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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2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 182회 임시회를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 의회 최초로 의정뉴스에 제공하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3월2일 본회의부터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전체에
확대 실시했습니다.
이날 고진섭 의장은 인천시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제공 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례 개정과 별개로 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시행시
의회의 사전 보고 기능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와 가오슝시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등급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제3항의 단서조항 중 ‘할인’을 ‘감면’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을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계양구 까치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서 공예명장 선정 분야를 “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분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5조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호의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안 제2조 제1호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수정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이익을 공인기관을 통해 추정치를 산정 후
이를 일정부분 공익적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제척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한편 산업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와
송도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송도자원환경센터 등을 현지시찰했습니다.

3. 시정질문

이번 소식은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제2차 본회의 첫날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박승희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양육 부담비의 가중때문이라며 취학 전까지
보육료 완전면제나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가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사업취소에 따른 대안책에 대한 시의 계획,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진행사항과 대회 이후 활용방안, 국제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종섭 의원은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과 송림4구역,
대헌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시의 대책에 대해 묻고
동인천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배다리와 화수지역도 포함해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성숙 의원은
주안 2.4동 뉴타운 사업은 인천시가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구인-구직 미스 매치에 대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서면질문에 나선 이근학 의원은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 고시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유천호 의원은 강화군 교동연륙교의 사업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
계양구 농산물유통센터 내 강화.옹진 농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강화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창규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해
민간시설과 차별화된 인천시만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방안과

송도 11공구 내 인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부지를 축소하지 말고
당초 계획했던 면적대로 확보하고 도시녹지공원을 확충해
인천시를 그린시티로 조성해 줄 것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최만용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의
공원조성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수익시설로 구상 중에 있는데
인천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첫날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에 대한 둘째날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소림 의원은
인천광역시 아동쉼터 운영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제2의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위축감 및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쉼터를 주택공간으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으며

박희경 의원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삼산면에 연륙교를 건설해 줄 것과
서도면의 3개 도서인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연도교 건설 추진 계획,
강화조력발전소를 백지화 할 것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허식 의원은 인천 최초로 동구에서 시범사업 예정인
아토피천식 어린이 건강센터를 구도심 공해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와
동구 소재 인천교 유수지에 대한 악취해소 방안 및

동인천 역세권 재생사업의 LH공사 참여 방안 및
LH공사 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명숙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여성복지보건국 확대개편에 따른
가정복지국 및 보건사회국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시립박물관의 확장 이전에 관한 인천시의 계획,
송도신도시 중심부에 친환경 경전철 도입 의사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서창2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조성으로 소방수요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것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병화 의원은 모자보호세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소 정원은 50%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인천시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이용희망대상자 실태분석 조사 및
향후 시설수요를 감안한 신축계획 등을 질의했으며
마지막으로 이재호 의원은 동춘1지역 도시개발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던 약속을 지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에 대해 서면질의 하며
인천시에 대한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일문일답 질문에 나선 박승희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영어프로그램 성과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영어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글로벌 국제도시 인천은 특히 영어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또한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배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김소림 의원도 일문일답을 통해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험결과 공개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묻고
최근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박희경 의원은 강화군 길상면에 소재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가
지역적 특성으로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력있는 학생들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기숙사를 건립해 줄 것을 질의했습니다.
일괄질문을 선택한 정종섭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습실 이용을 극대화해
우수한 산업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
현재의 교육방식으로는 어렵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도입할 의사와
아침을 거르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교육청의 대책과 각 학교의 역사나 다름없는 소장품이나 기록물들의
관리.보전이 엉망인데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한 이명숙 의원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수준별 수업확대 등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추진실적과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미전출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대응 및 지진.해일 대응 교육 실시 여부와
위기청소년과 학교폭력에 대해 질의했으며
마지막으로 이근학 의원은
인천교육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대책과 방안을 마련한다고 답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학력인천 프로젝트, 인사관리시스템 정비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제182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82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정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공석중인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1차 투표에서 20표를 획득한 성용기 의원이 당선되어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음 (성용기 의원 : 건설교통위원장)

제183회 임시회는 4월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열리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합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의회 의원단 방문
○ 일 시 : 2010. 2. 23(화)
○ 방문인원 : 34명
○ 방문목적
-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거버넌스 과정』참가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지방의회 비교 체험

2. 본회의 수화통역 생방송 실시
○ 일 시 : 2010. 3. 2(화) 이후 실시하는 본회의
○ 목 적 : 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시청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방청

3. 제183회 임시회 개최
○ 일 시 : 2010. 4. 2(금) ∼ 4. 14(수) 13일 간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