중도탈락학생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로 초등학생까지도
대안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교과 중심 보다는 창의성·자기개발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과 학부모를 교육활동에 적극 동참시켜 학교현장의 이해를 돕도록
추진하고 2010년 교원평가의 시행착오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1년도에는 교원평가의 원래 취지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연수 등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학교평가결과 후속 실시계획 6개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지 묻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평가결과가 저조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할 것과
장기능력향상 연수대상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당초 취지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운영하고
교원의 사기저하나 프라이버시도 고려해 신중히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니 고급인력을 잘 활용해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상트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3항 중 “제3의 장소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를
“제3의 장소 및 시간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4조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3조 제3항의 “납북자 피해가족 대표”를 “납북자 가족대표”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6조 제2호 “기부금”을 “재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출연금”으로
안 제13조 중 “필요한 비용부담”을 “필요한 비용”으로
안 제16조 중 “재단의 필요한 사항”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18조 제 2항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를 “지체없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시립왕길 공설 수목장 조성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연장지 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 결정안에 대해 원안과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참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9호 조정대상구역과 제4조의 정비계획을 위한
주민동의 등을 신설하고 그 외 조문의 내용을 수정해 수정가결하고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2012학년도 (가칭)인천해밀학교 설립 계획안 심사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제190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0회 임시회가 지난 1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병수, 허회숙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이어 2014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재용, 안병배, 이수영 의원을 추가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정안과 건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주요단신
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 자 : 2011. 1. 20(목)
○ 회의내용
- 경기장 건설 및 확보방안 등에 대한 보고
- 서구 주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강구 등 당부

2. 구제역 피해지역 기관방문 및 현장격려
○ 일 자 : 2011. 1. 20(목)
○ 장 소 : 강화·서구·계양지역 현장
○ 참 석 자 : 김기신의장 외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20여명
○ 주요내용
- 피해기관 종합상황실 및 현장 방문
-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등 방역관계자 격려

3.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11. 3. 10(목) ～ 3. 21(월), 12일간
○ 주요내용
- 시저질문 및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