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위원들은
지방세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와
매년 결산 심사때 시정촉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하는 사례를 지양할 것과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주된 이유에 대해 중점심사했으며
지방세의 고질적 체납 및 무재산을 사유로 이월하는 비율이
각각 25.2%, 8.9%를 차지하고 있으니, 미수납액을 이월하기 전에
고질적 체납자, 재산 은닉자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결손처분은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407억1,600만원이
결손처리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 시에는 재산조회, 거주지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에 결손처분하기 바라며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수요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예산이 불용으로 인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강화 기숙사 증축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 및 향후 계획과
강화 학생수련원 신축 불용액이 전액 발생한 사유,
시로부터 받아야 할 전입금 현황
미 수납액 중 수업료가 과다 발생한 사유
예산전용이 연도말에 집중된 이유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며

불납결손액 대부분이 수업료와 관련되는 바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면제혜택을 주고 장학금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에 소외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외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전용이 7건 33억 600만원이 발생하고
이체는 14건 2,672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이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이용·전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이월예산이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교육투자 관련사업 활성화 추진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각대금 세입 편성시 법적절차 미 이행한 사유와
경제수도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진행 상황 및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중점심사하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4조 1,471억 4,319만 9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조 1,344억 8,000만원 등
총 규모 7조 2,816억 2,319만 9천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중 3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14억 7,683만 2천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분 증감액의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조 1,171억 4,319만 9천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조정없이 3조 1,344억 8,000만원으로 하여
총 규모 7조 2,516억 2,319만 9천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2. 시정질문

이어서 지난 9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한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
입니다.
시정질문 첫날
김정헌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지구의 개발 목표와 방향과
영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하는
인천시의 대안 및 실천 의지와 제3연육교의 현재 진행상황과 인천시의 입장,
용유·무의 개발사업 관련 SPC 설립과 관련한 경제청의 계획,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및 지정해제 추세에 따른 경제청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이종철 경제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벌였고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강병수 의원은
이번 수해침수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법률적으로
긴급재난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들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송도 청라 영종도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어지는 건물이
친환경적에너지 주택과 건물로 설계되어 시공되고 있는지
재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재난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문화 복지 교육 중심의 시정’ ‘도심 재개발 등 오랜 된 구도심의 재편’ 등에
중심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갈 의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일괄질문을 택한 김영분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노인복합 체육시설』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소외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인천대공원의 보도블럭으로 되어있는 인도 부분을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흙길로 포장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또는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성만 의원은 재개발사업 시 구역지정 후 사업성 상실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비업체 등과 주민간의
자금 정산사태 및 일반 분양시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엄청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대비책과 현재 루원시티 사업에 투입된 가치를 비교하였을 때,
주거용보다 중심 상업지구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적으로 인천시 서부에 위치한
청라지구 등의 중심상업지구를 일반상업지구로 전환하고
루원시티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 서부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대안에 대해 질문했으며

권용오 의원은 인천학력 수준이 타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인 1조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원마련 방안 수립과
교육예산의 절대적 기반이 되는 전출금의 조속한 전출계획,
그리고 무상급식 사업추진을 위하여 50% 이상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 질의했습니다.


9월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12명의 의원들이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첫번째 송영길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을 수도권 제1의 관광문화 휴양도시로 만들 인천시의 의지와
강화군 농특수산물에 대한 홍보비 지원책, 강화 관청리 750-35번지 일대
도시자연공원 해제의 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계획,
강화 마니쌀 장기공급 계약실적과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선택한 허회숙 의원은
본청의 인사문제 투명성과 공교육 학력향상을 위한 우수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 공약 이행 방안,
법정 전출금 미 전출액 및 정산금 지급 문제, 학교용지 부담금 미 전출액
지급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에 나선 구재용 의원은
지난 2006년 8월 30일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가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개별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초기부터 공동사업시행자가 세부적인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
가 이주단지 등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가정오거리 잔류원주민들과 인천시,
대한주택공사에 대책을 요구히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했고

류수용 의원은 대덕(E-4) 호텔에 대한 매입 과정 및 처리 계획에 있어
E-4 호텔을 매입하게 된 배경 및 절차를 무시하고 부도가 난 건물을
비싸게 구입한 사유와 당시의 매입과 관련 된
기관장에 대한 조치, 막대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시 정책을 수행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을 선택한 박순남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전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마련과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책에 대한 답변을 묻고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업의 활성화와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급식지원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으며

