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제177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 177회 임시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근학 의원은 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인천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선요구를 주문하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이근학 의원)

이어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실.국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의원들은
G-20 정상회의 인천유치 활동상황에 대해 묻고
아.태도시 정상회의에 정상 참석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은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비용투입 대비 효과를 거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회의 유치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데 한곳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어 공보관실 보고에서는 주한대사 부부초청 문화행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방식과
위탁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판 시정소식지는 단체와 협의해 배부할 것과
각종 국제포럼 개최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으며
인재개발원 추진상황보고에서는
교육기관의 방송장비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며
강의실 방송장비 등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 잔액이 다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자치행정국 보고에서 의원들은
시의회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하는데 의전이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군.구 보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 추진은 형식적 사업을 지양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영어도시 선포 이후 효과와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통합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 투융자 심사 등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적하고 도개공 현물출자 건에 대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소방안전본부 보고자리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19구조 장비 보조율이 50%까지 보조가 가능한데 2009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국비가 11%인 것은 국비보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3. 문교사회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고자리에서
사업별 예산이 총괄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며
세부예산 내역별로 작성하고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나타내어
실제 사업 진척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경기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 보고에서는
체육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체육선수 육성계획을 포함할 것과
여론이 좋지 않은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에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여성복지보건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의원들은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현지시찰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당초 기본계획 시부터 부족한 검토가 있었던 바 추후 사업 시행 시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인마을형 실버농장위치가 신도시예정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니
강화 등 타 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인천대학교에 대한 보고에서 의원들은
승리관 건축에 인천대의 예산의존율이 너무 지나치니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 구성원간 자체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화동 캠퍼스에 대한 관리소홀로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는 바
조속한 재산이전과 우범화 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미집행된 예산은 조기집행 하도록 지시하고
인천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개교일이 3월4일임에도 개교시기에 맞지 않게
개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의도에 대해 질타하고
2010년도 장학금 예산을 2009년도에 비해 14억 3천만원이나 줄이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산업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은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용역비 집행잔액에
차이점이 있는데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방음벽 설치 사업은 전문가에 의뢰해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관리 용역비가
당초 예산액의 99%이상 낙찰된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는 승기천 하구 및 교각 주위에
슬러지가 퇴적되어 있으니 준설 등 조치를 취할 것과
진공청소차의 수를 늘려 지속적인 비산먼지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학익하수처리시설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질타하고
빠른 시일에 보수 완료해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물류국 보고자리에서는
크루즈 선박 유치에 따른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인천항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과
인천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최악의 경기침체로 사업자들이
사업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바 공동물류센터는 경쟁력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농업기술센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의원들은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사업 사업자는 투명하게 선정하고
자부담분은 정확히 정산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각종 사업에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는데 추후에는
정확한 근거 조사 자료에 의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유독 부평구에 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성사업 계획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인식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151층 인천타워 공사 진행현황과 송도지구내 조경관리공사 진행상황,
2010년도 재정 전망,
송도 11공구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인천대교 주 경관 확장공사 분담금 부담현황,
도시축전장 조경공사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


5.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해당 실.국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의원들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시
도로주변 위주로 시행하다보니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블록별로 특색있게 간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간판제작 업체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합법적인 간판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2025도시계획 및 녹지계획에
도시디자인 부분이 반영되어 함께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시재생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론이 다분한데 지역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할 것과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여러 사업이 시행되는데
도시재생만 이주대책조례안을 제정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자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 인천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보고에서 의원들은
LNG종합스포츠타운의 12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할 것과
나진포.용현갯골수로 등 자연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으로 15%이상 공사비가 증가되었는데
추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얼마전 준공한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의 명칭은 민감한 사항이니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보고자리에서는
도시축전과 관련해 도로포장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구도심지에도 도로 보수 등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도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 포장하지 말고
보수하라고 지시했으며
2025도시기본계획을 정확히 숙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택시나 버스에 교통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영종하늘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제3연육교의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관리 소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검단지역개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기 회의시까지 검단지역 택지개발은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대학 등의 교육, 산업 등에 있어 자족도시로 건설되도록 계획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6.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총 30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총 6건의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 심의에서
(최장환 : 현장멘트)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응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도시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건 및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매각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에서 제외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 야외주차장 설치 시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가결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을 다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안 중
건물 취득분을 제외하고 영유아보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안 중 건물 취득분을 제외해 수정가결했으며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마일리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횟수와 제한기준의 월을 년으로 별표2의 점수란을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범위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이어 문교사회위원회는 총 7건의 조례안 심사에서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여성복지관에 여성창업 지원육성을 위한 여성창업지원텐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축제전문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로
강남고등학교를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청소년 대상 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써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3인 이내로 선정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와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시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안 제2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제1항 중 ‘관리.운영 권한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로 수정해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하기 위한 안으로써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는 총 7건의 조례안 심의에서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안은
문학.원적산 도시자연공원, 월미도시 자연공원 외 6개소,
전등도시자연공원 외 10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수도급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 별도 계량기 설치)은
영세상인 등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건물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 설치를 허용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했으며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인증’을 ‘인정’으로 하며
안 제15조의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수도급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 요금감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 적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3단계 요금은 세제곱 미터당 640원 적용으로 수정하고
‘이 조례는 2010년 2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총10건의 조례안 심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과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분할납부율을 조정하고 분할납부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택시차고 보유 의무제를 면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하하고자 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계산역 북측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다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
북항 및 북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결정하고자 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과 옹진군 주민에게 제공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인천대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안으로써
부칙 제1항 ‘이조례는 2010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4조의 ‘단위부담금 등 조정’을 ‘단위 부담금의 조정’으로 하여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안으로써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40년(4층 이하는 30년),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로 건축된 건축물은 40년,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20년으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 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13호를 “준공업지역 70퍼센트를
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제65조 제1항 제13호를 “준공업지역 400퍼센트를
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로 수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7. 현지시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경기장 현장에 들러
설계 및 위치 확정과 민자유치 상황 등을 묻고 공기 일정이 촉박하지만
안전한 시공으로 위험 요소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계양경기장 현장에서는 경기장 시설 건립 후
기초 자치단체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경기장 시설이
일부 구에만 편중되는 것에 대해 지역간 균형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15일에는 도시축전 행사장을 방문해
행사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고
입장권 환불문제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인천여성복지관과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인천여성복지관방문자리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입지적 조건이 좋고
향후 변화되는 가치성까지 검토해 리모델링 예산과 신축예산을 비교해
결정할 것을 지시하고
서구 국민체육센터 방문 자리에서는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인근 학교운동장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 및
방과후 운동장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영종 밀라노 디자인시티 전시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조성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시관 내부를 시찰하였으며
15일에는 수산종묘배양연구소를 방문해 전복치폐를 방류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3일 청라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불량토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업체 측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였고
15일에는 영종하늘도시 현장을 방문해 감보율에 대한 질의와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 촉구 등을 지시하고
영종 밀라노 디자인 시티 홍보관을 둘러보았습니다.


8. 제177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77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변경 계획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38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연설, 추경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배경화면에 자막처리) BGM 처리할 것

1. 기획행정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9. 10. 30(금) 14:00 ～ 16:00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 토론주제
명품 국제도시 안전인천 조성을 위한 소방 발전 방향

2.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 기 간 : 2009. 11. 17(화) ～ 12. 24(목), 38일간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 시정연설, 추경 및 2010년도 예산안
-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