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2. 2.(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1196호

나. 제 안 자 : 조계자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8. 1. 15.

라. 상정일자 : 2018. 2. 2.(제24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조계자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차상위계층을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고

○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감면대상에 추가함

(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 등을 규정함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제출기관	제출의견
체육진흥과	○ 사무권한 위임근거 규정 필요 -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안 별표1 및 별표2), 이에 관한 관리 및 사용료 부과 등 사무처리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사무권한위임근거 규정이 필요함.
계양구 (문화체육 관광과)	○ 계양테니스장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인하 필요 - 계양테니스장은 부대시설(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이 없음에도 가좌테니스장과 같은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가 반영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비싼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재보다 30% ~ 50%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 감면대상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 지역 내 저소득층의 원활할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고

인천시 차상위계층 현황

❍ 인    원 : 약 6만 6천명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차상위계층

- 정    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단, 수급권자 제외)

- 소득기준 : 4인 기준(2,220천원)

❍ 확    인 : 관련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나. 2017년 신규 조성된 선학파크골프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과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어 관리부서가 기존 장애인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계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2에 차상위계층의 감면대상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 본 감면규정은 동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차상위계층에게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감면 범위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 내 저소득층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시민의 여가생활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2017년도 인천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감면 요구와 함께 차상위계층을 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도 있었음.

< 참고1 : 특·광역시 차상위계층 감면조례 운영현황 >

구분	조례	비고
서울특별시	차상위계층 감면규정 없음
부산광역시	차상위계층 감면규정 없음
울산광역시	차상위계층 감면규정 없음
광주광역시	- 차상위계층 감면규정 없음
대전광역시	- 차상위계층 감면규정 없음
대구광역시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은 할 수 없고,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별표 7)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1의2조 (생략) 2. 사용료 등의 50% 범위내 감경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행사 라. ~ 마. (생략) ③ 별표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6호 (생략)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나. 안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 등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은 기존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동일 시설이 없는 경우 타시·도 경기장 사용료를 비교·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설경기장 시설 규모,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를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음.

< 참고2 : 신규 체육시설 현황 >

구분 시설명	위 치	경기장 연면적 (㎡)	수용능력 (명)	건축 년도	위탁기관	주 요 시 설	비고
선학파크 골프장	연수구 경원대로 526	18,518	야외	2017	체육회	파크골프장9홀
장애인국민 체육센터	연수구 경원대로 526	3,908.56	생활체육 150	2017	장애인 체육회	수영장,생활체육관 체력단련실, 소체육관 등
장애인 체육관	연수구 앵고개로 130	954	-	2002	장애인 체육회	실내체육관, 시각축구장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서구 첨단로 130	123,917		2017	시설 관리공단	축구장, 야구장 각1면 테니스장 4코드 파크골프장 9홀

※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시설인계(2017.1.5.)

- 다만, 공촌유수지체육시설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계한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로 그에 대한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의 조례상 명시와 함께 체육시설 및 사용료 부과 등 사무처리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3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기준 현황 >

◇ 신규시설 전용사용료

○ 장애인시설

사용구분		사용 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경기장 현황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면적(㎡)	관람석
체육관 (관내)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558	×
	장애인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954	×
	삼산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2,913	◯
		보조경기장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1,042	×
	도원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3,773	◯
	선학체육관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3,600	◯
	송림/계양/남동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2,450	◯
		보조경기장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1,698	×
체육관 (관외)	광주장애인 국민체육센터	1회 (비영리)	50,000	75,000	100,000	150,000	908	×
수영장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25m,5레인
	열우물경기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25m,5레인
	송림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25m,7레인
	박태환수영장	주간(연습풀)	300,000	450,000	600,000	900,000	50m,7레인
	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50m,8레인
축구장	장애인체육관	1시간	10,000	15,000	20,000	30,000	800
	송도LNG 풋살장	2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800
	삼산체육관 축구장	2시간	50,000	100,000	100,000	140,000	6,400

○ 파크골프장

경기장	시설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선학	9홀	2시간	50,000	80,000	100,000	160,000
고양	18홀	2시간	50,000	80,000	-	-
춘천	18홀	4시간	50,000	50,000	-	-

