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8.(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17년 6월 12일로 그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행「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활동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음.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3명 (허준, 박영애, 황인성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