이한구 의원은 송도테크노파크의 퇴사자 명의의 시험성적서 발급 문제와
허위 보고, 1,200억원 차입금 성격에 대해 확인 필요성,
신기술 보육사업(TBI) 운영관련 징수할 사업비 업무 방치로 인한 손실 등
위법 및 탈법한 재량권 행사 논란 등 문제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구조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안병배 의원은 인천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세계와 경쟁 할 허브포트를 위한 신항 조기건설과 아울러 40여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구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월미관광 특구에
친수공간 기능의 내항 재개발을 추진할 포부와 비젼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을 요구하고 월미은하레일의 향후 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과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과 피해보상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과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사업의 부실공사를 지적하며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박승희 의원은 해마다 침수를 당한 지역이 또다시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이러한 인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과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상기준, 보상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취소에 따른 가좌지구의 향후 관리방향과 코스모스화학의
이전 등 사업의 단계적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신현환 의원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을
2028년이 아닌 빠른시간 내에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가에 강력히
건의할 것과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액을 인천시가
보존해 주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을 택한 신동수 의원은 소래 공유수면 매립지는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관리권을 남동구에서 인천시로 이관 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철거된 지장물의 잔재물과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악취와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시민의 생태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향후 정비계획 및 활용대책과 생태공원과 소래포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진입로 조성, 주차장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남동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전원기 의원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검단 1지구와 2지구를 동시에
추진할 것과 신도시 건설 로드맵에 대하여 검단 택지개발지구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조기 공급과 신속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과 관련
드림파크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재투자하는 부분, 서구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조속한 준공처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끝으로 이재병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의 개념과
경제수도를 위한 복지, 문화, 교육의 추진 방향,
사람 중심의 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수도 추진 계획,
십정동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계획,
십정동 송전탑과 경찰학교의 이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인천시 본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월 30일 제4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선택한 윤재상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에 강화섬쌀을 이용하는 학교와 향후 보급률을 높여
지역 농민들의 수익에 앞장서 줄 것과 노후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설 교체에 노력해 줄 것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희망이라며 농산어촌 지역학교, 유치원통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산어촌과 도심의 균형잡힌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강병수 의원은 모든 고등학교의 집단적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생신분이라는 특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생 인권조례 발의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상만 의원은 인천사랑 향토 애호교육을 위한 방안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정신 및 인천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과 실천의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통폐합 학교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질의하며
농어촌 관광형 체험학습마을운영, 농어촌 기숙형 작은 학교 지정운영,
도농어촌 교환학생제 실시,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질문을 마무리했고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청소년 미혼모 관리실태와 대책과
교내에서의 성추행 성폭행 방지대책에 대해 묻고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은 학습권 박탈 및 또 방과후 과외 등 다른 사교육 양성, 학교의 학원화 조장 등 문제점이 있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허회숙 의원은 인천에서 매년 서울, 경기도 및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학생 수가 1만명이 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학력향상을 위하여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묻고 2011년도 ‘학습부진아 지도비’ 예산 편성 내역,
그리고 학습도우미교사제 운영 계획, 각급 학교에 연차적으로
비정규직 사서의 채용을 늘릴 구체적인 계획,
18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활지도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을 택한 김기홍 의원은
교육복지 투자 우선학교 관련 사항과 사교육 없는 학교 추진 계획,
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사항, 학교급식비 지원 사항,
방과 후 교실 운영 계획, CCTV 설치 확대 운영 계획,
특채 임용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건설교통위원회, 주요현황사항 업무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주요현황사항 업무보고 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 주요현황사항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공사와 차량제작회사, 감리회사 대표 등을 참석시켜
시험운행 중 발생한 두차례의 사고를 상대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관계자들을 향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회의 후 월미공원역사를 방문해
사고가 난 궤도차량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9월13일에는 영종하늘도시 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사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종하늘도시 해약사태가 48%나 되는데 추가 해약사태 발생시
대책에 대해 묻고 E4호텔 매각을 잘 추진할 것 등을 당부하며
운북레저단지와 송도 E4호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끝으로 인천메트로에 대한 주요현황사항 업무보고에서는
은하레일의 부실시공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와 은하레일 해결에
인천메트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 수입원은 수송으로 하되
역세권 환승주차장사업 등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29개 전 역사에 석면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발견 시
적법한 제거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특히, 토·일·공휴일에 허용하고 있는 지하철 자전거 이용을
평일 출·퇴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시 정책결정 사항에 공사·공단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제187회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87회 정례회가 지난 10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의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안 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청원 1건 등을
처리하며 폐회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인천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 10. 4(월) 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
○ 주 최 :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의원, 신현환 의원
○ 주제발표
- 인천시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지원계획(차재선 문화예술과장)
- 인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정책의 방향(박소희 인천어린이 도서관협의회장)

2. 의회청사 로비(1층) 개방
○ 개방시간 : 10:00 ~ 18:00 (토·일요일 포함)
○ 주요내용
- 시민·지역내 단체 청사 무료 대관
- 각종 전시회 및 행사 개최 등 활용 가능
○ 신청방법 : 전화신청(총무담당관실 ☏032-440-6121~5)

3.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10. 10. 19(화) ～ 10. 29(금), 11일간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