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8.(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안 제3조 및 별표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개정내용 검토

❍ 본 조례 개정안은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지방재정법」에서 지난 2016.11.30 제정·시행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와 별표2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정의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 2017.11.1. 시행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문서작성 일반원칙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제4호서식을 변경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 반영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 및 관련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필요

→ 행자부 공문서 작성지침에 의거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3명 (허준, 박영애, 황인성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을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으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인천광역시공인조례」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공 인 의 규 격(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cm)

구 분			한 변의 길이
청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직인	기관의장인	◦ 시장 및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0 2.4 2.1 1.8
	회계 관계 직인	◦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출납원 및 대리분임자는 제외한다)의 직인 ◦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출납원 및 대리분임자의 직인	2.0 1.8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 발생 일시 (장 소)	년 월 일 ( )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 --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