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내용>
○ 시본청 및 교육청 2009년도 시정보고
○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 인천항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추진 특위활동 기간 연장
○ 실·국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결의안 등 안건처리

<대본보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 171회 임시회를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9년도 시정보고와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인천항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재 의원은
인천내항과 용현 갯공수로등을 연결하는 위터 씨티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사업을
노경수 의원은 송도 신도시 행정구역의 연수구 편입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김용재 의원, 노경수 의원)


2.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각 실국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가 균형있게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위원장실 사무실 확대 등 재배치 검토와
본회의장내 전자표결기 설치건에 대해 타시도 비교시찰을 실시해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5일까지 10개 기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지방채 발행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 시의 채무구조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추진할 것과
교육지원 관련 조례안.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공보관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해
도시축전 및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시아 주경기장 건설 타당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형성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라고 당부했으며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예산조기집행 및 수의계약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생활관, 체육관 등 시설사용료 산정의 적정성 확보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5급이상 공무원 급여 나눔 계획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불만해소에 노력할 것과
올해 세수목표액을 전년대비 8.6% 상향 조정한 만큼
차질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인천세계도시축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과
입장권 판매에 차질 없도록 다각적인 판촉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으며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소방장비 구입 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축전 기간 중 소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 안전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제협력관실과 인천국제교류센터 등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4.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시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다목적 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초공사에서부터
전문가에 의뢰해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전자 입찰공고 시 인천 소재 업체들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고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서는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지도 감독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등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세계도시축전 기간 중 녹청자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으며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호텔건립사업 시 당초 계획한
공사채 상환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사유를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송도컨벤시아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확보에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을 출석시켜 송도 신캠퍼스 건립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인천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 철저히 수용할 것과
준공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꼼꼼히 시공하라고 주문했으며
신 캠퍼스 물품비, 실험장비구입비, 이전비 등 280억원은
3월까지 대학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인천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양 대학 통폐합 문제는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 역할을 잘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인천 문화재단 등에 대하여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5. 산업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시

이어서 산업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 지원책을 강구할 것과
인천에 소재한 여러기관에서 과학기술분야를 관장하고 있으나
경제통상국 주도하에 컨트롤 하면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으며
GM대우차 살리기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하다며
인천시내 택시를 대우차로 출고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조해 강구해 나가라고 당부했으며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양질의 물 생산과 생산원가 인하,
누수방지 대책 등 사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과
타 광역시에 비해 물 사용량이 높으니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항만공항물류국 업무보고에서는
갯벌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그물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인천내항 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2007년부터 해왔는데
의회에서 답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생태통로 연결 사업의 경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바 주민 의견 등을 수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수주시 하도급율이 저조하고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으며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로 편입한 결정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으며
용유.무의 관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SPC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업위원회는 인천 환경공단, 송도테크노파크, 인천 경제통상 진흥원,
인천 신용보증재단, 인천 정보산업 진흥원 등에 대하여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있었던 문학도시 자연공원 현지시찰에서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것은 공무원의 단속미흡이 주원인이라고 질타하며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시

건설교통위원회는 8개 기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월미모노레일 공사와 관련해
한신공영에 기성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한신공영 측에서는
하도급자에게 6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버스노선 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북항 개발에 대한 자체 개발계획안과
선두리 골프장 건설 관련 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선 구간운영권 다툼이 있는데 해결 방안에
노력하고 인천지하철 운영 적자보존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
초기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중동 건설사로부터
원금 10억달러 유치와 관련해 현재도 자산규모에 비해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고 이자상환도 벅찬 실정에
또다시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외자를 들여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전형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질타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업부보고에서 상반기 조기발주 관련 원도급자에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자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강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갯골 유수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박 처리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으며
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모든 사업이
도시축전 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자칫 조급한 공사로
부실시공이 될 수 있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 상임위원회, 조례안 처리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는
인천광역시의회와 필리핀 마닐라시 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문교사회위원회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을
인천대학교 법인화 관련 지원 계획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안) 작성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바이오 리서치 콤플렉스 조성사업안에 대해 수정가결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 용현동 구간 도로기능 변경과
관리권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 일원 용도지역 및 구역, 공원) 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강화 선두리 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8. 제171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71회 임시회가 지난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였으며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제172회 임시회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15일간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시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강연
○ 일 시 : 2009. 1. 30(금) 14:00
○ 장 소 : 본관 3층 의총회의실
○ 참 석 : 전 의원 및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 주요내용 : 윤리적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활
○ 강 사 : 김 경중(한국윤리전략연구원장)

2.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09. 1. 30(금) 15:20
○ 장 소 : 본관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채택

3. 제172회 임시회 개최
○ 기 간 : 2009. 3. 2 〜 3. 16 (15일간)
○ 주요내용
- 시정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