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8.(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12.

나. 제 안 자 : 허준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3. 12.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허준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 인천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지역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민장의 목적 및 대상자(안 제1조 및 제2조)

❍ 시민장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 시민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안 제4조 및 제5조)

❍ 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 소요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안 제6조)

❍ 장의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30명이내의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헌법」제117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시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없음.

❍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시민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건으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사료됨.

※ 타 광역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2005-09-23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1999-12-31

□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국가장법」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을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 또한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장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가장법」을 준용한 적절한 목적 설정이라 사료됨.

❍ 안 제2조(시민장 대상자)

안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는 시민장 대상자를‘순직 공무원’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바,  시민장 대상자 선정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장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준용)

안 제15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됨.  따라서 안 제15조 중‘국장·국민장’을 ‘「국가장법」 및 국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됨.

□ 타 지방자치단체‘시민장’시행 사례

현재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시민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장’을 시행한 적은 없음.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춘천시, 전남 광양시 및 목포시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장’을 운영한 사례는 없음.  다만, 남양주시, 당진시가 지역발전에 공훈이 있는 자(민주화 운동, 의인 등)에 대한 ‘시민장’을 시행한 사례가 있음.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故최기선 前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시민장을 지난 3.4(일) 시행한 바 있음.

□ 故 최기선 前 인천광역시장‘시민장’운영사례

지난 3.4(일) 故 최기선 前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시민장’을 시행하였으나, ‘시민장’시행 근거인‘시민장’관련 조례가 없고, 타 광역시·도의 경우도 우리시와 같은 사례가 없어 절차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시민장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기적절하며 필요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참고자료>

□ 故 최기선 前 인천광역시장‘시민장’운영결과

❍ 일    시 : 2018. 3. 4.(일) 08:30 ~ 10:00

❍ 장    소 : 시청 미래광장

❍ 주    관 : 인천광역시 장의위원회, 장의집행위원회

❍ 지    원 : 인천광역시

❍ 참석인원 : 500여명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장’에 대한 시행근거와 집행절차 등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이를 기리고 인천의 인물상을 정립하며,  지역통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됨.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장 비용부담은?

→ 시에서 일부 부담합니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4명 (허준, 박영애, 이용범, 황인성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 수정내용

안 제15조 중 ‘국장·국민장’을‘「국가장법」 및 국가장’으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 중 ‘국장·국민장’을‘「국가장법」 및 국가장’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준용) 시민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ㆍ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시민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장법」 및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인천광역시장

2. 순직한 공무원. 다만,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선정위원회) ① 시민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장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2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 및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시민장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민장을 치루어야 할 때마다 인천광역시 시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6조(장의위원회의 기능) ①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시민장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11조(운영사항의 보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와 지원) 시장은 시민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시민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장법」및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