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9.(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감면 요건을 신설ㆍ확대하는 한편,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 신설

(안 제8조 신설)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만 80세 이상인 사람 및 만 19세 미만인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13조)

- 세액공제액: 고지서 1장당 150원

-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안 부칙 제2조)

❍ 조례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 여부를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또한 안 제13조와 제17조의2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문제는 없다 사료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각호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개정내용 검토

❍ 안 제8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 균등분 주민세 정의 및 세율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에서 ‘균등분 주민세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제7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15조에‘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는 ‘균등분 주민세’가 군세임에 따라 군세로 세입조치 되고 있음.

- 개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의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의하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83% ~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2017년의 경우 결산기준으로 부과액 107억 3,700만원 대비 89억 9,500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징수율은 83.8% 임.

※ 최근 3년간 개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			2016년			2015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10,737	8,995	83.8%	10,565	8,889	84.1%	10,516	8,733	83.0%

-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시 재정부담액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18년 부터 2020년 까지 감면시에는 매년 6억 6,700만원 주민세 감소와 주민세율과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0년부터 매년 6억 1,000만원의 패널티가 부과됨.  따라서 재정부담액은 3년간 주민세 감면액(20억)과 패널티에 의한 교부세 감소액(18억 3,000만원)을 합한 총 38억 3,000만원임.

※ 2018년부터 3년간 재정부담액 (보통교부세 패널티 포함)

(단위 : 백만원)

년도별	합 계	주민세 감면액	보통교부세 패널티	비고
2018년	667	667	-
2019년	667	667	-
2020년	1,277	667	610

* 감면 예상 인원(66,651명)으로 계산

* 보통교부세 패널티 계산 시 2018년 조정률 91.5% 반영(2020년부터 반영)

- 인천발전연구원 주민세 감면방안 연구결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감면은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이며,  차상위계층, 고령자, 국가유공자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함.  다만, 고령자의 경우 수혜 대상이 가구 특성에 따른 경제력이 다를 수 있어, 소득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타 광역시 주민세 감면 현황

현재 주민세 감면 조례를 시행하는 광역시는 없으며, 일부 군에서(남해군, 하동군)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한 주민세 감면은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임.

❍ 안 제1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감면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해 연간 4,000만원의 세액을 감면하게 됨.

❍ 안 제1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정비하는 사항으로,  2017년 11월 기준으로 추계된 감면액은 75만원임.

□ 종합 검토의견

❍ 균등분 주민세는 국민이 내는 세금중 과세물건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세는 국민이 국가에 기본권을 요구하기 위해 내는 세금으로,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가 적용되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의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市 재정부담, 주민세 감면에 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 개선여부 등의 일부 요인이 있기는 하나,  市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이 크지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이 최초인지?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최초입니다.

❍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인천시민은?

→ 6만여 세대입니다. 80세이상이면 모두 주민세 감면 대상입니다.

❍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대해 설명해달라

→ 패널티를 면제 받지는 못합니다.

❍ 시민을 위해서는 잘하는 행정이라 사료됨

❍ 주민세 감면에 대한 요구가 어디서 있었는지?

주민세 감면조례는 타당하다고 본다. 주민세 감면기한은?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임.

→ 중구, 연수구, 부평구에서 주민세 감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일천발전연구원에서도 감면에 대해 긍적적인 평가를 함.

주민세 점검당시 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징수율이 낮아지면 보통교부세 패널티 대상입니다.

감면기한은 2020년 까지 입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주민세 징수율을 높이는 사항임.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3명 (박영애, 이용범, 황인성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

4.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 4.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 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