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8.(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무수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 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시 부상수여는 상시 제한된다고 보여짐.  다만 공무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05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부상 수여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포상시 부상수여는 가능하다 사료됨.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타 광역시·도가 포상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중에 있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사료됨.

□ 개정내용 검토

❍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포상방법 및 부상)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포상에 대한 부상은 상장에 대해서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의하면 포상을 행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포상관련 부상수여 계획 및 타광역시·도의 경우 포상시 부상수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1] 2017년 포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 분		계	공무원	민간인	기관(단체)
2017년	실적	7,014	1,205	5,366	443

또한 제3항에 의하면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포상 및 부상수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사례가 다양한 만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사례 등을 정리하여 업무추진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안 제15조 (시행세칙)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바,  시행세칙에 대한 기본방침 등 설명이 필요함.

※ 현재 포상조례 시행규칙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타 광역시·도 조례 운영현황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 부상수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장 표창계획을 좀더 다듬어서 운영할 계획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3명 (허준, 박영애, 황인성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상장은”을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