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12월8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첫날 예결위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관련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세입.세출 요구액 7조 8천 283억 802만 8천원에
대해 예결위 삭감없이 처리하고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누락된 수도권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4건의 명시이월조서를
추가하면서 수정가결했으며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설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과
검단-장수지구 간 민자도로 개설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현황,
브랜드콜택시 운영사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지방세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
월미도 은하레일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중점심사하며
세입예산 7조 1천 309억 6천 687만 5천원에서
233억 2천 174만 7천원을 삭감한
7조 1천 76억 4천 512만 8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7조 1천 309억 6천 687만 5천원에 대해서도
373억 1천 496만 7천원을 삭감하고 26억 4천 640만원을 증액해
7조 1천 76억 4천 512만 8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2조 2천 768억 1천 422만 2천원에 대해
세입부문은 조정없이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은 동광중 다목적강당 추가공사비 5억 5천 715만 1천원을 삭감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으며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특수학교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
학교급식 식기세척 관련 문제점 개선현황 및 예산미반영 사유, 학력향상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간 협력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 중점심사하며
세입.세출예산 각 2조 2천 649억 4천 105만 2천원 중
세출부문에서 3천 2백만원을 삭감하고 25억 790만 5천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세입.세출 총 규모
2조 2천 649억 4천 105만 2천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201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는
수입.지출 총규모 3천 849억 1천 773만 2천원으로
원안가결하고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 제3차 본회의 활동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3.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의에 앞서 밀라노디자인시티 및 트리엔날레관을 현지시찰하고
밀라노디자인시티 및 트리엔날레관 건축물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계획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5조제1항 “5조원”을 “4조 1천억원”으로
안 제8조제2항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 제7조제2항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경제적 이유로 곤란을 겪는 인천광역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안 제2조 제2호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생으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중 신청기준일 현재
3년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교사회위원회는 총 11건의 조례안 심의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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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의 전시장 임대료 중 옥외전시장 임대료를 “1일 400원/㎡”를
“1일 600원/㎡”로 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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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고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했습니다.
한편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해
지역대학이 명품대학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인하대 이전과 관련해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3항의 규정 중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대상을
기업인을 추가하며 수정가결하였고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장의 독단운영 예방을 위해
시의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산업위 위원들은 지난 12월 18일 인천국제공항 현지시찰 자리에서
공항표시와 티켓 등에 인천 지명을 표기토록 조치하고
공항 업무에 영종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총 13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에서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 기금적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서구 주경기장)) 변경 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남동구 고잔동 734-4번지 일원) 변경 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으며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검단 미수립지 주거용지 반영 청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계획과 자금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인접한 수도권매립지가 시민편의시설인 드림파크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시했으며
계산역 북측 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철회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4.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신영은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논현 뉴타운 수인선철도 방음벽 설치 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과
소래포구 개선사업 지연으로 상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며
유천호 의원과 박희경 의원은
강화군 남단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추후 지가변동이 심하다고 판단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에 대해 집중 성토하자
인천시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기를 발표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고,
강석봉 의원은 시청앞 이면도로의 경계석 설치와 시설관리가 엉망이라며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청사 앞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노경수 의원은 영종 미개발지에 대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허가 제한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니
개발계획승인이 확정될 때 까지 유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허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쓰일
법적 비축 기금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경제자유구역내 상가 및
사무실 과잉 공급을 계기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상가, 사무실, 호텔,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시급히 발주하여
구도심과 연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고
한도섭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를 조속히 매듭 질것과
자전거도로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소림 의원은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조남휘 의원은 전통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평도호부청사
복원에 대해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며
문희출 의원은 검단신도시의 보상 및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 질문하고
박창규 의원은 저소득 서민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과
신종플루 방지대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노동자, 서민에게
서비스가 되지 못한 사유와 백신투여 후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질의하며 첫날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둘째날, 첫 번째 질문에 나선 최병덕 의원은
인천시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과
중앙공원 오버브릿지 설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오흥철 의원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수천 주변 산책로를 한곳에만 조성해
저전거와 도보통행자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반대편에도 통행로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보령에서 폐쇄된 발전설비를 서구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인천시의 입장을 밝힐 것과 청라지구를 당초 계획대로
국제금융비지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대책마련 촉구와 답보상태에 있는 제3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정종섭 의원은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전문계 고등학교 이전문제가 난항에 부딪치고 있는데 인천시와 교육청은
긴밀한 협조체제로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질문에 나선 강창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담당 직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해
적법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종용하였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분리독립 특별지자체화 추진에
인천시가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으며
배영민 의원은 청정지역이며 지하수량이 풍부한 영흥도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산업계 폐기물 최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였고
이근학 의원은 숭의동 290-1번지에 65년 동안 방치된
미조성 공원부지로 인해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조속히 공원부지를 폐지시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한 김용근 의원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추진 방안과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국가사적인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녹청자 도예촌 건립에 대한 견해와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내 체육박물관 설치 타당성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물었으며
김성숙 의원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승인 조건 및
인하대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안과 관련해
개발이익금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할 경우 인천시의 대비책과
인천지역 일자리 종합 공시제 추진에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강문기 의원은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업진행을
다시한번 재점검하고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채의
상환처리 계획에 대해묻고
윤지상 의원은 루원시티의 입지여건은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지로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시 청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보는데 검토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며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한편 마지막 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신영은 의원은 남동구 논현동 뉴타운 지역 미개설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학생 수요를 파악해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종섭 의원은 학교급식시설 식판을 화학세제로 세척하여
학생들이 세제가 잔류하는 식판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학교가 많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과 일부학교의 환경관리가 엉망인데
학생들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권 확보를 확대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교사 활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병덕 의원은 현 인천예고의 이전과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이근학 의원은
교사들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교사 부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능력있는 기간제 교사 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박창규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의 부족이 원인이라며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계획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위스쿨 설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강문기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현황 및
운동장, 강당 신축현황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상의원은 인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하위권이므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안과 구체적인 목표설정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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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2건의 조례안 및 결정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고진섭 의장은 우리 의회는 지난 일년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본위, 열린의정, 정책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2010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고진섭 의장)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09. 12. 8(화) 15:00
○ 장 소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 참여학교 : 불로중학교
○ 안건심의
-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실시 안
- 교내 CCTV 설치 안

2.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09. 12. 14(월) 15:00
○ 장 소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 참여학교 : 인천남중학교
○ 안건심의 : 교복 명찰 부착 금지 안

3. 사랑의 연탄 후원금 전달
○ 일 시 : 2009. 12. 14(월) 10:30
○ 방 법 : 인천연탄은행을 통해 후원금 전달
○ 기부금액 : 10,000천원
○ 지원대상 : 100세대

4. 사회복지시설 위문
○ 기 간 : 2009. 12. 21(월) ~ 12. 30(수)
○ 대 상 : 32개 사회복지시설
○ 위문방법 : 시설별 의원 및 수행공무원 현지방문 위료 격려

5. 사랑나눔 장학증서 전달
○ 일 시 : 2009. 12. 29(화) 11:30
○ 장 소 : 인천광역시 의회
○ 대 상 : 6개 시설 16명
○ 장 학 금 : 1인당 6,187천원


6.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 일 시 : 2009. 12. 18(목) 15:10
○ 장 소 :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정종섭, 성용기, 오흥철, 박창규 의원
○ 회의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업무보고의 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