○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사용구분		사용 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경기장 현황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면적(㎡)	관람석
축구장	공촌유수지	2시간	70,000	100,000	100,000	200,000	8,620	◯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3시간	70,000	100,000	100,000	200,000	8,200	×
	송도LNG종합 스포츠타운	주경기장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8,029	◯
		보조경기장 (2시간)	50,000	80,000	100,000	150,000	8,029	◯
	인천축구 전용경기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9,126	◯
		2시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구장	공촌유수지	3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9,815	◯
	송도LNG 야구장	3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9,776	◯
	송도LNG종합 스포츠타운	주경기장 (3시간)	60,000	90,000	120,000	180,000	12,335	◯
		보조경기장 (3시간)	40,000	60,000	110,000	160,000	12,487	×
테니스장 (코트당)	공촌유수지	2시간	10,000	15,000	20,000	25,000	기본규격
	가좌테니스장/ 아시아드	2시간	10,000	15,000	20,000	25,000	기본규격
	열우물 경기장	2시간	15,000	20,000	25,000	35,000	국제규격

◇ 신규시설 이용료

사용구분		사용 구분	개인			단체
			일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3시간	4,000	3,000	2,000	3,600	2,500	1,800
	도원수영장	3시간	4,000	3,000	2,000	3,600	2,500	1,800
	송림수영장/ 열우물경기장	3시간	5,000	4,000	3,000	4,000	3,200	2,400
	박태환수영장	3시간	6,000	5,000	3,000	4,800	4,000	2,400
파크골프장	인천	2시간	2,200	1,100	1,100	-	-	-
		월이용	44,000	22,000	22,000	-	-	-
	고양
		2시간	3,300	2,200	2,200	-	-	-
		월이용	49,500	33,000	33,000	-	-	-
	춘천
		4시간	3,000	2,000	1,500	2,000	1,500	1,000
		월이용	-	-	-
	서울
		2시간	4,000	3,000	2,000	-	-	-
		월이용	-	-	-	-	-	-
	광주
		1회	2,000	1,000	1,000	-	-	-
		월이용	40,000	20,000	20,000	-	-	-
	평택
		1회	3,300	2,200	2,200	2,200	1,100	1,100
		월이용	55,000	55,000	55,000	-	-	-
테니스장 (코트당)	공촌유수지	1시간	2,500	2,000	1,400	2,000	1,600	1,100
	가좌/열우물/아시아드	1시간	2,500	2,000	1,400	2,000	1,600	1,100

□ 종합검토 의견

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 지역 내 저소득층의 원활할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나. 사용료의 감면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서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그 감면 범위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아 조례의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 등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별표1, 별표2, 별표3에 정비하는 사항도 기존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책정과 동일 시설이 없는 경우 타시·도 경기장 사용료를 비교·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설경기장 시설 규모,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를 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을 인천경제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꼭 필요한지?

- 업무의 영역범위가 다르고, 회계구분도 있어 사무권한 위임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됨.

○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신중을 기해 산정하겠음.

6. 토론요지

○ 찬성 : 없음

○ 반대 : 5명(황흥구․김경선․조계자․안영수․이강호 의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5명 : 찬성 5, 반대 0)

