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 02. 0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 3

나. 제 안 자 : 박승희,황홍구,박병만,정창일,김경선,안영수,이용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 3

라. 상정일자 : 2018. 2. 5.(제246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박 승 희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  광역시 경제 발전을 위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사항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의 거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집행부에서도 뿌리산업에서 첨단산업과 문화 및 스포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하여 월등하고 성장률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을 대대적 육성 방침을 정한 만큼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드론산업 이해를 위한 관련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한 바 있음. 조례제정의 제도적 기반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다만, 동 조례가 있는 타 시도에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 따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곱터(즉, 드론에 해당)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 방법 등을 연구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한구 의원

- 구체적인 비용추계 내용작성이 필요함.

○ 유일용 의원

- 신제품을 개발, 아이디어 상용화 전 단계의 제품제작까지 지원이 필요함.

○ 최석정 의원

- 국가육성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 5명, 찬성 : 5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란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 산업”이란 무인항공기를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항공기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9.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2. 무인항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항공기 창업 및 경영지원

4. 무인항공기 전문인력 양성

5.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무인항공기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