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3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7. 12. 27.

나. 제 출 자: 김경선 의원

다. 회부일자: 2017. 12. 27.

라. 상정일자: 2018. 1. 31.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김경선 의원

○ 검토보고: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마. 의결일자: 2018. 1. 31.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함으로서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각 관람시설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함(안 제2조)

○ 각 공연장 등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대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등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본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공연장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으로하고, ‘최적관람석’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하고 있음.

-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와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어, 동 규정의 의미가 모순이 아닌지 여부와 그러한  최적관람석의 위치선정과 규범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는 출입구와 통로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스크린 또는 무대를 기준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양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동 및 대피는 기준과 가까울수록 최적인 위치이나, 관람의 경우 반드시 스크린 또는 무대와 가까울수록 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기준이 상호 모순이라 볼 수 는 없을 것임.

○ 최적관람석의 설치 비율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본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서는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최적관람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반대로 장애인에게 좌석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 함(안 제8조)

- 본 조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편의 및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종합의견

가. 법령상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공연장 등의 장애인석 설치는 다음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좌석의 개수와 편의성만 규정하고, 좌석의 위치나 기타 관람의 조건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다목 문화 및 집회시설의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표1] 각 법령상의 장애인석 규정

따라서 장애인석에 대한 이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관람하기 편하도록 좌석의 위치나 기타 관람의 조건 등 질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인천시 관내 공연장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인천문화 예술회관에 총 24석이 마련되어 운영 중이며,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송도 트라이보울도 3석의 장애인  관람석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2] 관내 공연장 등 장애인관람석 지정 현황

시설명	관리기관명	면적 (㎡)	전체 관람석 수 (개)	장애인관람석		비고
				갯수	전체관람석에 대한 비율(%)
계			2,558	27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천문화예술회관	1,150	1,332	14	1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인천문화예술회관	390	486	5	1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인천문화예술회관	340	440	5	1
송도 트라이보울	인천문화재단	302	300	3	1

다. 일반적으로 관람석은 그 위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관람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모든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보임.

라. 참고로 현재 장애인 최적관람석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포함)은 64개소이며, 이 중 약 64%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의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구분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법에서 정한대로		법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로
계(64)/비율(%)	36%	23	64%	41
시‧도(9)	광주, 경기, 경북, 제주	4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전남	5
시‧군‧구(55)	(서울)마포,중,양천,동대문,구로,강동,관악,영등포,송파(경기)광주,성남,안양(대구)달성,수성(광주)서구(강원)동해(충북)제천,(충남)천안(전남)목포	19	(경기)오산,이천,안산,군포,광명,과천,동두천,수원,가평,의왕,여주,김포,양주,안성,파주,고양,남양주,포천,평택,구리,용인,연천군,화성,의정부,하남(부산)사하(강원)속초(충남)서산,논산,아산(전북)군산,전주,익산(경북)포항(경남)김해,창원	36

마. 이상과 같이, 장애인의 문화접근 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제정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과 관련하여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와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두 기준에 최적인 위치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기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상 대상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최적 관람석 설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경과조치 기간 중에 대상시설 조사, 시설별 좌석 위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등 조례 시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본 조례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시내 영화관도 모두 장애인관람석이 운영되고 있는지?

- 민간시설이라 설치여부를 전수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번 조례에서 민간부분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연장 등의 관람석은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가 존중되어야 할 것임.

- 이미 상위법에도 장애인관람석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이번   조례 역시 장애인 우선 배려차원에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공병건, 황흥구, 김경선, 조계자, 이강호, 최용덕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공병건, 황흥구, 김경선, 조계자, 이강호, 최용덕위원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