[ 수정내용 ]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사무권한 위임)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사무권한 위임)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		3.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개정안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 (사무권한 위임)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3호 중 “수급자를”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사무권한 위임)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육상․축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보조경기장	육상․축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2	문학야구장		야 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3	도원체육관		농구․배구․핸드볼 등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도원수영장		수 영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22
4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보조경기장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5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6	가좌테니스장		테 니 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11번길 7
7	수봉궁도장		국 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
8	수봉양궁장		양 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
9	인천국제벨로드롬		싸 이 클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10	다목적운동장		하키, 정구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360
11	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12	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길 580
13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풋살․야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14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90
15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 구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6	송림체육관	체육관	주경기장	배구·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30
			보조경기장
		수 영 장		수 영
17	문학박태환수영장			수 영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18	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	테니스장		테니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스쿼시장		스쿼시
		수 영 장		수 영
19	계양체육관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체육관	주경기장	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보조경기장
		양궁장
20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체육관	주경기장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보조경기장
		럭비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21	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체육관	주경기장	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보조경기장
		BMX경기장
22	선학체육관 /선학하키경기장	체육관	주경기장	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하키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23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주경기장		종합 체육시설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보조경기장
24	옥련국제사격장			사 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2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빙상장	주경기장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컬링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보조경기장
		컬링연습장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26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주경기장	골볼, 보치아 배드민턴, 농구 생활체육프로그램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수 영 장		수 영
27	장애인체육관	체 육 관		배드민턴, 농구 시각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시각축구장
28	선학파크골프장	파크골프 9홀		파크골프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29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	파크 골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축 구 장
		야 구 장
		테 니 스 장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야간			450,000		675,000		900,000		1,200,000
도원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야간			150,000		225,000		450,000		675,0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스 피 드 스케이트장			70,000		90,000		90,000		110,000
	피 겨 스케이트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 키 장
가좌 테니스장	주간 2시간		실내 (코트당)	20,000		30,000		40,000		50,000
			실외 (코트당)	10,000		15,000		20,000		25,000
인 천 월 드 컵 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문학야구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보조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보조 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구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보조 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 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사이클			200,000		200,000		300,000		300,000
다목적운동장	구 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정구코트 (면 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송림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계양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운동장	주간 2시간	20,000	25,000	35,000	45,000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양궁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강화고인돌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100,000～ 200,000 (65,000～ 130,000)	150,000～ 300,000 (100,000～ 200,000)	250,000～ 500,000 (150,000～ 300,000)	375,000～ 750,000 (200,000～ 400,0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BMX경기장	주간	100,000～ 200,000	150,000～ 300,000	250,000～ 500,000	375,000～ 750,000
선학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하키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문학박태환수영장	경영풀	주간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연습풀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다이빙풀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서브코트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실내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5,000	35,000	50,000	65,000
	실외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15,000	20,000	25,000	35,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열우물스쿼시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단복식 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경기장	육상장	주간	130,000	195,000	300,000	450,000	* 연희크리켓경기장은 문학야구장 사용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잔디 구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육상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잔디 구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테니스장 (실외)		주간 2시간	10,000 (코트당)	15,000 (코트당)	20,000 (코트당)	25,000 (코트당)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빙상장		1일 1시간	90,000～ 100,000	117,000～ 130,000	500,000 (5,000,000)	650,000 (6,500,000)
	컬링장 (면당)		1일 1시간	40,000～ 50,000	52,000～ 65,000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옥련국제사격장	10M 25M 50M		주간	30,000	40,000	40,000	50,000
	10M 러닝타깃		주간	30,000	45,000	40,000	60,000
	결선경기장		주간	60,000	90,000	70,000	105,000
	족구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장애인체육관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축구장		1일 1시간	10,000	15,000	20,000	30,000
파크골프장	9홀		2시간	50,000	80,000	100,000	160,000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	축구장		2시간	70,000	100,000	100,000	200,000
	야구장		3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테니스장 (코트당)		2시간	10,000	15,000	20,000	25,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기 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수영장	도원수영장		1회 3시간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일반 3,6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1,8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옥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800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2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수봉양궁장			1회 2시간		2,100	1,400
수봉궁도장			1회 2시간		1,400	1,000
인천국제벨로드롬			1회 1일		일반 7,000 학생 5,000
다목적운동장		정구코트	1 회 1시간	주간	1,000	3,000
				야간	1,500	4,5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계양체육관
	남동체육관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	1회 3시간	일반 6,000 군인․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일반 4,8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400
	송림체육관 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400
열우물테니스경기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6,000 군인․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일반 4,8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4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열우물스쿼시경기장		1회 2시간	일반 8,000 군인․ 청소년 6,000 어린이 4,000	일반 6,400 군인․ 청소년 4,800 어린이 3,2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1회	일반 7,000 학생 5,000	일반 5,600 군인․ 청소년 4,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500 어린이 3,000	일반 3,200 군인․ 청소년 2,800 어린이 2,4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잔디 구장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
파크골프장		1회 2시간	일반 2,2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1,100	-
		월회원	일반 44,000 군인. 청소년 22,000 어린이 22,000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3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 (사무권한 위임)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