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02. 0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다. 회부일자 : 2018. 1. 15.

라. 상정일자 : 2018. 2.  2.(제24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이 종 호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입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기준 정비와 관리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입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기준 정비와 관리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0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 신설)

○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64조제6항, 제13항 및 제16항 신설)

○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함(안 제65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권한위임에서 제외함(안 별표 3 제1호가목(2))

○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위임을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별표 3 제2호아목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사고지는 원상복구 후 7년 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관리대상 범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 발생 시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사항을, 종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사고지에서 제외토록 하여 불법 입목 훼손지 관리기준 개선은 문제점 개선으로 보임

○ 개정 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민원에 혼선 방지를 위하여 규칙개정이 조속한 시행에 따른 설명이 필요.

○ 등록문화재 건폐율(150%이하, 최대한도는 80%) 및 용적률(150% 이하) 완화는 이견은 없으나 현황 설명이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등급의 경우 건폐율(110/100→115/100) 및 용적률(110/100→115/100) 완화는 이견이 없음.

○ 조례 제84조 권한위임 사무 별표3 제1호‘가’목(2)에서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수정사항은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

○ 같은 조 별표3 제2호 ‘아’목에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중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군수 권한 위임은 옹진군에서 면적 제한 없이 권한위임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위임 면적 준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일용 의원

- 사고지 지정을 시장에게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행정남용의  소지가 있음

⇒ 지정절차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임.

○ 이한구 의원

- 대규모 토지의 입목 축적도를 악용하여 부분 반복적 불법행위 우려 (필지 2회 이상 지정 보완 필요)

- 등록문화재의 추가 등록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개정시 효과도 적극 검토 필요

○ 유일용 의원

- 전용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전용하는 경우 사고지도 처벌 (산지관리법)

- 7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가혹하여 해소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보임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훼손 행위 방지 방안 강구

○ 임정빈 의원

- 개발행위 제한을 과실로 인한 경우 완화, 고의의 경우 강화 바람직.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

나. 반 대 : 2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6명, 찬성 : 4명, 반대 : 2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조 제목 중 “훼손지 등에”를 “훼손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본문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로,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를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제13항 본문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로,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를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중 15만 제곱미터 미만(군수에 한함)	영 제31조제2항 제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고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고지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지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20조의2(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 ⑫ (생 략)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⑭ ～ ⑮ (생 략) <신 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 --------------------------------------------. ⑭ ～ ⑮ (현행과 같음)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⑫ (생 략)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 -----------------------------------------------.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