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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6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23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산업위원회는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후 열린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용범 의원과 노현경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이용범 의원, 노현경 의원)
이어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 국가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 187회 정례회 개회
인천시의회는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31일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인천광역시장,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다뤘습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일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서 국외여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이어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출요구액 107억7천854만5천원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미 반영된
교육위원회 예산 반영분 1천183만2천원을 증액한
107억9천37만7천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4. 기획행정위원회,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실.국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의 소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심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세입확대방안 및 세원 발굴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감사관실 심의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 하였고
대변인실에 대한 심의에서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군.구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안승인하였고
2009회계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09회계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도
원안승인했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 심의에서 위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사고에 대한 운영 조치와 인력 장비 등 재난대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을
인재개발원에 대한 결산 승인에 대해
사이버교육의 컨텐츠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심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
국제협력관실 및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서도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방안 강구에 힘쓸 것을 지시했으며
대변인실에 대한 심의에서도
철도역사내 시정홍보 조형물 설치 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삽입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는 세수예측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세입예산3천509억4천855만원과
세출예산 1조1천500억2천877만6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151억7천731만1천원이 감액된 경정예산액 822억7562만2천원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소방안전본부 및 인재개발원 추경안 역시 원안가결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 은 세출예산 3억3243만4천원이 늘어난
3억8천663만4천원으로 원안가결했으며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3,509억4천855만원과 세출 1조1,500억2천877만6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심의에서 세입 13만원과
세출예산은 22억8천700만7천원을 감액한 124억 8583만3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5. 문교사회위원회,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국 결산승인 심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사업예산을 늘리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라고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관련 검사장비의 활용계획을
철저히 세워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이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심의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지출소요액 및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출을 결정할 것과 국제부담금 사용에 있어 공평하게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문화관광체육국 심의에서 의원들은
공연전시 사랑티켓 운영과 관련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보건사회국에 대한 심의에서는 저소득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무담보 대출 등을 검토할 것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등
장애자 지원 등을 지시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에 대한 소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의에서 의원들은
세입예산 528억7천873만6천원과
세출예산 1천753억2천22만3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가정복지국 심의에서
세입예산 3,261억8천309만3천원과 세출예산 5,725억7천94만5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13억7천171만4천원과 세출예산 127억5천447만7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심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억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5천930억4천429만5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끝으로 보건사회국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천269억1천479만3천원 중 3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4천533억5천344만5천원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천944억9천18만5천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6. 산업위원회,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이어서 산업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소식입니다.
산업위원회는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 심의에서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주민에게 교통, 환경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했으며
경제통상국에 대해서는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공기관 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 쪽으로 변화를 시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하였고
환경녹지국에 대한 심의에서 의원들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쾌적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도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청 심의에서는
국고보조금 요구사항 및 확보현황에 대해 묻고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요청하면서 원안승인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의에서는 백령도 주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한
백령정수장 이용을 꺼리고 있는데 대책 방안을 세울 것을 지시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심의에서는 농촌지도자 교육을 이론교육보다는
현장위주의 맞춤형교육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590억3천703만8천원과
세출예산 2,202억4천483만5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의에서는
세입예산액 1,164억 7천473만9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홍보방송비 1,500만원과
대한민국 수의사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2,362억2천610만1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환경녹지국 심의에서 의원들은 세입예산 959억3천859만2천원과
세출예산2,603억5천70만6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1,887억5천872만5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심의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651억8천803만1천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309억1천489만8천원, 세출예산 514억7천378만8천원,
