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25.(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11. 17.

나. 발 의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11. 17.

라. 상정일자 : 2017. 1. 25.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투자유치산업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공동사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이라 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 저촉여부, 목적성,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진규 위원>>

○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로써 시의적절하나 5년간 15억 가량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 (투자유치산업국장) :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단기간의 실적보다 장기적으로 활성화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

<<박병만 위원>>

○ 인천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업체가 몇개인지 ?

⇒ (투자유치산업국장) :  경기6차 산업센터에서 12개 업체가 인증 받았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6.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로지원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가공설비 구축 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에게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