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24.(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 의 자 : 공병건 의원 외 5명

(박병만·김경선·박승희·최만용·박영애 의원)

나. 발의일자 : 2018. 1. 5.

다. 회부일자 : 2018. 1. 9.

라. 상정일자 : 2018. 1. 2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박병만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가. 제안이유

❍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생활주변의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소통하고 열려있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 의정모니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조례」로 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의정모니터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 3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함 (안 제3조)

❍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음 (안 제4조)

❍ 의정모니터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음 (안 제7조)

❍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 의정모니터에게 포상할 수 있음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기간 : 2018. 1. 12. ~ 1. 22.

❍ 방법 : 의회 홈페이지, 시보

❍ 결과 : 개선의견 1건 – 여성정책과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단,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 계층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삭제)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함.)	모니터링단 구성에 있어, 양성참여율 증진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4. 수석전문의원 검토보고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신뢰받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및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생활정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2013년부터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동안 의정모니터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의정모니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의정모니터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타 광역시·도 사례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17.11.10.)와 경기도의회(‘17.7.11.)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수의 기초의회도 의정모니터 제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광역시·도의회(2)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경기도 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희(13) : 서울(관악구, 강남구, 금천구), 인천(연수구), 광주(북구), 대전(서구), 경기(구리시), 강원(원주시, 철원군, 영월군, 평창군), 충남(보령시, 청양군)

따라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통해 소통을 강화화고 시민참여의 확대을 위해 의정모니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검토내용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목적규정은 일반적으로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수단을 나열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 목적을 명시한 후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 직접 목적만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본 조례안의 목적조항은 목적을 규정한 후 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이

해되는 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정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회 의정할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 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회 의정할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 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2조(정의)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의 규정은 법규 적용과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안 제3조(구성 및 위촉)는 “의정모니터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인 입법 기술례(記述例)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와 용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 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내에 거 주하는 시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 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 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 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 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광 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 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 보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구성 및 위촉)

- 제①항은 의정모니터의 자격과 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의정모니터는 2013년 5월에 임기 1년의 제1기를 운영한 이후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3기는 5개 분과에 55명이 활동하고 있음.

-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 주민으로 한정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위촉하고 있음.

- 의정모니터의 자격요건은“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안 제2조 의정모니터의 정의규정으로 기술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②항은 현행 의정모니터의 정수 55명을 3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정모니터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운영중인 의정모니터는 남자 28명(51%), 여자 27명(49%)임.

- 또한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신청자가 모두 의정모니터로 위촉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자”를 “위촉대상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모니터의 정수를 35명 이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칙규정이 예외규정에 종속될 소지가 없도록 추가위촉인원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 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19 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 로 한다. 단,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의 장이 직권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 로 한다. 다만, 위촉대상자가 지역 별·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안 제4조(위촉 해제)

- 안 제①항은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등 4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②항 제2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권자의 판단에 따라 위촉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정모니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위촉해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②항은 결원 발생시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나신규 위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바, “제①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조제②항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정안	수정의견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 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모니터가 사망했을 때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 하였을 때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위촉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①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3. (제정안과 같음)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품위 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②항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5조(기능)

- 의정모니터의 주요 기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정안	수정의견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사항 2.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보·제안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 2. (제정안과 같음)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 4. (제정안과 같음)

안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 모니터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제①항),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②항), 의장은 처리결과를 모니터에게 통보하도록(제③항)하고 있음.

- 의정모니터의 주요기능을 볼 때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과 시와 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에게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고,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장이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교육감은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이나 교육감은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7조(신분증의 발급)

- 의정모니터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의정모니터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안 제1항 “원활한 제보활동”은 다양한 의정모니터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원활한 활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③항은 입법 체계상 의정모니터 신분증 제작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의견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 ④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삭 제) ④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8조(활동지원)

- 안 제①항은 원활한 모니터 활동을 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와는 달리 의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됨.

