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회계연도 예산 심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일부터 6일까지

200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위원들은

200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기금결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목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사유,

재무보고서 현황에서 장기차입부채의 연도별 현황 및

향후 장기차입에 대한 문제점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회계별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대책마련 촉구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어 열린 7월 2일 둘째날에는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 수납액의 차액이 1,286억 9,500만원이 발생한 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처리중에는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는 했지만,

아직도 347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혀 지출이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에 비해 17%이상 증가한 306억 8,700만원으로

행정착오, 세수관련 규정 변경 시에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고지 및

경정 부과하여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으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도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는데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이용·전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예측 기능 강화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2008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 한 바, 향후에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계속해서 2008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소식입니다.

7월 3일 셋째날 교육청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27억 1,200만원이 증가했는데

불용액이 많은 기관은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강화 및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예산이 불용으로 인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으며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22.8% 증가했고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차지하고 있는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의 면제혜택을 마련해

교육에 소외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월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57.0%, 사고이월이 43.0%를 차지해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 관련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6%를 차지하고,

현재 BTL 사업에 대해 하자관리, 재정대비 효율성 등 문제점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니

철저한 사업관리와 인천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 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교육비 제2회 추경 심사

다음은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 마지막 날 위원들은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세입부분의 교육청요구액 2조2천2백3억4천8백88만6천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요구액 2조2천2백3억4천8백88만6천원 중

소관 상임위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개고 양궁장 설치비 1억5천만원은 소관 상임위 삭감안대로 의결하고

상임위에서 1억3천2백만원을 증액해 2억6천4백만원으로 수정 요구한

음식물처리기 구입비와

소관 상임위에서 비목설정 증액 요구한 사회교육단체지원, 학교토지매입,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등 3건 2억8천160만원을 증액하고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가결 했습니다.

3. 인천시 교육청, 시정질문

지난 7월7일 제175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명숙 의원은 나근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에서

그동안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공교육의 붕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선책에 대해 질문하고

사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과

2010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교과교실제가 학교시설의 증.개축 및

필요기자재 확충, 충분한 교육인력 확보 등 선결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강행할 경우

또 다시 공교육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정종섭 의원은 과학기술 인력이 많은 지역일수록

기술 수준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데 인천의 현실은

1개의 과학고에 19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며

인구 275만명을 넘어서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천은

제2, 제3의 과학고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 과정을 배우고

또 다시 전문학원을 통해 재교육을 받는 것은 교육의 낭비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학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경수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영종, 용유 지역이 특수지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교직원 가산점, 수당지급,

급식비 지원 등이 중단되면 교직원들의 기피대상이 되어

학습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조남휘 의원도 서면질문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여행으로

공항을 이용 시 매우 혼잡하고 인원파악 등이 쉽지 않다며

공항에 혼잡 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4. 인천광역시청, 시정질문

이어 7월 8일과 9일에는 안상수 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 본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박희경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총괄 책임자인 급수부장이 최근 5년간 8명이

교체되어 근무기간이 평균 8개월인데 가장 중요한 기술부서장을

수시로 교체하면 인천시민들이 믿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느냐며 따지고

또한 장기화된 노후배관 교체 계획과 공동주택 음용수 관리에도

인천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일문일답에 나선 김용재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내항과 용현갯골수로, 아암도 주변 호수,

송도 경관수로와 10, 11공구 매립시 수로부분을 개설하여

워터씨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

연수구 옥련동 송도 석산을 최근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1천477억원을 들여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사업이 변경되었는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정종섭 의원은

타 시.도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보조금 횡령사례에서 보듯 행정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데 인천시의 예방 대책과,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시에는 결핵전문병원이 없다며 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제2 시립노인치매 요양병원의 위치선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면밀한 검토없이

도시계획을 결정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의심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강창규 의원도 일괄질문을 통해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지만으로는 부족해 제2캠퍼스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2010년 6월부터 매립에 들어가는 11공구내에 인천대 제2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홍수예방 기능을 하고 있는

4공구내 유수지 일부를 대학의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검토하는 것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조성 공사가

2012년 완공 계획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줄 것과

서부산업단지와 청라지구 테마골프장 사이에 있는 주물용 규사 제조업체의 부지를 매입해 청라지구에 편입시키거나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대해 적극적인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 김소림 의원은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부패로 인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바 음식물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일요일에도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과

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설치.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 방안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으며,

송도1교 진입관문에 세워진 상징조형물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동 7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 전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낱낱이 밝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일괄질문에 나선 김성숙 의원은

아동복지 시설로 법제화 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존재성을 모르거나 활용되지 않는 등 공공성이 확보 되어있지 못하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사업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이 결국

