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30.(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 12.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 15.

라. 상정일자 : 2018. 1. 30.(제24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체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존속기한(안 제3조 및 제4조)

❍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안 제6조 및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융자사업 등(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 논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기간 : 2000.03.31.~2014.12.31.)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으로 사업지구 인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공장의 시설개선 비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악취환경시설 개선기금」을 인천시로 이전하여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당초 사업시행자(LH)와 인천대학교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악취환경시설 개선기금 운용 협약을 체결(2008.10.31.)하였으나 기금 운용 기관이 인천대에서 별도로 독립된 환경기술지원사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용 주체가 불분명하고 재정사항에 대한 보고·감독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운용 주체를 인천시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악취환경시설 개선기금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에 소재한 악취배출사업장의 시설개선자금에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고 비용추계서상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개 기업에 131억 1,990만원이 융자 지원 되었으나, 융자지원 이자 보전비, 환경기술지원사업단 운영비 등 연도별 기금 사용 내역과 현재 남아 있는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향후 인천시에서 기금 운용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융자사업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운용 인력 충원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박승희 위원)

❍ 현재 남아 있는 기금 규모와 조례안에 대한 인천대 의견은?

⇒ (환경녹지국장) :융자지원, 기금 운영비, 이자보전, 인센티브 등으로 기금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177억 가량이 남아있고, 인천대 입장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LH와 인천시, 인천대 협의를 통해 결정함.

(유제홍 위원)

❍ 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간 지출된 기금내역에 대한 회계실사가 필요하며 의회에서도 실사에 동참하겠음

⇒ (환경녹지국장) : 검토하겠음.

(정창일 위원)

❍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악취방지시설 융자지원으로 실제 환경이 개선된 결과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자료 필요

⇒ (환경녹지국장) : 기금 운영과 성과검증을 인천대 측에서 실시하여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향후 검증에 노력하겠음.

(박병만 위원)

❍ 관내 타 지역 산업단지에도 기금 조성이 있는지? 투명한 운영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남동산단 인근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항으로 LH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타 산업단지에는 없음.

(김정헌 위원)

❍ 악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녹지국장) : 악취를 포함한 대기분야에 지원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박승희·유제홍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남동산업단지와 주변 지역(논현1ㆍ2동, 논현고잔동 및 남촌도림동 일원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란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등을 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오염방지시설의 교체 및 개ㆍ보수, 추가로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

2. 그 밖의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악취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악취업무 담당 국장

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속 직원

4. 기금 관련 전문가

5.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방지시설기금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융자사업 등) ① 시장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