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제183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183회 임시회를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실.국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들은
금번 수학경시대회 인천개최 취소로 관광공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며
앞으로 국제대회유치 관련
예산심의 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콜럼비아 참전기념탑 조형물 이전과 관련해 협력관이 모르고 있으니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고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보고에서는 소방차량, 구조, 구급 장비 등
노후화 된 것은 시급히 구입할 것과
경보사이렌시스템 확충도 기일을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안에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자인 30세 이하의 의용소방대 5년이상
근무 해당자들이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특히 소방헬기와 소방함정의 엔진 정밀검사를 철저히 하여
미연에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보고 자리에서는
시본청 실과가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과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는 예산을 분배하는 식의 평가나
순위를 정하는 평가가 아닌
군.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고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
부서별 시스템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투자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증축도 검토해 사무실을 확보할 것과 시의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인
국제어학관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천안함 사고 및 금양호 어선 침몰 관련 상황실에
시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것과
공보관실 보고서 자료 작성 시 사업별로 구분해 예산 집행사항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또한 시정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왜곡되어 알려지는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보고에서는
창작극 공연에 인천지역 연극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천도호부 전통무대 주변의 편의시설이 미비하니 개선대책을 세울 것과
관광지내 화장실 등 시설물의 사전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용역에 대하여 체육회나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해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보건사회국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해 각 읍.면.동별 지급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해 신청율이 저조한 곳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 의료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주체의 자구노력 및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업무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에 대해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까지 사업추진 일정이 시급한 바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양궁경기장은 숙소까지 건축설계하여 향후 외국팀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 수익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드림파크내 경기장 건설과
관련 공유지 협의 진행사항도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가정복지국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실버농장 부지에 대한 확보와 보상,
관리 방안 및 사업 성과 후의 계획과 이용자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위생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유치원교육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과
여성복지관 증축에 따른 임시청사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노인문화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으며

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구 인천대부지 임대료 미납분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지 않았으므로 시.도개공.대학간 협의를 통해 출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체육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해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2014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엘리트 체육인 지원 등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액
각 2조 3천 615억 4천 840만 4천원에 대해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보고에서 위원들은
주요예산 발주 시 특정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천업체의 도급율과 하도급비율을 높여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평 도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노후관 교체시 기존노후관은 꼭 철거하고
갱생공사 시 기존관에 삽입하는 공법은 시행하지 말 것 등을 지시했으며

경제통상국 보고에서는 공공근로와 희망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현장 작업이 비효율적이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시와 군.구간 의견개진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과
인천기능경기대회는 산업인력공단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목표한 등위가 능동적으로 달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차장 건설 시
복층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보고에서
인천항 녹색 클린포트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것과
항만, 공항도시 위상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으며

환경녹지국 보고자리에서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조기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인천환경공단 예산과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중앙공원 공사 시
수로 등 잘못된 공사 부분을 조치할 것 등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에서 위원들은
송도국제학교 개교 지연문제점과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며 송도 11공구 매립지에
인천대의 추가 부지확보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인천대교 경관사업 업체 선정 시 인천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한 업체선정이 되도록 협의할 것과 전반적으로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하다며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에서는
청사이전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부에서 유기질비료 사용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비, 시비 보조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쌀 소화를 위한 쌀막걸리 공장에 대한 검토와
투자사업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바 사업이 조기 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보고에서 위원들은
동춘1구역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간선화 사업의 변경여부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데 따른 예산 절감 방안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부평구 일신동 지역
용도지역변경이 상정되었는데 향후 절차에 대해 묻고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시 SK부지에 주거지역만 있다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민간제안사업이 제출되었으나
부서간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는데
조속히 업무조정을 통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도시디자인추진단 보고에서는
불법광고물은 정비시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정비되어야 하나 개별적으로 볼 때
징벌적 성격이 있어 간판업자 및 간판주인에게
법적인 사항 등을 사전에 계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에서
청라지구 BRT노선 중 가정동 군부대 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기에 마무리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과
장애인콜택시의 기사가 계약직이어서 운영의 효율화가 어려우니
종합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인천교 매립지 침수지역 해소 공사를 우기 전에 앞당겨 마무리 할 것과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서구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업무 진척이 더뎌지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위원들은
청라지구 아파트 및 로봇랜드 건설과 관련해 서울지하철 7호선이
청라까지 연결되도록 국비 반영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2호선 교통대책 일환으로 수도권매립지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과 1호선 연장 및 2호선 지선을 검단신도시에서 김포까지
연계하는 방안과 환승역에 자전거 주차타워 건설을 검토하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이 아시아 주경기장으로 들어가는데 따른
예산 절감의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 시 지하수에 대한 재활용방안과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비하도록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7건, 결의안 2건 등
총 24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동 규칙 개정안 ‘제73조의2(시정질문) 제3항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등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변경계획안 중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FIFA 월드컵축구대회 인천개최 지지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제1항 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안 제7조(광역자활센터)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3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로,
안 제6조의 제목 “(위탁관리)”를 “(위탁)”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을
“사업”으로, “관리”를 “운영·관리”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관리 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의2 중 “수도법”을 “수도계량기는 수도법”으로 하고
“청동재질”을 “청동재질 등 친환경제품”으로 하고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1월 1일부터”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6조제2항 중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안 제7조제2호 중 “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한다”를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 제2조 제1항 중󰡒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4. 예결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구 남구민방위교육장을 부족한 유치원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구도심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해 환경개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겸비한 교육프로그램 보급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도화지역의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인천체고와 비즈니스고등학교의 이전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결통로 공사 시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 지역 간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긴급한 사항이나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편성을 지양할 것과
학교 재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정진할 것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2조 3천 615억 4천 840만 4천원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4. 제183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83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숙, 이재호 의원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정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박희경 의원의 강화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박희경 의원)

한편 공석 중인 의장과 제2부의장 보궐선거에서는
강창규 의원이 의장으로 김을태 의원이 제2부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날 강창규 의원은 제적의원 22명이 참가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
1차투표에서 21표를 획득 의장으로 당선되어
오는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현장음 (강창규 의장)(김을태 제2부의장)

제184회 임시회는 6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려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의결과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배경화면에 자막처리)

1.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10. 3. 24(수) 15:00
○ 장 소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 참여학교 : 서면초등학교
○ 안건심의
- 교내 삼선슬리퍼 착용 금지 안
- 교내 체벌 금지 안

2.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10. 3. 30(화) 15:00
○ 장 소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 참여학교 : 송림초등학교
○ 안건심의
-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
- 교내 체벌 금지 안

3.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10. 4. 10(토) 10:00
○ 장 소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 참여단체 : 희망봉사단
○ 안건심의
-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
- 교내 CCTV 설치 안

4. 대만 타오위엔현 대표단 방문
○ 일 시 : 2010. 3. 22(월)
○ 방문인원 : 16명
○ 방문목적
- 양 도시 우호교류방안 논의
- 경제자유구역 시찰

5.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10. 6. 14(월) ～ 6. 18(금), 5일간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의결
-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