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02. 0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 9.

나. 제 안 자 : 안영수․유일용․최석정․최만용․손철운․김종인․

박승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 9.

라. 상정일자 : 2018. 2.  5.(제246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안 영 수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한강하구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및 간조·만조와  갯벌 퇴적으로  인한 배 접안이  취약하고 휴일을 제외한 평일 방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사용료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어촌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점용료의 징수 요율은 당해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점용료의 징수 요율을 당해 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여 어업인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 등에 공감

○ 입법예고에 대해 강화군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어항시설 중“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을 수산물직매장 문구를 삭제 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점”으로 요청한 사항은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의 조례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상위 법령에서 사용료 등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감면대상 중 어촌계 포함에 대한 집행부 부서 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나 관련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됨.

○ 현재 수산물직매장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4조제2항제2호 조문에 대하여 상위 법 조항을 반영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5)에 따른 수산물직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 시설 가액의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산과에서 오자 및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청한 사항은 수정·반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어항시설 사용·점용(대부료) 요율의 조정에 따라 세입의 순감소액을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 현황 및 타시도 조례 운영 사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일용 의원

- 사용․점용료의 징수요율 조정은 공공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0명

나. 반 대 : 5명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 5명, 찬성 : 5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를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로 함.

같은 항 제1호 중 “ 법 제2조 제5호 가목(3)”을 “법 제2조 제5호가목3)”으로 함.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2조제5호나목5)에 따른 수산물직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 가액의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한다”로 하여 수정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 -------------------------------------------------------------------------------------------.(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의 1천분에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 -------------------------------------------------------------------------------------------.(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 법 제2조제5호나목5)에 따른 수산물직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 가액의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   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어행시설의 가액의 1천분에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 -------------------------------------------------------------------------------------------.(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의 1천분에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