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25.(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  9.

나. 발 의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  9.

라. 상정일자 : 2018. 1. 25.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투자유치산업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에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4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정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6조)

○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식용곤충산업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 방안과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와 유통망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정헌 위원>>

○ 축산 낙농 및 양봉과 같이 곤충관련 업무부서가 별도로 있는지?

⇒ (투자유치산업국장) :  본 조례제정에 따라 업무법위지정과 담당부서를 만들 예정임

<<정창일위원>>

○ 곤충산업이 신 성장 동력사업인 만큼 육성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하기 바람

⇒ (투자유치산업국장) : 최선을 다하겠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6.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7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