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8. 02. 0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28.

나. 제 안 자 : 박승희ㆍ김종인ㆍ김진규ㆍ신은호ㆍ신영은ㆍ손철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28.

라. 상정일자 : 2018. 02. 01.(제246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박 승 희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하고도 유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 주요골자

○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수도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으나  인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 도로가 인천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 단절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배기가스 공해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 오고 있음

○ 또한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의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 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하화 구간(서인천IC ~ 신월IC)으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부담과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이 늘면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인접도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징수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고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통합채산주의 원칙을 내세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에 대하여

○ 서울을 목적지로 이용하는 경우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인천 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 다만, 현행 통행료 산정 기준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의  관련 여부 설명과 함께 타시도 유사사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 ‘일반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착수 시점에서 촉구 안을 결의하는 것이 자칫 시민들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노경수 의원

- 중구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일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시 전역을 놓고 검토 예정

○ 유일용 의원

- 통합채산제에 기인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개정 적극 노력 필요

⇒ 동조하는 울산광역시와 협력으로 적극 개정 노력

○ 최석정 의원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일반화 구간 국유지에대한 점·사용료 부과?

⇒ 3필지가 국유지로 관련법령 상 도로는 무상귀속임

○ 이한구 의원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시정이 요구됨에 따라 결의안 채택 후 국회 등 관계 기관의 동향을 의회에 보고 할 것.

- 공항고속도로 계양IC를 대체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 개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최석정, 유일용, 홍정화, 노경수, 이한구, 임정빈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같이 동의함(재석위원 : 6명, 찬성 : 6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수도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인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 단절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배기가스 공해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 왔다.

또한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의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 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하화 구간(서인천IC ~ 신월IC)으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부담과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이 늘면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인접도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11.    .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