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69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직선거법 개정(2018.3.9.)에 따라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및 기초의원 총정수 변동사항 반영

나. 인구 변동에 따른 자치구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및 자치구내 선거구간 의원1인당 인구편차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현행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개정안 비교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제2조 관련)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8	16	102
중 구		(7)	(1)	(6)
	가선거구			3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동 구		(7)	(1)	(6)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
	나선거구			3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송현1․2동, 금창동
남 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3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라선거구			4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12)	(2)	(10)
	가선거구			3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나선거구			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다선거구			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라선거구			3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남 동 구		(17)	(2)	(15)
	가선거구			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나선거구			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다선거구			2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라선거구			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마선거구			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바선거구			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 평 구		(18)	(2)	(16)
	가선거구			2	부평1동, 부평4동
	나선거구			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라선거구			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 양 구		(11)	(2)	(9)
	가선거구			2	효성1동, 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서 구		(17)	(2)	(15)
	가선거구			4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다선거구			4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4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 화 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 진 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 덕적면, 연평면
	나선거구			2	자월면, 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 대청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현행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개정(안) 비교표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현행)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개정안)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6	15	101		합계	118	16	102
중구	(7)	(1)	(6)		중구	(7)	(1)	(6)
가선거구			3	연안동,,신흥동,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가선거구			3	연안동,신포동,신흥동,도원동, 율목동,동인천동,북성동,송월동
나선거구			3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운서동,용유동	나선거구			3	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
동구	(7)	(1)	(6)		동구	(7)	(1)	(6)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송림4동,송현3동	가선거구			3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 송림4동, 송현3동
나선거구			3	송림2동,송림3‧5동,송림6동, 송현1‧2동,금창동	나선거구			3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송현1‧2동, 금창동
남구	(16)	(2)	(14)		남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가선거구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나선거구			2	주안2동,주안4동	나선거구			3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2	주안3동,주안7동,주안8동
라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다선거구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마선거구			2	용현5동,학익1동	라선거구			4	용현5동,학익1동,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바선거구			2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연수구	(10)	(1)	(9)		연수구	(12)	(2)	(10)
가선거구			2	송도1동,송도2동	가선거구			3	송도1동,송도2동,송도3동
나선거구			3	옥련1동,옥련2동,동춘1동,동춘2동,동춘3동	나선거구			2	옥련1동,동춘1동,동춘2동
다선거구			4	선학동,연수1동,연수2동, 연수3동,청학동	다선거구			2	옥련2동,연수1동,청학동
					라선거구			3	선학동,연수2동,연수3동, 동춘3동
남동구	(16)	(2)	(14)		남동구	(17)	(2)	(15)
가선거구			3	논현1동,논현2동, 논현고잔동	가선거구			3	논현1동,논현2동, 논현고잔동
나선거구			2	구월1동,구월4동, 남촌도림동	나선거구			2	구월1동,구월4동, 남촌도림동
다선거구			3	구월2동,구월3동, 간석1동,간석2동,간석4동	다선거구			2	구월3동,간석1동,간석4동
라선거구			3	간석3동,만수2동, 만수3동,만수5동	라선거구			3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
마선거구			3	만수1동,만수4동, 만수6동,장수서창동	마선거구			2	만수2동,만수3동,만수4동, 만수5동
					바선거구			3	만수1동,만수6동,장수서창동

현행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개정(안) 비교표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현행)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개정안)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16	15	101		합계	118	16	102
부평구	(19)	(2)	(17)		부평구	(18)	(2)	(16)
가선거구			4	부평1동,부평4동,부평5동, 부개1동,부개2동	가선거구			2	부평1동,부평4동
나선거구			2	부평2동,부평6동,일신동	나선거구			3	부평3동,산곡3동,산곡4동, 십정1동,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3동,산곡3동, 십정1동,십정2동	다선거구			3	부평2동,부평5동,부평6동, 부개1동,일신동
라선거구			2	청천2동,갈산1동,갈산2동	라선거구			3	산곡1동,산곡2동,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3	삼산1동,삼산2동,부개3동	마선거구			2	갈산1동,갈산2동,삼산1동
바선거구			3	산곡1동,산곡2동, 산곡4동,청천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부개2동,부개3동
계양구	(11)	(2)	(9)		계양구	(11)	(2)	(9)
가선거구			2	효성1동,효성2동	가선거구			2	효성1동,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작전2동, 작전서운동	나선거구			2	작전1동,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계산2동,계산3동	다선거구			2	계산1동,계산2동,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	라선거구			3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 계양3동
서구	(16)	(2)	(14)		서구	(17)	(2)	(15)
가선거구			4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 검단4동,검단5동	가선거구			4	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 검단4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연희동,검단5동
나선거구			3	검암경서동,청라1동, 청라2동	다선거구			4	청라1동,청라2동,청라3동, 가정1동,가정2동,신현원창동
다선거구			3	연희동,가정1동,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2	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	라선거구			4	가정3동,석남1동,석남2동, 석남3동,가좌1동,가좌2동, 가좌3동,가좌4동
마선거구			2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강화군	(7)	(1)	(6)		강화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7)	(1)	(6)		옹진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덕적면,연평면	가선거구			2	북도면,덕적면,연평면
나선거구			2	자월면,영흥면	나선거구			2	자월면,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대청면	다선거구			2	백령면,대청면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24조의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 제4조의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ㆍ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부      칙 <2018.3.9.>

제4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전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