공항배후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1억1천271만4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900억4천만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 세입예산 8억2천439만5천원과
세출예산 52억7천385만8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7. 건설교통위원회,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소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 결산승인 심의에서
1군.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은 거리 특색에 맞게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하였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의에서는
강화군지역 버스환승 할인 재정지원은 계속 추진할 것과
택시전액관리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을
도시계획국 심의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예산 집행잔액이
천원인 것은 낙찰차액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체비지 징수결정과 당초 계획과의 차이가 많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심의에서는
청라지구까지의 지하철 공사 추진사항과 1호선에 비해 2호선의 공사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 물으며 원안승인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심의에서 위원들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
확대추진 사업비 삭감에 대한 사유 등을 묻고 원안가결했으며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의에서는 자전거 사업의 향후 사업진행 방향과
택시의 교통카드 지원비용 증액 사유, 부평 장고개간 도로개설 사업비
삭감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계획국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544억291만8천원과
세출예산 중 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 1억원을 6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여
863억776만8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심의에서
세입예산 1,752억1천5만8천원과 세출예산 1,735억 8천723만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145억2천419만6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8. 교육위원회,
2009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2009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의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 수련원, 교직원 수련원,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심의에서 의원들은
사이버가정학습 컨텐츠 이용은 사교육비 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활용율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화리학생야영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 본청과 협의해
학생들의 중요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수할 것과
이동도서관을 원거리만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리 운영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학습코치 및 영재학습 등 학력 향상과
창조적인 인성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교육적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동부교육지원청 심의에서는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불용액이 많은 원인과
함박중 국유지 무상점유 변상금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 묻고 원안승인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사학지원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예산 수립 시 심사숙고해 편성하기 바란다며 원안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북부교육지원청 심의에서는
우수교사 표창 보상시스템과 교육비리 예방시스템 등과 관련한연구 및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안승인하였고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송해초등학교 사유지 매입예산이
부지매입을 못해 불용되었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다음, 교육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의에서는 추경 후 불용액이
추경금액보다 많아진 사업에 대한 사유와
장기국외 연수자에 대해 총 2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연수를 끝내고 하루만에 교육부로 발령이 나 인천 교육비 예산만
낭비한 결과라며 질타하고 인천시에서 받아낼 법정 전입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과 섬지역의 교육환경 차이가 심한 곳이 많으니
예산 수립 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끝으로 교육정책국 심의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수업 효과 등에 대해 철저한 분석 및 점검을 당부하고
학교평가관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본청에서 지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9.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이번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제3조 제1항 중 ”50명 이내의“를 “25명 이내의”로 한다와 안 제4조 제3항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를 신설해 수정가결했으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도
제명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기타 조항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4조를 제9조로 하고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제3항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를 신설해 수정가결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항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효성동 10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적용을 위한 청원은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 부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0. 현지시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지난 9월2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인천영어마을을 방문해
글로벌 영어캠프의 확대 방안,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태풍 곤파스로 인해 지붕막이 파손된
문학경기장 피해현장을 방문해 신속히 사태 수습할 것을 당부하고
지붕막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부평가족공원으로 이동한 의원들은
화장장 진입로가 좁아 차량운행이 불편하다 지적하고 식당의 위생관리와
음식의 질 향상, 친철도 향상 등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으며
9월13일에는 강화역사박물관 건설현장과 평화의 전망대를
9월14일에는 최근 논란 끝에 결정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준비기간이 촉박하지만 안전사고 없이
최상의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9월10일 석면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구) 인천대 부지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전체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9월11일에는 계양산 일원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반딧불이 탐사를 하며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계양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0. 9. 13(월) 14:00 ~ 16: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
○ 주 관 :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 토론주제 :
-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방향
- 학교 무상급식의 추진 시기 및 범위, 예산, 바람직한 방향 등 의견수렴
2.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0. 8. 24(화) ~ 8. 26(목)
○ 장 소 : 옹진군 백령도
○ 주요활동
- 천안함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백령도 지역경제
활성화
- 현안사항 점검 및 학교 통폐합 추진 관련 의견수렴
- 관할 군부대 방문 및 천안함 침몰사고 현장 방문
- 의정실무 강의 청취 및 의정방향 정립 등 토론
3. 의정아카데미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2010. 8. 17(화)
○ 협약대상 : 인천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 협약내용 :
- 시의회 발전을 위한 자문활동
-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 공동 주관
- 미래정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