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제188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88회 임시회를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10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고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선임된 특별위원들은 제1차 본회의 후 가진 회의에서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에 제1간사에는 정수영 의원을
제2간사는 김영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특위는 2011년 10월 18일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효율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등의 활동을 하게됩니다.
(자막 : 친환경 무상급식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한구
제1간사 : 정수영, 제2간사 : 김영분
위원 : 강병수, 김기홍,박승희, 배상만, 신현환, 이재병, 허회숙

2.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회 상임위원회는 인천시 각 실.국, 공사 등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의회청사 옥상녹화사업 추진 여부와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 수 있는 소회의실 공간 확보

및 상임위원회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방안강구
를 당부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투자유치부서와 국제협력관실과의 연계 방안 및 강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지원에 노력할 것과 공무국외여행시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교류센터와의 업무 중복이 없도록
분장업무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 자치행정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방범용 CCTV 군·구별 확충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과
부업대학생 수요 확대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업대학생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업대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들의
멘토제도 활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한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교수의 법정정원대비 확보율이 2013년도에 낮아지는 이유와
인천출신 교수 및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계획과

용역, 연구센터 수행능력
향상과 홍보 대책,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사업의 특수성 및 희소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IPTV 구축비용이 서울시와 차이가 나는 사유와 시 재정을 고려할 때
IPTV 사업의 필요한지, 시급성이 요하는지 전체적인 시민여론 및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보상 관련 수혜자가
공무원이 다수 예상되므로 현금 보상이 아닌 해외연수, 인사반영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과 경제발전은 항만, 물류뿐만 아니라
복지도 경제성장의 선순환이므로 복지를 포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설 개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과 공무원 사이버 영어교육을 50세 이하 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것과
중국어 일본어도 포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국제어학관 위탁선정 및 위탁운영관련 주체인

계양구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시 국제교류센터가 위탁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줄 것과

2011년도 영어마을 예산이 감액된 사유, 위탁자 선정 과정,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으며
대변인실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해외마케팅을 통한 홍보 등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업무는
부서간 논의와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과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가 중요한 시기로
콘텐츠가 보강된 양질의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백령 119안전센터와 덕적 119안전센터 공정율과
중형급 소방헬기 구입의 입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각 실.국별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2014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집행율이 57.7%로 저조한 사유와 선수촌 및 미디어촌 관련 보금자리주택
활용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서구 주경기장과 관련해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국고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으니 조직위에서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가정복지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생들의 취업 등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것과 옹진군의 보육시설 신설에 따른 보육교사에 대해 관사 제공 등
거주시설 지원책을 세우고 어린이과학관은 교통여건 및 주차 공간 협소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해 가족단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개선책을
세울 것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위기청소년 통합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과 권역별
청소년 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천펜타포트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공연기획사의 상업성과
타지역 업체들만의 잔치라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인천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않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계속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재검토할 것과
외국관광객들이 타지역에서 관광을 하고 인천에서 잠만 잔다는
통계가 있으니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인천의 도서관 실정이 상당히 미흡한데 민간도서관을 체계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육성계획을 철저히 세워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으며
보건사회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차량이
노후된 실정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할인 양곡지원과 관련해 지원되는 양곡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저품질의 양곡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복지인천을 표방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통합적 복지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각 실.국별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핵심사업 및 기본계획에서 3대핵심사업과 10대 중점과제가 바뀐 것 같으니
재 검토할 것과 인천의 기반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인천항 클린포트사업에서 시민의 연안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책선을 개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계획과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역 세수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공사를 중지한 원인과 현재 공정율,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지 내 외국대학 유치 현황에 대해 묻고
인천대교 경관조명공사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계획이 있는데
의회와의 의견수렴을 검토할 것과
청라지구 LH공사와의 협의를 잘 진행해 시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고
지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축소문제에도 촉각을 세워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경제통상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권장사업인데 사업비 집행이 늦은사유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었지만 실제 사업이 부진한 사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 판매 뿐만 아니라 주차장설치 등
여러방법 모색을 고민해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인턴쉽 프로그램운영이 공공인턴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업인턴이나 해외인턴 확대에 노력할 것과 특히 FTA와 관련해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환경녹지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남동산업단지 악취기금을
환경기술지원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 감독 필요성과
공원조성 등 사업추진에 타 부서와 잘 협의해
예산이 중복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서구지역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과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건의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체구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위원들은
상수도 생산시설 확충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 강화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 추진,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추진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말농장과 같이
5평~10평정도의 소규모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 사업, 환경친화적 자립형 축산기반 구축사업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과 친환경무상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청사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질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각 실.국별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야간경관사업 시 관목류 등에 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낭비가 없는 간접 조명으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과
특히 간판 및 도로경관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보고 자리에서는
초지대교 도로개설공사의 국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이 인근상가 앞에 휀스를
막아놓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금년에 많은 비로 인하여 도로파손이 많은데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더욱 심한사정이니 도로보수에 대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건축물 건립 시 수요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
공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국 보고에서는
월미 관광특구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원만한 협의를 할 것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가정오거리 사업은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7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아시안게임 전에 도시철도 2호선과 7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선정기준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중
BRT노선변경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변시설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월미은하레일 사고 원인분석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부서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인천도시개발공사 보고에서는
송도석산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철저히 조사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인천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교육청 산하 각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소식입니다.

