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25.(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12. 20.

나. 발 의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12. 20.

라. 상정일자 : 2018. 1. 25.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투자유치산업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 확인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확인 신청시 신청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를 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2017.1.28)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신고,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신고를 면제받기 위한 사항과 면제확인 받으려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저촉여부, 목적성, 실효성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박병만>>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이므로 국가의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주길 바람

⇒ (투자유치산업국장) : 최대한 안전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6.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 또는 일괄면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제8조 관련)
구분	수수료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면제확인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일괄면제의 경우 해당 모델의 5회 수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제조자	제 조 국 (원 산 지)
	상 호
대상제품	제 품 명			모델명
	정 격
	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수 량			금 액
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 (해당 조문)
통 관 세 관 명
사 용 장 소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해당 면제 대상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요건면제수입 확인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
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						⑥ 송화인 (Consignor)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⑦ 금액 (Total Amount)
상호,주소,성명						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③ 원산지(Origin)		④ 선적항(Port of Loading)				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
⑤ 사후관리 기관명
⑩ HS부호	⑪품명 및 규격					⑫단위 및 수량		⑬단 가			⑭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면제번호(Exemption No.)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							처리 기간
							3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신청내용		주 요 품 목
		H S 코 드
		일괄면제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용 도	□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ㆍ제5조제1항ㆍ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요건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
비 고	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요건면제수입 일괄확인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3일 Handling Time : 3 Day
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						⑥ 송화인 (Consignor)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⑦ 금액 (Total Amount)
상호,주소,성명						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③ 원산지(Origin)		④ 선적항(Port of Loading)				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
⑤ 사후관리 기관명
⑩ HS부호	⑪품명 및 규격					⑫단위 및 수량		⑬단 가			⑭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 : 수출전용(일괄)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면제번호(Exemption No.)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