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8.(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관련법령과 연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12조제2항 삭제)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11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증 규칙」폐지 및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 사료됨..

□ 개정내용 검토

❍ 주요 개정사항은

- 안 제12조(복장등)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다만, 본 조항을 삭제할 경우 향후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한 사항은 어느 규정에 의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공무원증 규칙(총리령)」폐지 : 2017.4.13

- 안 제23조(특별휴가) 제2항 ~ 제4항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용어변경 및 자구를 정비하고,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을, 남성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사항임.

- 안 제23조(특별휴가) 제11항 <신설>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도가 특별휴가(포상휴가)를 조례에 명시하여 실시하고 있음. 특별휴가(포상휴가) 실시현항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가 5일, 울산광역시, 강원도가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붙임 1 ‘타 광역시·도 특별휴가(포상휴가) 실시현황’참조)

현재 일례(一例)로 AI, 메르스, 구제역, 재난재해, 산불예방 등 각종 비상근무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상태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상근무 및 각종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다만, 조례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 과 법령 등과 연계하여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범위는?

→ 포괄적으로 정의한 사항임

❍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시 선정방법은?

→ 운영지침 또는 세부계획을 만들어 공정성,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 주민자치센터 근무하는 공무원도 특별휴가 해당되는지?

→ 市 직원에 해당합니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 (허준, 박영애, 이용범, 황인성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⑩ (생 략)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 -------------------------- -------------------------- ----. --------------------- ----------------------. ④ ----------------------- 공무원--------------------- -----------------.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