안 제9조(실비보상)

-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활동에 참여한”은 “의정모니터 활동에 참여한”으로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의정모니터 활동사항이 ‘의회저널’에 채택되는 원고(원고지 1매당×5,000원)나 사진(컷당 60,000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의정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0조(포상)

-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조례가 하위의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제정안	수정의견
제10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안 제11조(개인정보 보호)

-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6조에 의한”은 “제6조에 따른”으로 한글표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부칙 제2조(경과규정)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은 “위촉된 것으로 하고, 그 임기는”으로 하여 명확히 하고,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 숫자는 55명이고 본 조례안의 의정모니터 정수는 35명임.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정안	수정의견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의정모니터 정수에 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새로 위촉되는 의정모니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모니터단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유.

⇒ 성년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 경험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더 경험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성숙도를 봤을 때 나이제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타당함.

❍ 의정모니터 정수를 현재의 55명보다 적은 35명으로 줄이고 있는데, 의정모니터 정수 축소의 타당성 여부.

⇒ 정예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 위주로 선정을 하면 인원수에 따른 문제는 해소될 것임.

❍ 의정모니터의 임기가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없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부탁.

⇒ 의정모니터 구성기준은 지역에 대해서 올바른 건전한 인식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와 과거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겠음.

❍ 300만 거대도시에서 의정모니터 정수를 줄이지 말고 현재 숫자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수정조례안 1부.  끝.

붙 임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를 ‘인천광역    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로 하고, ‘의정활동   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    항’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제1항 ‘공개모집’을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으로 하고, 제2항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   로 한다’를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55명 이내로 한다’로, ‘단, 신   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는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성   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제1항 제2호 ‘의정모니터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를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로, 제4호‘의정모니터 활   동이 없거나 지켜야 할 품위를’을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품   위를’로 하고, 제2항 ‘새로 위촉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   제된 사람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제5조(기능)‘의정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의정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보·제안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생활불편사항에’는 ‘생활불편에’로, 동조 제3호 ‘관련한 건의’는‘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제1항 ‘원할한 제보활동’을 ‘원활한 활동’

으로,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활동에’를 ‘의정모니터 활동에’로 한다.

제10조(포상)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

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제 6조에 의한’을 ‘제 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조(경과규정)‘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을 ‘위촉된 것으

로 하고, 그 임기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비고란에 ‘3.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

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붙 임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회 의정할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민 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 라 한다)란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 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 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 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단,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 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 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5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 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 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모니터가 사망했을 때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 하였을 때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위촉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① --------------- -------------------------------- -------------------------------- -------------------------------- -------------------------------- 1. ---------------------- 2.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3. ------------------------------ --------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품위 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사항 2.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보·제안한다. 1. --------- 생활불편에 --------- ------------------ 2. ------------------------------ ------------------------------ 3. --------------------------- ---------------관련한 사항 4. ------------------------------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장이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교육감은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교육감은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 ④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 ----- 원활한 활동을 ---------- ------------------------------- -------. ② ------------------------------- -----------------------------------------------------------------------------------------------. ③ (삭 제) ④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의정모니터 활동---- --------------------------------------------------.
제10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 따른 ------------------------------------------------------------------ -------------------------------- ------------------------------- -------------------------------.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 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18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경과규정) ------------------- ------------------------------- ------------ 하고, 그 임기는 --------------------------.

붙 임3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수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수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5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모니터가 사망했을 때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보·제안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

2.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교육감은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의정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출 자		처 리 결 과
번호	일자	매체	성 명	내 용	일자	처리내용	처리부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앞 쪽)

사  진

5.4cm

8.6cm

의정모니터증

홍 길 동

인천광역시의회

(뒤 쪽)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직인)

☎(032)440-0000

[비고]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비 고
의정모니터증	15포인트	굴림체	보통글씨규격
성명(앞면)	18포인트	굴림체	진한글씨규격
발 급 기 관 의 장	13포인트	굴림체	진한글씨규격
기 타 글 씨	11포인트	휴먼명조	보통글씨규격

2. 신분증은 투명한 P.V.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3.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생 년 월 일	발급 구분	(재)발급 사 유	반환 여부	결 재
							담당	담당관

[별지 제4호 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발급번호 :

5.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귀하