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30.(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  1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  15.

라. 상정일자 : 2018.  1.  30.(제246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45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251명 → 6,296명(4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05명 → 3,550명(45명 증)

❍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5급 이하 정원 : 3,226명 → 3,271명(45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10명 → 9명(1명 감)

- 연구직 정원 : 159명 → 160명(연구사 1명 증)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미반영된 정원과 2018년       기준 인건비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직 45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전문 경력관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임.

현정원	개정안	증감	비고
6,251	6,296	+ 45	2018 기준인건비 일부 반영사항

나. 일반직 45명 증원

❍ 아동보호, 4차 산업 혁명 사업, 고속도로 일반화 업무, 청년정책,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양친수 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 45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금번 개정안은 조직개편 없이 시급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하는 사항인 바, 행정 수요 증가 요인의 정확한 판단과 인력        배분을 통해 인천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인력      조정 등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연구직 증원 및 전문 경력관 감원

❍ 문화시설기획단의 유물․전시물 수집 발굴 업무 보강을 위해 학예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여성복지관의 전문 경력관(다군) 인력의

임기만료로 1명을 감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부서	직급(직렬)	증감	비고
문화시설기획단	학예연구사	+ 1	유물․전시물 발굴 업무

❖ 연구직 학예연구사 1명 증(159명→ 160명)

현행			변동
부서	직급(직렬)	인원	부서	직급(직렬)	인원
여성복지관	전문경력관 다군	- 1명	여성복지관	행정7급	+ 1명

❖ 전문경력관 다군 1명 감(10명→ 9명)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박영애 의원 >

◌ 승진 적체 문제가 있어 2~4급 증가 필요함.

→ 3급 까지는 행안부와 별도 협의 사항으로 조정토록 하겠음.

< 황인성 의원 >

◌ 직급별 현황은?

→ 주로 6급 이하와 5급 일부임.

◌ 5급 선출은?

→ 정원이 느는 것이고 인사는 별도임.

◌ 45명 충원 방법

→ 구에서 50% 전입을 받을 예정임.

◌ 전공자와 희망부서 감안하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가 필요함.

< 차준택 의원 >

◌ 학예 연구사 1명 느는데 역할은?

→ 문화시설 확충사업 기획하는데 이를 준비함

◌ 강화문화역사재단을 인천역사문화재단으로 변경함.

당초 취지는 강화고려역사재단으로 조례로 시작한 것인데 당초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변경하고 의회 보고도 없이 기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문제임.

필요성은 있으나 공감이 안됨. 강화는 특수성 있는 지역으로  반발이 클수 밖에     없음. 정책기획관실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나?

문화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 문제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오기 바람.

→ 네.

<  이용범  의원 >

◌ 45명 증원의 효율성은?

→ 기존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인력부족으로 못했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고속도로 일반화와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시민에게 밀접한 사항임.

◌ 경인고속도로 60키로 제한관련 고속도로 기능 못하고 있음

물류 이동하는 화물차량들은 어려움이 큼.

→ 그 부분 고려토록 하겠음

◌ 학예연구사 증원 직급과 기존 총인원은?

→ 6급대우이고,  6급이하 16명 5급상당은 3명임.

◌ 금번 업무 담당 없었나? 한명이 다 할수 있나?

→ 본청에 없었고 상황보고 필요시 늘리고자 함.

< 이영훈  의원 >

◌ 비용추계서 산출 기준은?

→ 1인당 86,986천원으로, 연금등 모두 산출한 금액임. 신입은 많지 않고 경력직을     받을 예정으로 평균 임금으로  보시면 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 (이영훈, 박영애, 이용범, 차준택, 황인성)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51명”을 “6,2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05명”을 “3,55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296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447
1급	1				1
2급	1				1
2급․3급	2	1	1
3급	20	12		1	4	3
3급․4급	2	2
4급	141	83	3	4	16	35
5급 이하 소계	3,271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60
연구관	26			20		6
연구사	134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646
소방정	17	7		10
소방령 이하 소계	2,629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25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505명 2.·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296명--------------------------. 1. -------------- 3,550명 2.·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