아동들의 교육과 보호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금을 현실화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빗물을 이용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중차대한 빗물 이용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와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을 요구한 노경수 의원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방법과 보상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영종지구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권을 인천대교 건설업자에게 주기로 한 경위,

월미도 미군폭격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월미도 원주민들에 대한

문제해결 및 보상대책, 귀향계획과 영종 하늘도시 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추진배경과 사업 개요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근학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용현동 시점에서 가좌IC까지 일반도로화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과 고속도로 주변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또한 서인천IC에서 용현동 기점 10.5㎞ 구간은 왕복 12차선의 간선도로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도화지구, 숭의운동장 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역세권 개발이 일반도로로 전환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윤지상 의원도 서면질문을 통해 도시축전 개막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마무리 준비를 할 시기에 사전 검토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지역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행사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였고,

김용근 의원은 인천시가 2006년부터 실시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현황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요구와 국가사적 211호로 지정되고

청자발생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문화유적인 녹청자 도요지를

천년의 긴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살아 숨쉬는 문화재로 발전시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원주민의 재정착과 이주대책 및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한 김을태 의원은 인천주택건설협회의 금년도 공사실적을 보면 단1건의 공사 실적이 없는데 택지 배정을 안한 이유와 경인 아라뱃길 공사의 1공구에서 5공구가 인천지역인데도 1군 시공업체 중 인천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제제 방안과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유학 및 장기교육 이수자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고도 교육내용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부서에 배치해 인력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고,

조남휘 의원도 서면질문을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중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 대한 테러 등 범죄 행위 예방대책과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의 확보가 많이 부족한데

현재까지 확보량 기준 대비 부족한 사유와 향후 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계속해서 7월 9일 열린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유천호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강화역사박물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 진척이 부진한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묻고 강화한우 판매단지 조성도 타 시.도의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해 강화한우가 인천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인천시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무료 장례식장 설치를 하도록 주문하였고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을 김포경전철 노선과 연계해 마송을 거쳐 강화까지 연장해

강화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괄질문에 나선 허식 의원은

전세계에 2000여 마리밖에 없는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남동유수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생태관광의 명소로 조성 할 것과

인천앞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전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용역보고서 상의 액션 플랜 및 천혜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한국화약 공장 부지였던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며, 또한 한국화약 동양제철화학 등 대기업의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내역, 환수 방안, 시기 등에 대한 답변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의 타 지역 이전과 관련해

인천시가 법적인 근거서류 없이 진행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최만용 의원은 부평구는 2005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부평구청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인데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부평지역에 평생학습문화센터를 건립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신영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수인선철도, 공항고속도로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능한 곳부터 지하화 한 후

지상은 녹지와 주차장 시민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과

국가.지방 산업단지의 관리주체 이원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인천지방산업단지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1994년 도림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용도지정의 조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괄질문에 나선 최병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보면

건축은 가능해졌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 할 것과,

기반시설 건설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재정사정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임대아파트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골고루

임대아파트를 조성하고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된 거주자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중증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긴급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성용기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횡포로 무너지고 있다며 지역건설사업에 따른

주 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를 확대실시하고

하도급시 문제점 방지대책 및 지역업체 건설장비 사용여부와 인력채용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인천 계양터미널 부지의 주변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터미널 부지로는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며 현 부지는 도서관, 공원,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전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고

이병화 의원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군.구별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요원 일부를 장애인 주차도우미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현재의 단속체계 이원화에 대해 단속전담부서를 통합하는

추진 방안과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으며,

박승희 의원은 서구 연희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부지에서 열린

인천히딩크축구센터 기공식이 설계도나 공사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에 질타를 하며 축구센터가 들어설 연희공원은 현재도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지 못했고 도시계획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용도변경이 불가피한데

201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전에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서울방향으로

가좌IC 나들목 설치를 부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16개공구 가운데 14개공구의 지역업체 지분 비율이 30%를

밑돌고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수도 6-7개에 불과하다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시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을 한 박창규 의원은

청라지구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고용창출은 물론 수출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데 인천시는 본 조성계획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화훼단지 조성계획면적과 조성관리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하고, 또한 세계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인천은 지속적으로

공원 녹지조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보강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별도 대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제175회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75회 정례회가 지난 7월 1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 기획관리실장의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받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살리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현장음 : 박승희 의원)


다음 제176회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인천도시재생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9. 7. 8(수) 15:00

○ 장 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 주제발표

-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방식 연구

- 구도심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인천 도시재생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 인천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방안 등에 관한 강구


2. 인천항 기능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9. 6. 12(금) 14:00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주 관 : 인천항 기능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 토론주제

- 제1주제 : 동북아지역에서의 인천항의 역할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장)

- 제2주제 : 중점항만 육성정책 재검토

(양창호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3. 제176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09. 9. 7 ～ 9. 17(11일간)

○ 주요내용

-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상임위별 자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