교육위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 시 대중교통을 통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청소년축제를 매년 답습적인 행사가 아니라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학생 의견 반영으로 실질적인 학생축제마당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묻고
계획된 예산들을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잘 파악하고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잔액이 많은데
공사지연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연결통로설치사업을 유행처럼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외관 및 경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니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신중히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인천 지역교육청 중
처음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교과부 지원기준이
기초수급 대상자 50명이상인 학교로 변경되고 이와 맞물려
사교육비경감사업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니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아울러 단순히 지원 대상을 늘릴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사립유치원교사의 각종 수당 등 보조도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연수 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을 하는 방법도 참고할 것과 교명변경건과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혼란과 행정절차, 예산수반 등 복
잡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사용자 입장에 서서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과교실제 예산 지원이 수혜받는 학교와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칫 교장이 능력이 없어 한푼도 못 받았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설치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할 것과
자율형 사립고는 당초 사학재단에서 100% 출자하여 학교설립 후
학생 모집하는 게 원칙인데 2011년도 150억원, 2013년도 150억원이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교육여건이 어렵더라도 인천체고 이전 재배치 시 수영장과 기숙사도 함께
차질 없이 완공되어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 파악에서도
육지에 있는 학교들만 관심을 갖다보면 섬지역의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으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으로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계획안 2건, 결정안 1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20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인천광역시장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을
인천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7조 제2항 이사는 시 공무원, 시의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와 안 제8조 제2항 중
“매년 3월말까지”를 “매년 2월말까지”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1조를 평가 및 포상 부분을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지원조례안도
안 제3조 제3호중 “타법”을 “다른 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으로 한다와
안 제5조 제2항을 “군수·구청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의료관광타운 조성 건의안에 대해
안 중 후보지 “미단시티”를 “영종지구”로 하고
“추진방안”의 내용을 삭제하며 수정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9. 현지시찰, 주요 사업현장 방문

각 상임위원회의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송도글로벌대학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 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해
월미도,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항 등을 투어하고
이어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방문해
서구청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주요시설을 돌아봤으며
10월 28일에는 수원 연화장을 방문했습니다.
끝으로 산업위원회는 영종지구를 방문해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개발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봤으며
오후에는 청라지구 내에 있는 LH청라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10. 제188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88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계획안 2건, 결정안 1건,
삭제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의원의 보류동의로 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27 명중 찬성 23 명,
반대 3 명, 기권 1 명으로 보류됐습니다.
한편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현황을 정확히 파악,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재정건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며
폐회했습니다.

위원장 : 이성만
제1간사 : 이용범, 제2간사 : 차준택
위원 : 강병수, 권용오, 신현환, 이도형, 조영홍, 제갈원영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인천의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0. 10. 26(화) 15:00 ~ 17:00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
○ 주 최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주제발표
『인천의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마련 방안』- 이성만 의원
○ 지정토론
- 토론진행 : 안병배 의원
- 토론자 :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남진(서울시립
대학교 교수), 조상운(인천발전연구원 실장)

2. 인천광역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0. 10. 14(목) 14:00 ~ 16:00
○ 장 소 : 의원총회의실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토론주제
- 인천시 관광사업의 현실과 발전방안
- 인천시 MICE산업 활성화 방안
- 인천시 연안생태 자원과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3.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운영
○ 일 시 : 11. 2(화), 11. 10(수)
○ 장 소 : 본회의장, 의총회의실, 문복위 회의실 등
○ 참여인원 : 1기-21명, 2기-30명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이해 및 자치입법 등 강의(교수)
- 의원과의 만남, 모의의회 운영기법 및 실연 등

4.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개최
○ 기 간 : 2010. 11. 16(화) ～ 12. 23(목), 38일간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 시정연설,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
- 시정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