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1. 제172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 172회 임시회를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
2009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박승희 의원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가좌동 구간 연계 방안 건의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박승희 의원)


2.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다음은 각 실국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9억5천3백23만6천원의 요구액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했으며
대형버스 구입과 관련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승차인원 및 내부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속기사 근무복 구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은 의회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일반회계 세입 4천28억928만5천원, 세출 7천55억2천685만1천원의
예산요구액에 대해 세입 85억원과 세출 460억1천875만원을 삭감하고
세입 3천943억928만5천원, 세출 6천595억810만1천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국제협력관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103억8천498만4천원의 요구액 중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31억1400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한
103억3천498만4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으며,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인재개발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입예산액 2조 4천620억 7천875만 6천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세출예산액 1천317억 3천828만 7천원에 대해서는
통합원가심사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했으며

소방안전본부의 추경예산 요구액 세입 60억756만1천원과
세출 1천455억7천494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했습니다.

한편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4. 문교사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 5억8천422만1천원과
세출 120억9천827만1천원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 재정지원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대학교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 각 561억 4천 169만 5천원과
인천전문대학 세입. 세출 각 431억 6천 142만 6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여성복지보건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타 시도에서 발생한 장애수당 횡령사건과 관련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세입 7천791억 3천17만 2천원과
세출 1조 1천316억 5천266만 1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373억 8천515만 4천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 1천991억 2천223만 5천원 중
도시개발공사 석산개발보조금 9억5천864만원 전액을 삭감해
1천 981억 6천 359만 5천원으로 조정하고 수정가결 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87억 4천564만 3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2천537억 4천564만 3천원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청이 요구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입. 세출 예산
각 2조 1천207억 3천313만 4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습니다.
한편,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는 0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SK건설컨소시엄의 공사비 증액요구와 공사중단으로 9월로
개교가 연기되었고, 공사비도 당초 2,407억원에서 3,550억원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4명의 위원으로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이전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개교시까지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5. 산업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이어서 산업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한
세입. 세출 예산액 각 2천860억원과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한 세입 1천4억 1천898만 2천원과
세출 2천117억 6천 167만 3천원,
항만공항물류국이 요구한 세입 예산 507억 3천 299만 1천원,
세출예산 2천 174억 8천 182만 8천원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으며
이어, 환경녹지국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2천170억 3천885만 6천원 중
학교생태숲 조성사업비 50억 2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 3천 492억 4천 124만 4천원 중
문학공원 조성사업비 143억 87000만원 중 5억 9천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중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비 2억 1063만 7천원 등
총 8억63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예산 각 2천 65억 5천 812만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각 8천755억 3천667만 2천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448억 7천 131만원,
세출예산 781억 9천 721만 7천원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
송도국제도시 토지등록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점과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단일화해 결정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차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천 6555억 4천 918만 4천원에서
252억원을 삭감한 4천 403억천4918만 4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7천 860억 2천 873만 7천원에서 261억 8천 1백만원을 삭감한
7천598억 4천773만 7천원으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각 1천 50억 2천 364만 4천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397억 6천 2백만원과
세출예산 580억 1천 603만 8천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 443억7천966만3천원 중 총 1억 6776만 8천원을 삭감하여
442억 1천 189만 5천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각 219억 4천 608만 2천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건설본부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5천 377억 7천 848만 3천원과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 359억 7천 338만 6천원,
세출예산 562억 7천 978만 6천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해외진출을 하기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개발촉진의 기반이 될
인천대교 현지시찰을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대교 건설을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6일에는 월미 은하레일 현장을 방문해 최근 상판 용접과 관련해
설계대로 시공할 것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7. 상임위원회, 조례안 처리

다음은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추진사업이 과중하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시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역량,
재원조달 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의매각계약 기준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문화센터 및 청소년회관
관련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거래세 감면을
지원코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원의 정년을 차등 없이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낙뢰를 새로이 재해와 재난을 규정코자하는 안으로서
안 제2조의 정의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와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관련 안건심사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보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표준정원 5% 일괄 감축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저 하는 안으로서 안 제20조 별표2의 사용료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관련 안건심사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장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과 주민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안건심사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변경 결정안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본선 및 정거장의 환기구 위치와
면적 조정 등 조정을 위한 안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간석동 617-5번지 일원 인천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구분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인천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사업의 목적이나 위치 결정 없이 추가로 해제 물량만을 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타 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안 철회안은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제2차 지역개발관리 소위원회를 열고
인천 터미널 정비 계획안에 대해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와
인천 터미널 부지 정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예결위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87억 2천 5백만원을 부활해
당초 요구액 7조 2천 175억 330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부문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742억 2679만 5천원 중
733억 6902만 7천원을 부활시키고, 추가로 1억 7700만원을 삭감하고
5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조 1천 207억 3천 313만 4천원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9.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3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10명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선 첫날,
이날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위기 국면과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에서 나온
개흙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을 펼쳤습니다.(기자 현장멘트)

유천호 의원은 안상수 시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군.구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방안을 위해 인사교류 확대를 요청하고
인천영락원에 대하여 위법행위와 관선이사 파견 등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질문하면서 인천시의 관리 허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종섭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보다는 노사간 대립으로
시민들에게 불신만 주고 있다며 빠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석봉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중대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고 금융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상징인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의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허식 의원은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에서 나온 개흙 불법 투기에 대해
출처를 밝히고 업체에게 강력한 처벌과 해당 관련자를 문책 할 것과
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박희경 의원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연내통합을 위한
인천시의 의지에 대해 질문하고 인천전문대학의 편법적인
기성회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둘째날, 첫 번째로 나선 최만용 의원은 개통된지 4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통행료 징수폐지에 대한 안상수 시장은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강창규 의원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공사는 계약 자체부터
잘못됐다며 시민의 혈세 1천5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SK건설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싸잡아 비난하고
또한 인천시의 무능한 행정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박승희 의원은 도시근로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월세보증금 및 월세 보조를 쿠폰이나 카드형태로 구매권을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건설기술교육원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정종섭 의원은 결식아동들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급식지원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며 방학 중 지원되는 이원체계를
원할한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김성숙 의원은 인천의 전략 산업인 정보통신, 자동차 부품,
바이오 산업과 로봇관련 산업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인데
그에 따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명숙 의원은 인천시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법정전출금 2006년도 정산분 330억여원과 2007년도 정산분 255억원 등
총 585억여원이 전입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집중 질문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는 만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10. 제171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72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4건의 변경 결정안,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09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제173회 임시회는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9. 3. 13(금) 16:00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실)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 주요내용
- 인천의 토양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 제173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09. 4. 7 〜 4. 16 (10일간)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3. 열린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9. 4. 28(화) 14:00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실)
○ 토론주제
-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민의 역할
- 다문화 사회 정책지원 방향
- 언어 문화적 갈등과 시민의 역할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